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훈 前 국회입법조사처장, 前 홍익대 법대 교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오는 23일 시작된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15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지 2개월도 더 지나 2심 재판이 시작되는 것이다. 1심 선고 후 이 대표 측은 서울고법 2심 재판부에서 발송한 소송기록 접수통지서의 수령을 회피하거나,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는 등 의도적으로 재판 지연 전략을 구사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 대표의 재판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규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선거법은 선거범에 대한 재판을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도록 규정한 다음,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2심과 제3심은 ‘전심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하도록 강행규정(제270조)을 두고 있다. 즉, 공소 제기 후 1년 이내에 법원은 선거재판 절차를 모두 완료해야 한다.
모두가 아는 바와 같이,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게 적용돼야 한다. 특히, 공직선거법은 주권자인 국민을 대신해서 국정을 수행할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한 준거법(準據法)인 만큼, 공직선거법이 공정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대의민주주의는 심각하게 왜곡되게 된다. 국민대표가 돼서는 안 되는 사람이 장기간 국민대표로서 역할을 하게 되거나, 반대로 마땅히 국민대표로 선출됐어야 할 사람이 선출되지 못했을 가능성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뒤이은 국회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및 권한대행을 맡고 있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로 인해 정부가 흔들리고 있다. 국회에서는 거대 야당의 일방적 독주로 대화와 타협의 여지는 찾아보기 어렵게 됐다. 많은 국민이 나라의 경제와 외교·안보 상황을 걱정하고 있다.
헌정 질서의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사법부가 흔들리지 말고 중심을 잡아줘야 한다. 선거소송과 관련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미 법정 기한이 철저하게 준수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각급 법원에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사건 진행 상황을 보고하라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확실한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
그런데 이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재판이 지연되는 것이 마냥 이 대표나 민주당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 경우, 이 대표가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된 후에 서울고법이나 대법원에서 유죄가 선고된다면, 민주당에는 독(毒)이 될 수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판결을 공직선거법이 정하고 있는 대로 1심 선고 후 3개월이 되는 2월 15일까지 선고해야 한다. 부득이하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선고기일이 늦어진다 해도, 조기 대선을 가정할 경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본격적인 대선 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반드시 선고해야 한다. 대법원의 상고심이 사건의 법리적 쟁점을 판단하는 ‘법률심’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은 이 대표가 허위사실(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 및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 관련)을 공표했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2심 판결이 늦어져서는 안 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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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오는 23일 시작된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15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지 2개월도 더 지나 2심 재판이 시작되는 것이다. 1심 선고 후 이 대표 측은 서울고법 2심 재판부에서 발송한 소송기록 접수통지서의 수령을 회피하거나,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는 등 의도적으로 재판 지연 전략을 구사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 대표의 재판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규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선거법은 선거범에 대한 재판을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도록 규정한 다음,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2심과 제3심은 ‘전심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하도록 강행규정(제270조)을 두고 있다. 즉, 공소 제기 후 1년 이내에 법원은 선거재판 절차를 모두 완료해야 한다.
모두가 아는 바와 같이,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게 적용돼야 한다. 특히, 공직선거법은 주권자인 국민을 대신해서 국정을 수행할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한 준거법(準據法)인 만큼, 공직선거법이 공정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대의민주주의는 심각하게 왜곡되게 된다. 국민대표가 돼서는 안 되는 사람이 장기간 국민대표로서 역할을 하게 되거나, 반대로 마땅히 국민대표로 선출됐어야 할 사람이 선출되지 못했을 가능성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뒤이은 국회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및 권한대행을 맡고 있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로 인해 정부가 흔들리고 있다. 국회에서는 거대 야당의 일방적 독주로 대화와 타협의 여지는 찾아보기 어렵게 됐다. 많은 국민이 나라의 경제와 외교·안보 상황을 걱정하고 있다.
헌정 질서의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사법부가 흔들리지 말고 중심을 잡아줘야 한다. 선거소송과 관련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미 법정 기한이 철저하게 준수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각급 법원에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사건 진행 상황을 보고하라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확실한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
그런데 이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재판이 지연되는 것이 마냥 이 대표나 민주당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 경우, 이 대표가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된 후에 서울고법이나 대법원에서 유죄가 선고된다면, 민주당에는 독(毒)이 될 수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판결을 공직선거법이 정하고 있는 대로 1심 선고 후 3개월이 되는 2월 15일까지 선고해야 한다. 부득이하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선고기일이 늦어진다 해도, 조기 대선을 가정할 경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본격적인 대선 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반드시 선고해야 한다. 대법원의 상고심이 사건의 법리적 쟁점을 판단하는 ‘법률심’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은 이 대표가 허위사실(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 및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 관련)을 공표했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2심 판결이 늦어져서는 안 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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