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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 수사' 주도권 놓고 검경 또 으르렁···수사기관 간 혼선 여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과 경찰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검경은 각각 '12·3 비상계엄' 당시 국군방첩사령부(이하 방첩사)가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한 과정을 수사 중이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윤승영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측은 26일 지난 19일 발생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에 대한 강제수사에 불복하며 법원에 해당 처분에 대한 취소나 변경을 청구하는 준항고장을 제출했다. 계엄 당시 경찰의 '형사 파견' 의혹에 대해서도 전창훈 국수본 수사기획과장은 이날 오후 열린 긴급 브리핑에서 "단순 현장 안내를 위해 국회 주변에 비상 소집된 10명 명단을 제공했다"고 해명했다. 특수본은 계엄 직후 방첩사 관계자를 조사하며 경찰이 강력계 형사 10명을 일명 '정치인 체포조'를 위해 지원했다는 진술과 김대우 방첩사령부 수사단장이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체포조 100명을 경찰에 요청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대한 강제수사를 19일 진행했다. 특수본은 강제수사 당시 우 본부장, 윤 조정관, 강상문 영등포경찰서장,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 등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아울러 경찰은 선관위에 검찰과 국가정보원이 도착하니 지원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방첩사 관계자 진술을 확보했다며 반격에 나서기도 했다. 이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경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를 통해 영장을 발부받아 검찰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 11일 경찰과 공수처는 검찰을 제외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를 구성하며 검경 간 불협화음은 계속되고 있다. 검경 간 갈등 원인으로는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유로 꼽힌다. 지난 8일 국수본은 "지난 6일 검찰 측 합동수사 제안을 거절했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내란 혐의 수사는 경찰 소관"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반면 검찰은 "검찰청법 시행령을 개정하며 수사 대상 범죄에 직권남용을 포함했으니 내란 범죄에 대통령 등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며 관련 범죄 수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내란죄 혐의에 대한 직접 수사권은 경찰이 갖는 게 맞지만 기소권은 검찰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기소를 위해 검찰에 수사 기록을 전달하면 '김건희 여사 무혐의 처분'처럼 객관성을 의심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임 교수는 "제일 바람직한 방향은 특검"이라며 "기소를 위해 특검이 수사 기록을 건네받는다면 수사 관할권 논란도 피하고 국민이 보기에도 가장 객관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윤 대통령에게 오는 29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내용의 3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출석요구서에는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시됐으며, 이번에도 불응할 경우 강제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 2024-12-26
  • 16:4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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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카카오 김범수 '석방 취소' 요청 기각… 불구속으로 계속 재판 법원이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한 보석을 취소해달라는 검찰의 항고를 기각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 조인 이봉민 부장판사)는 보석 인용 결정에 대한 검찰의 항고를 전날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김 위원장은 계속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한 불구속 재판의 필요성 등을 근거로 "보석 허가 결정에서 정한 보석 조건을 종합하면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 수긍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 10월 3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김 위원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으며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은 지난 7월 23일 구속된 후 100일 만에 풀려났다. 당시 김 위원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이며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하여 보석을 허가할 이유를 인정한다"며 형사소송법 제96조를 통해 보석을 결정했다. 다만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보증금 3억원 남부 △소환 시 출석 △출국 및 3일 이상 여행 시 사전 신고 △증인 및 참고인 접촉 금지 등의 조건을 제한했다. 그러자 검찰은 지난달 6일 김 위원장이 재판의 주요 증인들에 대한 회유 가능성을 염려하며 이같은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16~17일과 27~28일에 SM엔터테인먼트(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시세조종을 이용해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검찰은 김 위원장은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을 통해 시세를 조종했으며 약 2400억원을 동원, SM엔터 주식을 553회 고가 매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검찰은 당시 김 위원장이 최고 의사결정권자로 시세조종 계획을 사전에 보고 및 승인했다고 판단했다.

