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경찰 국가수사본부에서 취재진이 대기하는 모습. 2025.1.13/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은 1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를 향해 "국가안보와 군사비밀 유출까지 아랑곳하지 않으며 위법수사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수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시녀로서 불법 영장 집행의 전위대로 나서는 것도 모자라 위법수사 마저 개의치 않는 모습을 보여줬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일부 언론은 근거 없는 경호처 내부 동요를 거론하며, 공수처와 경찰의 영장 집행 저지를 지시한 경호처 차장에게 반발한 간부가 대기 발령됐다는 보도를 했다"며 "그러나 확인 결과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앞서 대통령경호처는 대기발령 조치된 간부가 국수본 관계자 2명을 만나 군사 주요 시설물 위치 등 내부 정보를 전달한 사실이 확인돼 인사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윤 변호사는 "어떻게 해서든 대통령을 체포하는 모습을 보여서 기관의 위상을 높이고 수사 역량을 보여주겠다는 국수본의 결과지상주의"라며 "적법절차와 인권보장이 핵심인 수사기관이 가장 경계해야 할 거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수사의 독립성과 수사역량 제고를 위해 설립됐다는 국수본이 각종 범법행위를 자행하며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는 위법수사를 하였다는 것에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윤 변호사는 "최고헌법기관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군사기밀을 유출하며 위법한 수사를 자행하는 국수본이 일반 국민에 대한 수사에 있어서는 얼마나 위법한 수사를 하고 있었는지 심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수본의 군사시설 기밀사항 유출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요구한다"며 "불법 영장 집행의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참여한 경찰 모두에게 그에 대한 책임 역시 철저히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brigh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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