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들, 경호처 직원에 '지시 불이행' 촉구 회견
보수단체 "나라 팔아먹는 놈들"…욕설 등 저지
시민단체 "내란죄 공범자들" 고성…양측 실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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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윤석열체포변호사단이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서 경호처 직원들에게 부당 지시 거부 소명서를 배포하겠다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01.13. kgb@newsis.com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재직했던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윤석열체포변호사단은 13일 오후 1시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공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차 교수는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위해 몸싸움을 하게 되면 어떤 중대한 결과가 나올지 알 수 없다. 어떡해야만 평화적 영장집행을 이뤄낼까 고민하다가 기자회견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호처 직원이)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지시명령을 거부해도 항명죄, 지시불이행 등으로 처벌이나 징계를 받지않는다"며 "현재 제기된 영장집행 저지 명령은 법치주의에 위배되는 부당한 지시로 판단된다. 위법한 지시에 대해서는 복종 의무가 없다"고 강조했다.
차 교수는 "위법한 지시를 거부한 것에 대해 징계를 한다 해도 법률이 정한 소청심사 등 불복 절차가 있다. 절대 여러분을 징계할 수 없다"며 "그렇지만 지시받은 대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직접 때리는 게 아니라 인간 띠를 만들어 부딪히는 몸싸움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는 만큼 그냥 접촉 자체를 피해야한다"고 했다.
또 "경호처 직원분들, 경찰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분들 모두 소중한 우리 국민이고 공무원들이다. 누구도 다치지 않는 평화적인 체포영장 집행이 실현돼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서울=뉴시스]13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신자유연대 등 참가자들이 대통령 수호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윤현성 기자) 2025.01.13. photo@newsis.com
기자회견 이후 차 교수와 윤석열체포변호사단은 경호처 직원들에게 부당 지시 거부 소명서와 함께 차 교수가 제작한 '부당지시 거부법 6문 6답' 전단 배포에 나섰다.
차 교수 측이 소명서 전달을 위해 경호처 정문 앞으로 이동하는 동안 양측의 대립은 더 격화됐다.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측에서 이날 기자회견 취재를 나온 일부 언론을 향해 "가짜뉴스의 온상인 놈들"이라고 소리를 높이는가 하면, 집회 참가자로 추정되는 한 여성이 "이 XX들"이라며 몸싸움을 시도하다가 경찰에 의해 저지되기도 했다. 다른 참가자들 또한 "너희들(탄핵 찬성 측)이 진짜 내란범들" "그냥 북한으로 가라"는 등의 발언을 이어갔다.
차 교수 측이 경호처 앞에 도착한 이후에는 탄핵 찬성 측이 경호처 직원들을 향해 "너희도 내란죄 공범자들이야" "여기 내란수괴 공범자들도 다 잡혀갈 줄 알아" "영부인이 너희들 월급 주느냐"며 고성과 삿대질을 지속했다.
이처럼 양측의 감정이 격해지면서 경호처 정문 앞에서 극한 대치가 벌어지기도 했다. 탄핵 찬성 측이 경호처 정문을 통제하는 바리케이드를 밀치며 전진하자 반대 측에서도 "뭔데 손가락질을 하느냐"며 맞대응했다.
차 교수가 경호처 바리케이드에 막혀있는 사이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로 보이는 한 중년 남성이 "나라 팔아먹는 놈들"이라며 달려들다가 반대 진영 집회 참가자에게 몸으로 가로막히기도 했다.
양 진영 간 욕설이 이어지고 일부 참가자들 사이에서 몸싸움이 벌어지려는 조짐까지 보이자 경찰이 호루라기를 불며 몸으로 막아서 중재하는 모습까지 나타났다.
이날 경호처는 차 교수 측의 부당지시 거부 소명서를 받지 않았다. 이에 대해 차 교수는 "집회현장에 처음으로 나왔는데 예상 이상으로 격렬했다"며 "체포영장 집행 시 물리적 충돌이 일어날 경우엔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더 두려워졌다. (경호처 직원들은)더 적극적으로 부당지시에 거부해 아예 영장집행 현장에 나가시지 않는게 안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을 방해하는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분산 호송한다는 방침까지 내세우고 있다. 경찰과 공수처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이번 주중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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