  • 2024-12-24
  • 16: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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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특수단, '2차 햄버거집 계엄회동' 참석 구삼회 육군2기갑여단장 등 입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단이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 등을 입건하고 본격 수사에 나섰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24일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위해 구삼회 육군2기갑여단장·방정환 국방부 혁신기획관·정성우 방첩사 1처장을 입건 및 소환 통보했다고 밝혔다. 구 여단장은 계엄 선포일인 지난 3일 오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주축으로 진행한 '2차 햄버거집 계엄회동'에 참석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판교 100여단 사무실에서 대기했다. 이날 함께 입건된 방 기획관도 당시 100여단 사무실에 있었다. 구 여단장은 탱크부대장으로 당시 자신의 부대를 벗어나 대기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전차부대를 동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차 회동 당시에는 노 전 사령관 추축으로 공식 조직인 합동수사본부 내 합동수사단 이외의 '제2수사단'을 꾸리려는 모의가 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 구 여단장은 '제2수사단장'을 맡으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특수단은 정 1처장이 여인형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장악 임무와 관련한 구체적인 지시를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1일 '1차 햄버거집 계엄회동'에 참석한 김봉규·정성욱 정보사 대령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문상호 정보사령관의 내란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대한 공범 혐의가 적용됐다. 이들 역시 계엄 선포 당일 판교 100여단 사무실에 있었다. 아울러 경찰은 선관위 장악 임무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고동희 정보사 대령도 공수처에 함께 이첩했다고 발표했다.

  • 2024-12-24
  • 14: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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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당에서 중진들이 내게 맡겨 달라 한다"…검찰, 명태균 황금폰 녹취록 확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명태균씨의 '황금폰'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명씨의 통화 녹음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지검은 24일 명씨의 휴대전화 3대와 USB 1개의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해 녹음 파일의 존재를 확인했다. 해당 파일은 지난 10월 31일 더불민주당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명씨가 2022년 5월 9일 윤 대통령과 통화한 녹음 파일을 공개하며 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을 주장한 이후 대화 내용이 담긴 것으로 밝혀졌다. 민주당이 공개한 녹음 파일에서 윤 대통령이 당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공천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검찰이 이번에 획득한 파일은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추가 대화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파일에서 윤 대통령이 명씨에게 "당에서 중진들이 자기들한테 맡겨 달라고 한다. 내가 말을 세게 했는데"라고 하자, 명씨는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모두 공천을 해주려 한다"고 답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김 전 의원에 대한 공천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에게 부탁한 내용이 추가로 알려졌다. 해당 통화는 2022년 열린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창원의창 지역구 공천 후보 발표가 있기 하루 전이자 윤 대통령 취임 전날에 이뤄졌으며 민주당이 지난 긴급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통화 녹음 파일과 같은 날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지금까지 이 같은 의혹에 "윤 대통령에게 공천자 명단을 보고한 적 없다"며 부정했다. 지난 16일 명씨 측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전화 인터뷰에서 사회자가 "윤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지시했나"고 묻자 "윤 의원"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당시 윤 의원 측은 "원칙에 따라 공천했다는 입장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날 명씨는 윤 대통령과 통화가 끝난 후 김건희 여사와도 통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김 여사는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지금 전화했다. 걱정하지 마시라. 잘될 거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 2024-12-24
