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출석한 국회 측 "신속한 탄핵 결정으로 尹 대통령직 파면해야"

아주경제 원문 기사전송 2025-01-14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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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윤석열, 법치주의 부정하고 불법으로 질서 문란케 해"
정청래 "조속한 내란진압이 국정안정이자 국가안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인 14일 오후 국회 측 법률대리인 공동 대표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가운데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출석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인 14일 오후 국회 측 법률대리인 공동 대표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가운데)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출석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인 14일 헌법재판소에 출석한 국회 탄핵소추단은 "신속한 탄핵 결정으로 피청구인(윤 대통령)을 대통령직에서 파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에 출석한 국회 측 탄핵소추대리인단의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는 " 헌정질서 파괴 행위로 인해서 정치적 사회적 혼란, 이로 인한 국민의 분열, 경제적 불안정 등 국가의 위기를 시급히 극복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변호사는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변론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날"이라면서도 "다만 이번 기일에는 피청구인 윤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인해서 실질적 변론이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청구인 측은 오늘 이후에도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탄핵 심판의 신속하고 원활한 진행을 막고자 시도할 것"이라며 "피청구인은 비상계엄에 대한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공언을 하고서도 대한민국 법원이 발부한 체포 영장의 집행조차 무력으로 막고 나서면서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불법으로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 탄핵 소추 대리인단은 피청구인 측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그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해서 신속하고 적정한 탄핵 결정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요령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탄핵소추단장을 맡고 있는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도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헌법을 유린하는 비상계엄 내란사태를 저질러 대한민국이 혼란에 빠졌다"며 "사법질서 준수해야할 내란수괴 피의자가 체포영장 거부하며 한남동 관저에서 농성 중"이라고 윤 대통령을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조속한 내란진압이 국정안정이자 국가안보"라면서 "산불로 치면 잔불은 준동하고 큰불은 바로하고 있다. 한남동 큰불을 잡아야 한다. 피로 써온 역사를 혀로 지울수 없고 피로 지킨 헌법을 총칼로 파괴 못한다"며 윤 대통령의 시급한 체포와 파면을 촉구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도 헌재에 도착했지만 별다른 입장 표명없이 바로 재판정으로 들어갔다. 이날 재판에는 윤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배보윤, 윤갑근 변호사가 출석했다.

아주경제=권규홍 기자 spikekwo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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