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오는 16일 반드시 처리할 것" vs 與 "절대 수용 못 해"
프라임경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한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조속히 내란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우원식 의장은 15일 입장문을 통해 "우려하던 충돌 없이 법 집행이 되어 다행"이라며 "혼란한 상황이 일단락된 만큼 국정안정과 민생 회복에 역량을 모으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불필요한 갈등과 혼란을 조장하는 언행은 자제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우 의장은 "국회는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의원외교와 민생 안정을 위한 국정협의회의 조속한 가동 등 최선을 다하겠다"며 "여야 간에 논의 중인 특검법도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내란특검법은 지난 10일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오는 16일 국회 본회의를 기다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일 폐기된 첫 번째 내란특검법에서 정부,여당이 문제 삼은 '특검 후보 추천 방식 등'을 대폭 수정했다. 이에 따라 야당이 아닌 대법원장이 2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권한대행)이 1명을 임명하게 된다.
아울러 외환 혐의도 수사대상 추가다. 다만 △해외분쟁지역 파병 △대북확성기 가동 △대북전단 살포 대폭 확대 △무인기 평양 침투 △북한의 공격 유도 등을 통해 전쟁,무력충돌을 유도하거나 야기하려 한 혐의 중 '바상계엄에 관련해'라는 추가 문구를 넣어 12.3 내란사태로 수사 대상을 한정했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5일 비상 의원총회를 마치고 "국민의힘이 오늘이라도 구체적인 내란특검법을 발의하면 언제든 적극적 논의를 할 수 있다"며 "수정안이 되든, 논의가 되든, 민주당 단독안이 되든 오는 16일 내란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의 반헌법적 내란외환특검법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우리 당은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자체적 비상계엄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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