  • 11: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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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미래전망 대학총장포럼]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 "현실과 헌법 괴리...전세계서 민주주의 규범 삐걱" 성낙인 전 서울대학교 총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5 아주경제 미래 전망 총장 포럼'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2.23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은 "현실사회에서 법이 적응력을 갖추지 못하고 법과 현실이 괴리될 때 정상적인 국가라고 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성 전 총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아주경제신문·AJP 주최,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관으로 열린 '2025 미래전망 4대 대학총장 포럼'에서 "헌법과 작동되는 제도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국가들은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했으나 민주주의 규범들이 현실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프랑스 혁명을 근대 입헌주의의 시발점으로 삼는다. 하지만 막상 산업혁명이 일어나 인민의 삶이 피폐해지고 공산주의가 등장했다"라며 "시민혁명과 공산주의의 몰락을 통해 자유민주주의가 승리했다고는 하지만 해당하는 국가들은 혼돈 상태에 빠졌다"라고 이야기했다. 성 전 총장은 "자유민주주의 선진국인 미국에서도 지난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재선에 실패하자 지지자들이 국회의사당에 난입했다"라며 "대통령제가 아닌 내각책임제인 영국도 총리가 1년마다 바뀌고 독일도 현재 내년 2월 조기 총선을 앞둔 내각 불신임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프랑스는 지난 6월 의회 해산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대통령이 다수파 확보를 못 했다"라며 "이시바 시게루 일본 내각총리대신 지지율도 20%인 상황"이라며 전세계적인 정치적 공백을 우려했다. 성 전 총장은 "전세계적으로 보수와 진보가 경합하는 양극화 현실 속에서 지도자가 가져야 할 건 인내"라며 "관용과 인용, 사회 연대 의식이 없는 정치 지도자에게서는 극단적 행태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2024-12-23
  • 17: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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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인섭 "韓 탄핵소추안 정족수 151명…,국무총리, 대통령 아냐"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3일 여당의 "국무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므로 탄핵소추안 정족수는 200명"이라는 주장에 대해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정족수는 151명"이라고 반박했다. 한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권한을 행사한다고 '제21대 대통령 한덕수'가 되지는 않는다"며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이지 대통령 자체가 되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 교수는 "정족수 논쟁이 해소되지 않고 국회에서 표결 후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탄핵소추결의문을 헌법재판소에 보내고 국무총리 탄핵의 법적 효과가 즉각 발휘된다"고 강조했다. 여당이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의 법적 효력을 불복할 경우 그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헌법재판소에 가서 열심히 다퉈야 한다"며 "대통령 권한은 한시도 비워둘 수 없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책임을 수행한다"고 했다. 이어 한 교수는 "미국의 경우 대통령과 부통령을 국민이 선출한다"며 "따라서 대통령 궐위 시 부통령이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대한민국의 국무총리는 국민이 선출한 부통령이 아닌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라며 "어떤 경우에도 대통령이 되지 못하고 대통령 궐위 확정 수 2개월 내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말했다.

  • 2024-12-23
  • 16: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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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정시] 한국외대, 전공자율선택 통합모집단위 신설 한국외대는 2025학년도 정시모집으로 전체 모집 인원의 42.3%인 1576명을 선발한다. 구체적 선발 인원은 정원 내 1391명, 정원 외 특별전형 185명을 선발한다. 군별로는 정원 내 가군 330명(서울캠퍼스 210명·글로벌캠퍼스 102명), 나군 609명(서울캠퍼스 377명·글로벌캠퍼스 232명), 다군(서울캠퍼스 115명·글로벌캠퍼스 337명)을 선발하며 정원 외 농어촌학생 특별전형(나군 50명·다군 51명),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특별전형(나군 42명·다군 42명)이다. 모든 전형은 수는 100%로 선발하며 원서 접수는 오는 31일 오전 10시부터 내달 3일 오후 5시까지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한국외대는 전형 방법 간소화와 준비 부담 완화를 위해 모든 전형에서 수능 성적으로만 신입생을 선발한다. 또한 모집단위 계열에 따른 선택과목을 지정하지 않아 수험생은 수학 영역과 사·과탐 제한 없이 지원 가능하다. 또한 2025학년도 입시부터 입학 시 재학 중 전공 선택이 가능한 전공자율선택 통합모집단위를 신설한다. 정시모집에서는 자유전공학부(서울·글로벌) 125명, 단과대학·계열별 통합모집 214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해당 단위에 입학하는 신입생들은 2학년이 된 시점에서 희망하는 전공을 선택할 수 있으며 원하는 전공에 100% 배정받는다. 한국외대는 타 대학 자유전공학부와 달리 이미 개설된 전공 외 융합전공을 1전공으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율융합트랙'을 운영할 계획이다. 선택하는 학생들은 지도교수의 집중 관리와 기존 이중전공으로만 가능했던 국가리더전공(법학)·UX심리융합전공 등 융합전공을 선택이 가능해 폭넓은 학문적 선택이 가능하다. 정시모집 원서 접수는 오는 31일 오전 10시부터 내달 3일 오후 5시까지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다음 달 7일까지 한국외대 입학처로 우편 발송해야 한다. 최초 합격자는 일반전형의 경우 내년 1월 31일, 특별전형은 2월 7일 발표될 예정이다.

