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3일 정진석 등 내란죄 고발
대통령실 “계엄 사전 모의 안했다”
대통령실은 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관계자들을 무고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대통령실 참모들을 내란 혐의로 고발한 것은 명예 훼손이자 무고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앞서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지난 3일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김주현 민정수석비서관, 인성환 안보실 2차장, 최병옥 국방비서관 등 총 5명의 대통령실 참모들과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을 형법상 내란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참모 5명에 대해 “계엄 선포에 대해 사전에 모의한 바 없으며 계엄 관련한 법률 검토 등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형사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수처에 신고해 개인 뿐만 아니라 대통령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으며 이는 무고죄에 해당한다”며 “민주당의 허위 사실 유포와 무고 행위에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영장 집행을 시도한 지난 3일부터 닷새 간 대통령실이 형사 고발에 나선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대통령실은 민주당 의원들이 ‘평양 무인기 침투는 안보실 지시라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힌 것에 대해 지난 3일 해당 의원들을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같은 날 대통령실은 일부 언론이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를 무단 촬영했다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했다고도 밝혔다.
유새슬 기자 yoos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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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계엄 사전 모의 안했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대통령실 제공
대통령실은 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관계자들을 무고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대통령실 참모들을 내란 혐의로 고발한 것은 명예 훼손이자 무고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앞서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지난 3일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김주현 민정수석비서관, 인성환 안보실 2차장, 최병옥 국방비서관 등 총 5명의 대통령실 참모들과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을 형법상 내란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참모 5명에 대해 “계엄 선포에 대해 사전에 모의한 바 없으며 계엄 관련한 법률 검토 등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형사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수처에 신고해 개인 뿐만 아니라 대통령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으며 이는 무고죄에 해당한다”며 “민주당의 허위 사실 유포와 무고 행위에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영장 집행을 시도한 지난 3일부터 닷새 간 대통령실이 형사 고발에 나선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대통령실은 민주당 의원들이 ‘평양 무인기 침투는 안보실 지시라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힌 것에 대해 지난 3일 해당 의원들을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같은 날 대통령실은 일부 언론이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를 무단 촬영했다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했다고도 밝혔다.
유새슬 기자 yoos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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