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연말·연초 일방 처리했거나 추진 중인 법률을 보면 절차와 내용 모두 문제투성이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탄핵 정국을 틈탄 입법 독주로, 특히 수사기관과 헌법기관에 관한 문제 법안이 많아 조기 대선 전략용이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한병도 의원이 그제 대표 발의한 ‘헌정질서 파괴 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내란·외환·반란죄 등을 수사할 때는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게 골자다. 현행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나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책임자의 승인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하지 못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는데, 군사상 비밀이나 공무상 비밀에 대해선 그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그런데 지난달 말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및 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두 법조문의 적용 예외를 적시해 논란이 불거졌다. 현재 법원이 윤 대통령 측의 이의제기 신청에 대해 판단을 진행 중인 사안인데도 민주당은 강행 법규로 만들자고 하고 있다.
박균택 의원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그렇다. 국회와 대법원장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재판관 후보자의 자질에 심각한 문제가 있더라도 추천되면 대통령은 기계적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법안으로 논란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지난달 말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일방 처리한 ‘반인권적 국가 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은 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수사기관의 증거 왜곡, 증언 강요 혐의까지도 반인권적 국가 범죄에 포함해 공소시효를 배제했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주장한 검찰의 진술 강요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예측 가능하지 않게 범죄 범위가 확장될 수 있다는 법무부와 법원행정처의 의견은 묵살됐다. 오죽했으면 같은 당의 이소영 의원이 부작용을 우려하며 반대표를 던졌겠는가. 국민은 상식과 원칙을 무시하는 민주당의 폭주에 불안해하고 있다
한병도 의원이 그제 대표 발의한 ‘헌정질서 파괴 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내란·외환·반란죄 등을 수사할 때는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게 골자다. 현행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나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책임자의 승인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하지 못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는데, 군사상 비밀이나 공무상 비밀에 대해선 그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그런데 지난달 말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및 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두 법조문의 적용 예외를 적시해 논란이 불거졌다. 현재 법원이 윤 대통령 측의 이의제기 신청에 대해 판단을 진행 중인 사안인데도 민주당은 강행 법규로 만들자고 하고 있다.
박균택 의원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그렇다. 국회와 대법원장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재판관 후보자의 자질에 심각한 문제가 있더라도 추천되면 대통령은 기계적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법안으로 논란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지난달 말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일방 처리한 ‘반인권적 국가 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은 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수사기관의 증거 왜곡, 증언 강요 혐의까지도 반인권적 국가 범죄에 포함해 공소시효를 배제했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주장한 검찰의 진술 강요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예측 가능하지 않게 범죄 범위가 확장될 수 있다는 법무부와 법원행정처의 의견은 묵살됐다. 오죽했으면 같은 당의 이소영 의원이 부작용을 우려하며 반대표를 던졌겠는가. 국민은 상식과 원칙을 무시하는 민주당의 폭주에 불안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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