  • 2024-12-23
  • 1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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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정시] 동덕여대 총 704명 선발···미적분 또는 기하 선택 시 가산점 부여 동덕여대는 2025학년도 정시모집으로 총 704명을 선발하며 수시모집 등록 결과에 따라 정시모집 인원이 증가된다. 동덕여대는 정시모집에서 수능 성적만을 반영하는 전형들은 수능우수자, 농어촌학생, 특성화고교, 기회균등전형 등이며 실기고사를 시행하는 실기우수자 전형, 학생부종합전형인 평생학습자전형과 특성화고 등 고졸재직자전형으로 선발한다. 가군에서는 자율전공학부, 나군에서는 인문대학·자연정보과학대학·약학대학·공연예술대학을 선발하고 다군에서는 사회과학대학·경영대학·예술대학·디자인이노베이션대학·문화지식융합대학·미래인재융합대학으로 나누어 선발한다. 수능 성적만을 반영하는 전형의 경우 4개 영역(국어·수학·영어·탐구)를 반영하며 커뮤니케이션콘텐츠전공과 문화예술경영전공의 경우 국어와 수학 중 1과목만 반영해 총 3개 영역을 균등 반영한다. 탐구는 사·과탐 상관없이 모두 반영한다. 약학과를 제외한 모든 모집단위는 선택과목 없이 지원이 가능하며 약학과의 경우 수학은 미적분 또는 기하, 탐구는 과학 2과목을 선택해야 지원할 수 있다. 특성화고교전형의 경우 직업탐구 응시자도 지원이 가능하다. 4개 영역을 반영하는 모집단위의 경우 인문계열은 국어(30%)·수학(20%)·영어(30%)·탐구(20%)를 반영하며 자연계열은 국어(25%)·수학(30%)·영어(25%)·탐구(20%)를 반영한다. 약학과를 제외한 자연계열은 수학에서 미적분 또는 기하를 선택했을 경우 수학 영역 백분위 성적의 10%를 가산점으로 반영한다. 신규 모집단위인 자율전공학부, 인문사회문화학부, 자연정보융합학부의 경우 국어와 수학 반영비율이 우수한 영역 순으로 35%, 25%로 반영된다. 앙트러프러너십전공의 경우 국어(20%)·수학(20%)·영어(50%)·탐구(10%)로 반영돼 영어영역에 특화돼 있는 지원자에게 유리하다. 또한 자연정보융합학부의 경우 수학이 국어보다 우수한 경우 수학에서 미적분과 기하 선택 시 백분위 성적의 5%를 가산점으로 반영한다. 평생학습자특별전형과 특성화고 등 고졸재직자전형은 특성화고 등을 졸업 후 산업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지원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평생학습자특별전형은 만 30세 이상이 지원 가능하다. 제출서류 일괄 합산 전형으로 서류 평가 100%로 수시모집 미충원 인원만큼 선발한다. 이월 인원을 반영한 정시모집 인원은 오는 30일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2024-12-23
  • 1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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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투약 혐의' 前 국가대표 오재원, 2심도 징역 2년 6개월 마약 투약과 지인을 협박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야구 국가대표 출신 오재원(39)이 2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송미경 김슬기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열린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씨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이 적정한지에 대해 기록을 살펴보고 토론했다"며 "양형을 변경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협박 행위에 대한 자백과 피해자에 대한 합의서 제출 등 사정이 있지만 범죄 결과가 너무 중하다"고 덧붙였다. 오씨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1년간 총 11회 필로폰을 투여하고 지난해 4월 지인 아파트 소화전에 필로폰을 보관하는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에 더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89차례에 걸쳐 향정신상의약품이자 수면제인 졸피뎀 성분의 스틸녹스정을 지인들로부터 받고, 명의를 도용해 구매한 혐의도 있다. 또한 투약을 신고하려는 지인을 저지하기 위해 망치로 휴대전화를 내리치고 멱살을 잡는 등 협박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한편 오씨는 이 재판 외 지난 10월 필로폰 수수 혐의와 수면제 대리 처방 혐의로 각각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 2024-12-20
  • 17: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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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인섭 "계엄, 헌법적·법률적 통제장치 무시한 위헌·위법"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일 윤석열 대통령 측이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통치 행위기 때문에 사법 심사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헌법적·법률적 통제장치를 무시한 계엄은 위헌·위법 사유"라고 반박했다. 한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만이 발동하는 권한은 맞으나 군사 체제로의 전환이기 때문에 과거 민주화 과정에서 통제 장치를 만들었다"며 "계엄령 발동을 위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국무위원들의 서명도 있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위헌·위법 사유"라고 주장했다. 그는 윤 대통령 측의 '통치행위' 주장에 "윤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대학 시절 헌법책에 '통치행위론'이 나와 있었다"며 "하지만 1990년대 이후 헌법책에서 나오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교수는 "자신을 왕(王)으로 착각하는 대통령은 법치가 아니라 통치한다고 생각한다"며 "군사통치 시대에나 사용하던 단어"라고 했다. 또한 "비상계엄 적법성에 대한 심사는 해제요구권을 가진 국회의 영역이다"라며 "국회의 계엄 심사를 무력으로 저지하거나 방해하면 내란죄이고 사법심사도 받게 된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계엄 선포의 위법 사유는 국회의 탄핵소추를 거쳐 헌법재판소에서 다루고 이후 사법심사는 법원에서 맡는다"고 설명했다.

