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6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대통령경호처 박종준 처장 등에 대한 직위해제를 요구했다. 특히 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것과 관련,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이를 적극 제지하지 않은 최 대행에게 ‘직무유기’ 등으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도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대행은 현 상황에 대해 매우 큰 책임이 있다”며 “최 대행에게는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고 경호처 지휘 권한이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경호처의 불법 행위를 즉각 진압해야 한다. 경호처장 등 경호처 직원들을 직위해제하고 업무에서 배제시키라”고 강조했다. 박 처장을 비롯한 경호처 차장·본부장 등이 법 집행을 방해한 데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그는 “최 대행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윤석열 내란수괴를 부역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보고 합당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가 언급한 ‘합당한 조치’는 최 대행을 직무유기 또는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는 것이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최상목 대행은 상설특검의 추천의뢰, 헌법재판관 1인 임명, 경호처 체포영장 불응에 대한 지휘 등을 방치하고 있다”면서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가로막는 경호처에 대한 지휘를 하지 않는 것도 직무유기다. 오늘 관련 조치를 하지 않으면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최 대행 탄핵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일단 (최 대행에 대한) 고발만 검토하고 있다”며 “대행으로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대한민국과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지, 또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수많은 우방국가들 시선에서 봤을 때 어떤 조치가 필요한 조치인지 이미 알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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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혜 기자 shine@chosunbiz.com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박 원내대표는 “경호처의 불법 행위를 즉각 진압해야 한다. 경호처장 등 경호처 직원들을 직위해제하고 업무에서 배제시키라”고 강조했다. 박 처장을 비롯한 경호처 차장·본부장 등이 법 집행을 방해한 데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그는 “최 대행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윤석열 내란수괴를 부역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보고 합당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가 언급한 ‘합당한 조치’는 최 대행을 직무유기 또는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는 것이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최상목 대행은 상설특검의 추천의뢰, 헌법재판관 1인 임명, 경호처 체포영장 불응에 대한 지휘 등을 방치하고 있다”면서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가로막는 경호처에 대한 지휘를 하지 않는 것도 직무유기다. 오늘 관련 조치를 하지 않으면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최 대행 탄핵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일단 (최 대행에 대한) 고발만 검토하고 있다”며 “대행으로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대한민국과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지, 또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수많은 우방국가들 시선에서 봤을 때 어떤 조치가 필요한 조치인지 이미 알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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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혜 기자 shin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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