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김정은 기자 =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인물들을 줄줄이 기소하면서 내란 수괴(우두머리)로 윤석열 대통령을 지목했다. 이들의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의 혐의가 자세히 적시돼 있어 '윤 대통령 공소장'이란 평가가 나온다.
문제는 검찰로부터 윤 대통령의 수사를 넘겨받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인력과 경험 부족이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다.
법조계에선 공수처 이첩 이후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답보를 거듭하면서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부에서는 공수처가 존폐 기로에 서 있다고 냉정한 평가를 내놓고 있다.
비상계엄 핵심 인물 잇따라 기소…사실상 '尹 공소장'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수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시작으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 등을 구속 기소했다.
이들의 공소장엔 윤 대통령이 150회 이상 등장하고, 기소된 당사자보다도 훨씬 많이 언급되는 등 사실상 윤 대통령 공소장이란 평가가 나온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 등과 함께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판단했다.
또 수사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지난 3월부터 비상계엄을 염두에 뒀고 계엄 당일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내가 2번, 3번 계엄령을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라고 지시한 정황도 포착됐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모습./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경찰에 일임 반나절 만에 철회…갈등 부각만
문제는 수사를 넘겨받은 공수처에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공수처는 지난 5일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했지만 경찰의 반발에 하루도 되지 않아 이를 철회했다.
결국 체포영장 집행 실패 후 상태로 다시 돌아왔다. 경찰과 함께 꾸린 공조수사본부는 지난 3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대통령경호처의 저항으로 5시간 30분 만에 집행을 중지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의 박종준 경호처장 체포 시도를 공수처가 막은 것으로 드러나는 등 갈등만 부각됐다.
공수처는 지난달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 금지를 시작으로 3차례에 걸쳐 출석 요구를 했지만, 윤 대통령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공수처가 尹 수사 막는 격" 비판 속 "이제라도 국민 신뢰 얻어야" 제언
결국 공수처 이첩 뒤 가시적인 성과는 없는데 윤 대통령 측의 비판 빌미만 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공수처가 수사를 지연하려는 것 같다. 대통령에 대한, 정점에 대한 수사를 막고 있는 격"이라며 "공수처에 사건이 이첩되고 치고 나가질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수처가 이런 대규모의 어려운 사건을 수사할 만한 인력과 조직이 안 되고 수사 경험도 별로 없어서 전문성 측면에서도 약하다는 평가가 많았다"며 "오히려 공수처가 앞에 나서서 수사를 망치고 윤 대통령 측에 계속 빌미만 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공수처가 경찰과 함께 공조본 체제를 유지해 협의하기로 했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청구한 만큼 공조본 수사를 중심으로 수사를 효과적으로 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민 시선에서 보면 수사 진척을 알 수 없고 체포에 실패하고 이후 능동적인 모습도 보이지 않아서 실망스러울 것"이라며 "공수처가 수사를 진행하려면 의지를 제대로 드러내는 등 국민 신뢰를 뒷받침해야 한다. 공조본 중심으로 수사를 좀 더 가시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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