  • 2024-12-20
  • 15: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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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정시] 한양대, 자연계열 수능 필수 응시 과목 폐지 한양대는 2025학년도 정시모집으로 1427명을 선발하며 가군 1040명, 나군 327명, 다군 60명을 모집한다. 수시 이월 인원이 반영된 최종 모집인원은 오는 30일 입학처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며 원서접수 기간은 오는 31일 오전 10시부터 1월 3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올해 정시모집에는 자연계열 수능 필수 응시 과목이 폐지됐다. 수학에서는 기학 또는 미적분, 탐구에서는 과학탐구 2과목을 필수 선택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과목 선택 제한 없이 전 계열 지원이 가능하다.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도 변경됐다. 자연계열은 국어(25%), 수학(40%), 영어(10%), 탐구(25%)를 반영한다. 인문계열은 국어(35%), 수학(35%), 영어(10%), 탐구(25%), 상경계열은 국어(35%), 수학(35%), 영어(10%), 탐구(25%)를 반영하며 자연·인문·상경계열 모두 사·과탐 상관없이 반영한다. 이밖에 정시 다군이 신설됐다. 무전공 한양인커릴리지학부 60명을 선발할 계획이며 반영 비율은 상경계열과 동일하다. 또한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추가로 반영된다. 모든 전형에서 학교폭력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정도에 따라 심의를 거쳐 감점 또는 불합격 처리된다. 점수 산정 기준은 국어와 수학의 경우 수능 표준점수, 탐구영역은 대학 자체 변환표준점수, 영어와 한국사의 경우 등급으로 반영한다. 이어 나군 일반 전형 최초 합격자 전원은 2년간 학비 절반의 장학금이 지급된다. 예체능계열과 특별전형은 제외되며 유지 조건은 직전 학기 장학용 평균 평점 3.75 이상이다. 반도체공학과는 나군에서 정원 외 8명을 선발한다. SK하이닉스와 협력해 반도체 공정과 설계 교육, 실험·실습용 최신 학습기기와 스마트 강의실이 제공된다. 또한 국제 인적교류 프로그램과 학술대회 참가, 해외 산업체 견학과 인턴십 프로그램이 지원된다. 입학생에게는 최대 4학기 동안 대학 학비 전액과 학업 장려금이 지급되며 3~4학년에는 SK하이닉스와 채용 계약 시 수업료 전액을 지원받는다. 김영필 한양대 입학처장은 "일반적으로 수능 100% 반영이기 때문에 수능 성적이 중요하다"며 "계열에 따른 반영 비율이 상이하므로 본인에게 유리한 계열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 2024-12-19
  • 15: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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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인섭, "韓, 국무총리는 대통령 아냐" 거부권 행사 비판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탄핵 정국 속 대통령 권한대행을 한다고 거부권 등 대통령이 가지는 적극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2년 반 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독단적 국정운영을 바로잡지도 못했고 총리 자리만 누렸다"며 "윤 대통령의 잘못을 방조한 책임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12·3 계엄사태'를 막지 못한 정치적 책임이 있고, 법적 책임도 조사대상이다"며 "한 총리는 지금 국무총리이지 대통령이 아니다. 대행할 뿐이다"고 덧붙였다. 또한 한 교수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하고 총리가 함께 서명해야 성립된다"며 "계엄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총리가 서명하지 않으면 대통령의 선포는 절차적 위법이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의 탄핵 요건에 대해 한 교수는 "탄핵 요건은 헌법상 명문 규정에 따르는 것"이라며 "헌법에는 '대통령 탄핵소추만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며 한 총리는 국무총리 신분임을 명확히 했다. 한편 현재 헌법상 국무총리의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 후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을 시 의결된다.

