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전 통한 경호처 내부 균열 유도
공수처·경찰·경호처 3자 회동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이르면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1000명 이상의 형사와 수사관을 투입해 최장 2~3일에 걸친 장기전이 펼쳐지는 상황까지 대비하는 모습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14일 오전 대통령경호처 관계자와 만나 영장 집행 관련 협의를 진행했지만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정식 변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7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입구에 강아지가 문 앞을 지키고 있다. 강진형 기자
경찰청 국수본은 14일 오전 서울·경기남부·경기북부청 형사기동대장 등 광역수사단 지휘부 3차 회의를 열고 체포 작전을 최종 점검했다. 앞서 경찰청은 수도권 4개 광역경찰청에 공문을 보내 이날부터 체포영장 집행에 투입될 인력을 파견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번 체포 작전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 김성훈 경호차장이 무력 사용 등 강경 대응을 주도하고, 윤 대통령이 경호처 간부들에게 "총은 안 되더라도 칼이라도 휴대해 무조건 막으라"라고 했다는 야권 주장까지 나왔기 때문이다. 당초 무장한 특공대를 투입해 맞불을 놓는 방안까지 검토됐지만 인해전술로 경호처 직원들을 한 명씩 체포해 분산 호송한다는 전략을 세운 이유다. 먼저 김 차장을 체포하고, 김 차장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서는 경호처 직원들을 한 명씩 체포하는 방식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영장 집행일 관저에 진입할 수사관들에게는 현행범 체포를 위한 수갑과 삼단봉 외에도 야간 집행을 대비한 손전등이나 장기전을 대비한 휴대전화 보조배터리, 기저귀 등이 준비물 목록에 포함됐다.
공수처와 경찰은 국방부와 대통령경호처에 보낸 체포영장 집행 협조 요청 공문을 통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됨은 물론 공무원 자격이나 연금 수급에도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반면,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더라도 직무유기죄 성립 등 명령 불이행에 따른 피해는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미 내부적으로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심리전을 통해 경호처 내부 균열을 유도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의원들을 상대로 ‘인간 방패’에 대한 엄포도 놨다. 경찰은 국회의원이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할 경우 체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공수처와 비상계엄 특수단, 경호처 관계자는 이날 오전 8시부터 모처에서 만나 영장 집행 관련 협의를 진행했다. 이날 삼자 회동은 경찰의 제안 공문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1시간가량 진행된 협의에도 경찰·공수처와 경호처 간 입장차가 크게 좁혀지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조본은 "경호처에 안전하고 평화적인 영장 집행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고, 이에 대한 경호처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경호처의 입장에 별다른 진전이 없을 경우 경찰과 공수처는 기존 계획대로 이번 주 중 영장 집행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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