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노상원 등 수감상태
野 "尹도 증인석에 세울 것"
與는 이재명·김어준 등 맞불
더불어민주당이 구치소에서 내란 국정조사 청문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불법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주요 인사들이 구치소에 수감된 데 따른 조치다. 현실화할 경우, 2016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이후 9년 만에 '구치소 청문회'가 부활하는 셈이다.
국회 내란 국조특위 위원장인 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6일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구치소를 찾아가 청문회를 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조특위는 오는 7일, 14일 전체회의에서 각각 기관증인 및 일반증인을 채택할 계획으로, 아직 여야 간사 간 증인 협상이 진행 중이다.
야당은 주요 인사들이 수감된 상황을 들어 구치소 청문회 추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김 전 장관, 노 전 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 주요 인사들은 모두 구속된 상태다. 야당 국조특위 관계자는 "기관보고와 청문회 때 증인들을 부르고 동행명령도 발부할 예정이지만, 증인들이 불출석할 가능성이 높아 직접 찾아가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가능성도 민주당이 구치소 청문회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다. 안 의원도 "윤 대통령 역시 구속될 경우 구치소 청문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반드시 불러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국회 구치소 청문회는 2016년 국정농단 국조가 마지막이었다. 당시 국회 국정농단 국조특위 위원들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수용돼 있는 서울구치소 내 수감동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이 있는 서울 남부구치소를 찾아서 청문회를 진행했다. 직전에는 1997년 한보그룹 사태 국조특위가 정태수 한보그룹 총회장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에서 청문회가 진행된 바 있다.
여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김민석 최고위원, 방송인 김어준씨 등을 증인으로 요구하며 맞서고 있다. 이 대표와 김 최고위원이 이전부터 계엄준비설을 퍼트려왔고, 김씨는 계엄 직후 국회에 출석해 암살조 관련 증언을 했다는 점에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국조특위가 민주당 우위로 구성된 만큼, 실제 증인 채택은 불가능할 것으로 관측된다.
여야는 이날 국조특위 운영과 관련해 전체회의는 8차례, 현장조사는 2차례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야당의 요구대로 구치소 청문회가 진행된다면, 이달 21일 또는 다음 달 5일로 예정된 현장조사 중 하루가 될 가능성이 높다. 특위는 다음 달 13일 8차 전체회의에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활동을 종료할 예정이다.
우태경 기자 taek0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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