  • 2024-12-19
  • 11: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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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인섭, 尹 측 '비상계엄 내란 아닌 소란' 주장에..."'강도가 칼춤 추려했다' 하는 꼴"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8일 여당 측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소란'으로 지칭한 것에 대해 "강도가 칼을 휘두르다 제압당하자 '원래 칼춤을 추려던 거였다' 하는 꼴"이라고 비난했다. 한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12·3 비상계엄 사태는 내란이 아닌 소란 정도'라고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주장했다"며 "윤 대통령이 한 짓은 내란범죄인데 이를 일개 소란으로 잠재운 건 국회와 국민의 합작"이라고 비판했다. 한 교수의 이 같은 글은 전날 홍준표 대구 시장과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이자 변호를 맡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각각 "국지적 소란에 가깝다", "내란 아닌 소란"이라고 주장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홍 시장은 지난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내란죄는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윤 대통령은 국가 정상화를 내걸었기 때문에 내란죄는 되기 어렵다"며 "이번 계엄의 경우는 폭동이라기보다는 일시적인 국지적 소란에 가깝다"고 게시했다. 이어 홍 시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적폐청산 프레임을 짜더니 이번에는 내란죄 프레임으로 거짓 선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석 변호사 역시 "비상계엄은 소란 정도면 모를까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대통령이 왜 반란을 일으키는가"라고 강조했다.

  • 2024-12-18
  • 16: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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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펌라운지] 지음, 김설이 대표변호사...경영포럼에서 '성공적 가업승계' 강연 김설이 법무법인 지음 대표변호사는 지난 17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4년 한국글로벌최고경영자협회(협회)전국지회 경영포럼'에 참석해 중소중견기업의 성공적인 가업승계를 위한 필수 전략에 대해 강연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변호사는 포럼에서 "성공적인 가업승계를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 환경·세법·공정거래법상 규제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내부 실사 및 점검, 적절한 승계 비용 투입, 승계자 회사의 경쟁력 강화 등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변호사는 "성공적 가업승계 대원칙은 합법성을 견지하며 승계 비용 최소화를 통한 핵심역량 보존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승계 대상 회사의 가치평가 합리화 △승계인의 승계 자금 마련 및 승계인 주도 기업가치 제고 △기업상속 특례 및 가업 증여 특례요건 준비 △M&A 적극활용 등 대응 전략을 강조했다. 또한 "가업상속공제, 가업 증여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사전·사후관리가 중요하다"며 "내부거래에 대한 세법 및 공정거래법상 규제에 대한 대처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실제 사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성공적인 가업승계 대응 전략을 설명하며 "명예롭고 성공적인 가업승계는 긴 호흡으로 기업이 처한 상황과 시장을 고려해 전략을 구축해야한다"며 "세법·공정거래법상 규제 가능성을 상정한 내부 실사 및 점검, 객관적·합리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홍석 경제분석센터장 또한 이날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복 센터장은 "미국과 한국 등 전세계 경쟁당국의 CP 시책이 강화되고 있다"며 "CP 구축, 자율준수 문화의 전파와 확산 등 공정거래조정원의 평가 기준에 대비한 실질적 전략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열린 포럼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서동만 한국글로벌최고경영자협회 중앙회장을 비롯해 250여명이 참석했다.

  • 2024-12-18
  • 1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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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펌라운지] 화우, 우혜진 변호사...IRAㆍ반도체 지원법으로 산자부 장관 표창 수상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 이하 화우)는 18일 "우혜진 변호사가 지난 17일 개최된 산업통상자원부가 코엑스에서 개최한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응 시상식'에서 '수입 교제 대응 유공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화우는 "우 변호사는 미국 정부의 상계관세 연례 재심에서 한국 정부를 대리해 왔다"며 "국내 기업들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와 반도체지원법(CHIPS Act)와 같은 신규 무역 규제에 대응하고, 러시아 수출통제 및 금융제재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는 등 국내 기업의 수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며 수상 이유를 설명했다. 우 변호사는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2021년 제 10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해 법조인이 됐다. 이후 2021년 법무법인 정의에서 근무하다가 2021년부터 현재까지 화우에서 기업자문, 관세, 국제통상 분야를 맡고 있다. 한편 화우는 자문그룹 국제통상팀을 통해 △상계관세 및 반덤핑 △수출통제 및 금융제재 △WTO·FTA 관련 자문 △통상 분쟁 대응 △해외 등 국내외 기업을 위한 종합적 법률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다.

  • 2024-12-18
  • 15:5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