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은 대통령경호처와 군인 200여명의 인간띠와 3단계 차벽에 가로막혀 무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6시 14분께 정부과천청사를 출발해 오전 7시 20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했고, 동이 튼 이후인 오전 8시 4분께 영장 집행을 시작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경찰 등 수십명이 관저로 향하는 길목의 바리케이드와 철문을 통과할 때까지만 해도 집행은 순조롭게 이뤄지는 듯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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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8:00](http://thumbnews.nateimg.co.kr/view610///news.nateimg.co.kr/orgImg/yt/2025/01/03/AKR20250103123100011_01_i.jpg)
■ 野, 尹체포 불발에 "崔대행 책임 커…경호처에 조치 취해야"
야권은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된 데 대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책임이 크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 방해를 공언한 상황에서 최 권한대행이 '영장 집행에 협조하라'는 입장을 냈어야 했지만, 어떤 입장도 나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이런 상황을 방치한 최 권한대행에 의해 오늘 일이 벌어졌다"며 "지금이라도 법 집행을 방해한 경호처 수뇌부에 해임, 파면, 직무배제 등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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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탄핵심판 준비절차 두번만에 끝…14일부터 정식 재판 시작
'12·3 비상계엄'을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할지 여부를 가릴 탄핵심판이 준비 단계를 마치고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헌법재판소 이미선 재판관은 3일 오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이번 기일로 준비 기일을 마치고 본격적인 변론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변론을 열겠다"고 밝혔다. 첫 정식 변론은 오는 14일 오후 2시로 정했다. 헌재법에 따라 정식 변론에는 당사자가 출석해야 한다.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을 종료하고 다음 기일을 정하되, 두 번째 기일에도 불출석하면 당사자 없이 재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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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엔진 제작사도 현장서 사고조사…블랙박스, 6일 美이송"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참사의 원인을 조사하는 한미 합동조사팀에 사고기의 엔진 제작사인 미국 측 관계자가 추가 합류했다. 국토교통부는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종완 항공정책실장 주재로 진행한 제주항공 참사 관련 브리핑에서 "이날 GE (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 1명이 합동조사팀에 추가됐다"고 밝혔다. GE 에어로스페이스는 사고기인 B737-800에 탑재된 항공 엔진을 제작한 미국·프랑스 합작회사 CFMI의 미국 측 업체다. 미국 보잉의 항공기에 장착된 엔진 조사는 GE 에어로스페이스가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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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항공 참사 껴안은 이태원 유가족…"한데 힘을 모아야"
"같은 참사를 겪은 가족으로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참담함을 알기에 위로의 한 마디라도 건네려고 왔습니다." 제주항공 참사 엿새째인 3일, 지난 2022년 이태원 참사로 자식을 잃은 가족들이 같은 참사를 겪게 된 가족들을 보듬었다. 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20여명은 이날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이 모여있는 무안국제공항을 찾아 합동분향소를 참배한 뒤 유가족들을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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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이 문 부숴서라도 끄집어내래" 녹취…메모엔 '지워라'
"대통령님이 문 부숴서라도 끄집어내래."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다음 날 새벽 국회에 투입된 특수전사령부 지휘관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체적인 지시 사항을 언급했다는 정황이 나왔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3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하면서 이 같은 녹취록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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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도 '빈익빈부익부'…수도권 더 몰리고, 비수도권 더 빠졌다
몰릴 대로 몰린 수도권 인구는 더 늘고, '소멸 위기'에 놓인 비수도권 인구는 더 쪼그라들었다. 젊은 층은 수도권, 중장년층은 비수도권으로 향하는 흐름이 심화하면서 지방은 인구 유출과 고령화라는 이중고의 늪에 더욱 빠져들고 있다. 3일 행정안전부의 '2024년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수도권에 거주하는 인구는 2천604만7천523명으로, 전년보다 3만3천258명(0.13%)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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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감 환자 무서운 증가세…일주일새 2.4배 늘며 8년 만에 최대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인플루엔자(독감) 환자가 빠르게 늘면서 2016년 이래 최대 규모의 유행세가 나타나고 있다. 3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4년 마지막 주(12월 22∼28일) 전국의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의료기관 300곳을 찾은 외래환자 1천 명 가운데 독감 증상을 보인 의심환자 수를 나타내는 독감 의사환자(ILI) 분율은 73.9명이었다. 1주 전의 1천 명당 31.3명에서 약 2.41배(136%)로 급증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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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6일 서울서 외교장관회담…불안정 정국속 한미동맹 과시
한미가 6일 오전 서울에서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한다고 외교부가 3일 밝혔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외교부 청사에서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북한 문제, 지역·글로벌 현안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블링컨 장관은 5일 한국을 찾을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20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기 전 이뤄지는 고별 방문 성격으로, 바이든 행정부에서 쌓아 올린 한미동맹 및 한미일 협력 강화 성과를 평가하고 트럼프 정부에서도 이런 기조가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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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보실, 野의원 13명 고발…"'평양 무인기 침투 지시' 허위사실 유포"
국가안보실은 3일 '안보실이 평양 무인기 투입 준비를 지시했다'는 내용의 제보를 받았다고 밝힌 야당 의원들을 고발했다. 안보실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3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대통령실은 공지에서 "피고발인들은 안보실이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침투를 직접 지시했으며, 여기에 신원식 국가안보실장도 직접 관여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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