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뉴얼 대통령제] 전문가 ‘한국 정치 체제’ 진단
전문가들은 권력 분산을 위한 개헌과 함께 현행 선거제도 개편도 시급한 과제로 제시했다. 분열의 정치를 양산하는 거대 양당의 적대적 공생 구조를 뜯어고쳐야 한다는 것이다.
조진만 덕성여대 교수는 6일 “양당이 현 선거제도로 너무 많은 이득을 보고 있다”며 “어느 정당도 50% 이상 (의석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해 협치를 강제할 수 있는 구조로 개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다당제 기반 위에서 내각제로 간다면 그나마 지금과 같은 극한 정치 대립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성이 경희대 교수도 “비상계엄 사태의 원인을 하나 꼽자면 거대 양당체제에 뿌리를 둔 정치 양극화가 ‘악마화 정치’까지 나아간 것”이라고 진단했다. 윤 교수는 “대통령 권력뿐 아니라 다수당의 일방적 독주도, 각 정당의 대표가 공천권을 쥐고 당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것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정치 영역 전반에 있어 권력의 분산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22대 총선에서 전국 254개 선거구 총득표수는 더불어민주당 1475만8083표(50.5%), 국민의힘 1317만9769표(45.1%)로 득표율 차이는 5.4% 포인트에 불과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161석을 확보한 데 비해 국민의힘은 90석에 그쳐 71석의 지역구 격차가 났다. 이런 결과의 배경에는 승자독식의 현행 소선거구제가 있다.
선거제 개편 방안으로 중·대선거구제나 결선투표제 도입 등이 거론되는 이유다. 중·대선거구제는 하나의 선거구에서 1명의 당선자를 선출하는 현행 소선거구제와 달리 2명 이상의 후보를 당선자로 뽑는 제도다.
박원호 서울대 교수는 “현 선거제는 단순다수제(한 선거구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를 당선자로 정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0.1%만이라도 상대를 이기면 되니 늘 상대를 공격하는 방식으로 선거가 진행된다”며 “결선투표가 도입되면 후보들끼리 정책의 교집합을 찾으려는 노력도 더 많아질 것이고, 훨씬 다당제에 가까운 선거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차진아 고려대 교수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득표율에선 5% 정도 차이 나는데, 의석은 60~70석 차이가 난다. 이것이야말로 민의의 왜곡”이라며 “소선거구 다수대표제를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할 것이라면 독일처럼 완전한 연동형으로 고쳐서 정당지지율에 비례해 의석으로 전환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야당의 의석이 압도적 다수일 때 발생하는 ‘비토크라시’(거부정치)가 한국 정치의 핵심 문제”라며 “제왕적 대통령제가 있는 게 아니라 제왕적 야당 대표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권력구조에 대한 논의는 신중해야 한다”며 “중·대선거구제, 결선투표제 도입을 통해 다당제로 전환되면 대통령도 협치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정우진 기자 uz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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