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만료 기한인 6일 체포를 경찰에 일임하겠다고 했다가 철회하는 등 논란을 빚자 야당 일각에선 공수처 존폐와 공수처장 탄핵 가능성까지 언급됐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장의 무능과 우유부단함에 대해서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공수처장의 행태를 묵과하지 않겠다”고 비판했다.
당 일각에선 공수처장의 탄핵 가능성도 거론됐다. 박수현 민주당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이걸 재집행하지 못하면 공수처는 존폐의 위기에 처하고 공수처장도 탄핵의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연석회의에 이어 고위전략회의를 열고 체포영장 재청구 가능성에 대비한 대응 전략 마련에 나섰다. 회의 결과 공수처와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 간 공조수사본부(공조본) 체제를 인정하면서 체포영장 재청구를 촉구하는 방향으로 당 입장을 정리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공조본 체제로 진행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다만 체포영장 집행과정에서 보인 문제점은 보완하고 철저히 계획을 세워 엄정히 집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에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한 질타도 이어졌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경호처가 무력을 동원해서 심지어 무장까지 해 가면서 저항하고 있는데 이를 제지할 책임이 있는 최 대행이 오히려 지지, 지원하지 않는가 하는 의심이 든다”며 “대통령 직무대행의 이런 질서 파괴 행위, 제2의 내란 행위에 대해서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7일 오후 최 대행을 직무유기 등으로 고발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당 관계자는 “사법 시스템 붕괴를 방치하는 등 권한대행으로서 최소한의 할 일도 하지 않는 데 대한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했다.
강윤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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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일각에선 공수처장의 탄핵 가능성도 거론됐다. 박수현 민주당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이걸 재집행하지 못하면 공수처는 존폐의 위기에 처하고 공수처장도 탄핵의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연석회의에 이어 고위전략회의를 열고 체포영장 재청구 가능성에 대비한 대응 전략 마련에 나섰다. 회의 결과 공수처와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 간 공조수사본부(공조본) 체제를 인정하면서 체포영장 재청구를 촉구하는 방향으로 당 입장을 정리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공조본 체제로 진행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다만 체포영장 집행과정에서 보인 문제점은 보완하고 철저히 계획을 세워 엄정히 집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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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경호처가 무력을 동원해서 심지어 무장까지 해 가면서 저항하고 있는데 이를 제지할 책임이 있는 최 대행이 오히려 지지, 지원하지 않는가 하는 의심이 든다”며 “대통령 직무대행의 이런 질서 파괴 행위, 제2의 내란 행위에 대해서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7일 오후 최 대행을 직무유기 등으로 고발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당 관계자는 “사법 시스템 붕괴를 방치하는 등 권한대행으로서 최소한의 할 일도 하지 않는 데 대한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했다.
강윤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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