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AI 학습 그만"…지상파 3사, 네이버에 뉴스 저작권 침해 소송 제기

머니투데이 원문 기사전송 2025-01-13 19:12 최종수정 2025-01-13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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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AI 학습 관련 뉴스저작권 소송

/사진=한국방송협회

지상파 방송 3사(KBS·MBC·SBS)가 네이버(NAVER)를 상대로 AI(인공지능) 학습을 위해 뉴스데이터를 무단 이용했다며 저작권 침해 관련 법적 대응에 나섰다. 국내 첫 AI 관련 뉴스 저작권 소송이다.

13일 지상파 3사는 네이버가 생성형 AI 하이퍼클로바와 하이퍼클로바X 학습에 방송사 기사를 무단으로 활용해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학습금지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주도하는 한국방송협회 AI TF는 "지상파 3사가 상당한 금액과 노력을 들여 제작한 뉴스콘텐츠를 네이버는 허가 없이 생성형 AI 모델 학습에 이용했고,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출시·운용해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며 "이에 'AI 학습 이용 데이터의 출처와 내용, 데이터 취득 경로 공개'를 요청했으나, 네이버는 학습 데이터의 종류 및 상세 내용이 기업의 중요 자산이자 기술 노하우라며 공개를 거절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뉴스콘텐츠 사용에 정말로 문제가 없다면 네이버는 마땅히 AI 학습에 이용된 지상파 3사 데이터를 방송사에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방송협회 AI TF는 "이번 소송은 단순히 원고들의 권리 보호의 차원을 넘어 우리나라 전반에서 저널리즘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지키고 신기술인 생성형 AI의 법적, 윤리적 기준을 세우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미국 등 여러 국가에서는 언론사와 AI 기업 간 학습용 데이터 이용에 대한 보상 협의 또는 합의가 이뤄지는 상황이므로, 우리나라도 명확한 기준을 정립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TF는 이어 "네이버를 시작으로 뉴스데이터를 허가 없이 이용한 빅테크 기업에 순차적으로 소송을 제기해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한국방송협회에서 제기한 소송은 보도를 통해 확인했을 뿐 아직 소송 내용을 접하지 못한 상항이다. 세부 내용을 파악한 후 필요한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네이버는 이어 "해외 빅테크 등이 약관이나 기준 없이 AI 학습에 뉴스 데이터를 활용해 온 것과 다르게 네이버는 뉴스 약관에 기초해 적법하게 AI 학습에 뉴스 데이터를 이용했다"면서 "생성형 AI 관련 이슈가 대두된 이후 언론사의 문제제기가 있어 뉴스 약관을 개정한 뒤 2023년 6월부터는 동의없이 뉴스 서비스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2023년 8월 출범한 한국방송협회 AI TF는 KBS·MBC·SBS 등 회원사 법무팀과 지식재산권부를 중심으로 AI로부터 지상파 콘텐츠의 저작권을 보호하고, 각종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됐다. TF는 AI 개발기업과 콘텐츠 사용 협상을 요청하거나 AI 관련 법·제도 개선을 위해 정부와 소통한다. 방송협회는 2023년 12월 네이버·카카오·구글코리아·마이크로소프트(MS) 등 국내외 IT 기업을 대상으로 "지상파 방송사의 모든 오디오·영상 콘텐츠를 AI 학습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보상 협의가 필요하며, 허가 없이 이용을 금지한다"는 의견서를 발송한 바 있다.

"무단 AI 학습 그만"…지상파 3사, 네이버에 뉴스 저작권 침해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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