“탄핵에 반대하고 집회를 하는 것은 단지 윤석열 대통령 안위만을 지키려는 게 아니다. 윤 대통령을 지키는 것은 대한민국 체제를 지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제 대한민국 체제 수호의 대명사가 됐다. 대한민국 체제를 지키고, 대한민국 미래를 지키고,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치를 지키고, 대한민국의 삼권분립을 지키는 것이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이 2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극우단체 집회에서 한 연설 내용이다. 윤 의원은 ‘윤석열=대한민국’이라는 주장을 펴며, 윤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선동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불법 영장” “초법적 판사” “좌파 사법 카르텔”을 주장하며 헌법기관인 판사와 법원을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12·3 내란사태 이후 줄곧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며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해 온 윤 의원 발언은 ‘국회 밖’에서 극우세력과 결합하며 위험 수위를 이미 한참 넘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원조 내란범’ 전두환씨의 전 사위였던 윤 의원은 대법원 판례의 일부만 떼어내 “비상계엄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짓 주장을 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일 윤상현 의원 외에 권성동(강원 강릉)·나경원(서울 동작을) 의원 등 국민의힘 정치인 8명과 극우 유튜버 4명을 형법의 내란선전 혐의로 고발했다. 형법은 내란을 선동 또는 선전할 경우 3년 이상 징역(금고)을 규정하고 있다.
3일 아침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박형수(경북 의성청송영덕울진)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비상계엄을 옹호하거나 선전한 사실이 없다. 민주당에 즉각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박수민(서울 강남을) 원내대변인은 전날 극우집회에서 나온 윤 의원 등 발언에 대해 “각자 소신과 생각이 있다. (국민의힘은) 다양한 스펙트럼을 포용하는 정당”이라고 했다.
지난달 13일 시작된 윤상현 의원 의원직 제명 국회 국민동의 청원은 3일 현재 12만명을 넘어 섰다. 30일 안에 5만명 동의를 얻은 안건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헌법(제64조)은 국회의원 자격을 심사해 징계할 수 있고,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제명할 수 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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