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추천
여, 항의하며 표결 전 퇴장
자체 특검법도 합의 못 이뤄
야당이 아닌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게 한 2차 내란 특검법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은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가결시킬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특검법을 수용할 수 없다면서도 자체 법안을 낼지 결론을 내지 못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민주당 등 야6당이 공동발의한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외환 혐의가 추가되는 등 수사 대상이 지나치게 넓다고 항의하며 표결 전 퇴장했다.
2차 특검법은 국민의힘이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지적했던 야당의 후보자 추천권과 특검 후보자 비토권을 삭제했다. 대신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한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2차 특검법도 반대하고 있다. 특히 내란 선전·선동 혐의와 외환죄가 수사 대상에 추가된 점을 문제 삼았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내란 선전·선동 혐의라는 명분으로 일반 국민의 통화, 문자, 카카오톡 내용을 전부 들여다보겠다는 속셈”이라고 말했다.
의총에서는 주진우 의원이 준비한 법안이 소개됐다. 10개가 넘는 특검법의 수사 대상 중 문제라고 지적한 외환죄, 내란 선전·선동 등을 제외해 5개로 줄이고, 특검 추천 권한을 대법원장뿐 아니라 대한변호사협회 등으로 넓힌 내용이다.
탄핵 반대 강경파들은 이 법안에도 반대했다. 윤상현 의원은 “특검은 협상이 아닌 저지 대상”이라고 했다. 합의가 되지 않자 권 원내대표가 지도부에 일임을 요구했고 다수 의원들이 동의했다고 한다. 권 원내대표는 “내일 오후 지도부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자체 법안을 발의해도 여야가 합의한 수정안이 나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야6당만 뭉쳐도 과반이어서 내란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무난히 통과시킬 수 있다. 문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특검법이 국회로 돌아왔을 때다. 재의결을 위해서는 재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108명 여당 의원 중 8명 이상이 반대 당론에서 이탈해야 가결될 수 있다. 민주당이 여당 내 찬성파들의 이탈을 끌어내기 위해 제3자 추천 방식 채택 등 상당 부분 양보를 한 만큼 재의결 가능성도 제기된다.
조미덥·신주영·민서영 기자 zor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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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항의하며 표결 전 퇴장
자체 특검법도 합의 못 이뤄
퇴장 준비 1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이 낸 2차 내란 특검법 의결을 앞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야당이 아닌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게 한 2차 내란 특검법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은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가결시킬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특검법을 수용할 수 없다면서도 자체 법안을 낼지 결론을 내지 못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민주당 등 야6당이 공동발의한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외환 혐의가 추가되는 등 수사 대상이 지나치게 넓다고 항의하며 표결 전 퇴장했다.
2차 특검법은 국민의힘이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지적했던 야당의 후보자 추천권과 특검 후보자 비토권을 삭제했다. 대신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한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2차 특검법도 반대하고 있다. 특히 내란 선전·선동 혐의와 외환죄가 수사 대상에 추가된 점을 문제 삼았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내란 선전·선동 혐의라는 명분으로 일반 국민의 통화, 문자, 카카오톡 내용을 전부 들여다보겠다는 속셈”이라고 말했다.
의총에서는 주진우 의원이 준비한 법안이 소개됐다. 10개가 넘는 특검법의 수사 대상 중 문제라고 지적한 외환죄, 내란 선전·선동 등을 제외해 5개로 줄이고, 특검 추천 권한을 대법원장뿐 아니라 대한변호사협회 등으로 넓힌 내용이다.
탄핵 반대 강경파들은 이 법안에도 반대했다. 윤상현 의원은 “특검은 협상이 아닌 저지 대상”이라고 했다. 합의가 되지 않자 권 원내대표가 지도부에 일임을 요구했고 다수 의원들이 동의했다고 한다. 권 원내대표는 “내일 오후 지도부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자체 법안을 발의해도 여야가 합의한 수정안이 나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야6당만 뭉쳐도 과반이어서 내란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무난히 통과시킬 수 있다. 문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특검법이 국회로 돌아왔을 때다. 재의결을 위해서는 재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108명 여당 의원 중 8명 이상이 반대 당론에서 이탈해야 가결될 수 있다. 민주당이 여당 내 찬성파들의 이탈을 끌어내기 위해 제3자 추천 방식 채택 등 상당 부분 양보를 한 만큼 재의결 가능성도 제기된다.
조미덥·신주영·민서영 기자 zor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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