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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야당 의원들로 구성된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이 윤 석열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 혐의를 사실상 철회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졸속으로 작성된 탄핵소추문을 각하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다시 제대로 된 소추문으로 국회 재의결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204명의 찬성으로 가결된 탄핵소추문을 수정하는 것은 몇몇 의원과 변호사들의 밀실 협의를 통해 졸속으로 결정할 상황이 아니다”며 “탄핵소추문에 내란이라는 단어가 38번 들어갔고, 탄핵소추 사유 1번이 내란 범죄행위다. 내란 혐의는 대통령 탄핵소추문의 알파이자 오메가다. 핵심을 탄핵 사유에서 제외한다면 앙꼬 없는 찐빵이 아니라 찐빵 없는 찐빵"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 위반 사유를 제외한다면 내란죄뿐 아니라 직권남용죄, 특수공무방해죄와 계엄법 위반 사유도 제외해야 한다"며 "야당은 국민을 우롱한 졸속 탄핵소추문 작성을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더 문제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이라며 "해당 탄핵의 핵심 사유도 내란이다. 내란을 뺀다면 한 총리 탄핵 소추는 원천 무효"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 것을 비판했다. 그는 "탈법, 불법적 영장을 받아 무리하게 대통령 체포를 시도하고 있다"며 "사회적 혼란과 불행이 더 이상 가중되지 않도록 자중하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의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비판하는 것은 대통령 지키기가 아니고 법질서, 법치, 대한민국 지키기"라며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시간이 걸려도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수사하고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법무법인 LKB와 민주당, 공수처의 유착관계를 주장했다. 그는 "공수처 최장우 검사는 법무법인 LKB 출신이고, 국회 측 탄핵심판 대리인 이광범 변호사는 LKB 설립자이자 사실상의 대표"라며 "공수처와 국회 (탄핵심판) 법률인단이 모두 민주당과 LKB로 연결돼있다. 공정한 적법절차가 필요한 상황에서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LKB, 민주당과 삼위일체인 공수처는 국정 혼란을 중단해야 한다"며 "무리한 수사를 중단하고 관련 수사 일체를 경찰로 이관해야 한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권의 문제 제기에 "무식한 주장"이라며 강하게 반박한 바 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탄핵 사유 논란의 핵심은 간단하다"며 "국회에서 의결한 탄핵 사유를 내란죄 성립 여부 즉, 형법 위반 여부로 다투지 않고 헌법 위반으로 주장하겠다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탄핵은 형사 소송이 아니라 헌법 재판이기 때문에 당연한 확인이자 정리일 뿐 '내란죄를 뺐다'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탄핵소추안에 탄핵 사유로 포함돼 있는 내란 행위 중 단 한 가지도 제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김성태 기자 kim@sedaily.com[서울경제 관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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