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관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14일 “대통령실은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대통령에 대한 제3의 장소에서의 조사 또는 방문조사 등을 모두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상의된 바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정 비서실장은 이날 대국민 호소문을 내고 “윤 대통령에게 특례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의 시민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자기 방어권을 보장해 달라는 것”이라며 “사실을 호도하는 정파적 선동, 수사기관의 폭압으로 자연인 윤석열의 입을 틀어 막아선 안 된다. 대통령이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공수처가 언제든 성벽을 허물고 한남동 관저에 고립된 윤 대통령에게 수갑을 채워 끌고 나가려고 한다”면서 “마약범죄 수사대원들까지 동원한다고 한다. 경호처 병력의 네다섯 배가 넘는 경찰 병력을 동원해 경호처의 경호 경비를 무력화시키겠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직무가 중지됐다고 해도 여전히 국가원수이자 최고 헌법기관인 윤 대통령을 마치 남미의 마약 갱단 다루듯 몰아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거론하며 “이 사건에 연루된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1년이 넘도록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 수사기관들은 그 의원들에게 무슨 조치를 했는가”라고도 했다.
정 비서실장은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과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수사 원칙을 언급하면서 “야당의 유력 정치인은 이런 사법체계를 교묘히 이용해 재판을 한없이 지연시키고 있다.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고, 사법 처리를 모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이 원칙들이 윤석열에게만 적용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있는가. 왜 윤 대통령만 우리의 사법체계 밖으로 추방돼야 하나”라고 말했다.
그는 국가기관 간 충돌, 경찰과 시민 간 충돌을 우려하며 “지금 이 충돌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행정부 수반을 맡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뿐”이라고 강조했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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