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권한대행 "특검법 처리·헌법재판관 임명에 여야 머리 맞대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4일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8회 국무회의를 열고 "정치권의 협력과 국민의 이해 없이 정부 홀로 할 수 있는 일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행은 "외교와 안보, 치안과 행정, 경제와 금융이 탄력 있게 굴러가도 이 모든 분야를 하나로 묶어주는 핵심축은 정치고, 정치의 본령은 이견을 조정해 국민을 통합하는 데 있다"며 "정치가 그 역할을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정치가 그 일을 해내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지금 이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며 "어떻게 하면 특검 추진과 임명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한치 기울어짐 없이 이뤄졌다고 국민 대다수가 납득할지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수사를 하는 쪽과 받는 쪽이 모두 공평하다고 수긍할 수 있는 법의 틀을 만들어내기 위해 여야가 각고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내부에 지금보다 한층 심한 불신과 증오가 자라날 위험이 크다"며 "저는 감히 우원식 국회의장을 중심으로 우리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해법을 마련해주실 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으며 또 그렇게 해줄 거라고 굳게 믿고 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정부는 국민들의 소비심리와 매수심리, 기업들의 투자심리가 필요 이상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경제 외적인 원인에서 오는 불확실성을 걷어내는 데 온 힘을 다하고 있다"며 "산업부·중기부 등 관계 부처는 우리 기업들이 흔들림 없이 수출에 매진할 수 있도록 현장 애로를 즉시 해결하고 '통상 불확실성 최소화'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또 "기업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입법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반도체특별법, 인공지능기본법, 전력망특별법 등 기업투자와 직결되는 법안들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전 국무위원들이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최선을 다해 달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상법 개정안' 등 기업들이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는 법안들과 관련해 합리적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달라"며 "'재정, 세제, 규제혁신 등 정부의 정책 수단'도 어느 때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동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 부처는 내년도 예산이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고, 재정 당국은 필요시 추가 대책도 강구해 달라"며 "'2024년 세법 개정안' 등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야 협치의 긍정적 사례를 많이 만들도록 노력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행은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국제금융협력대사'를 임명하며 조만간 '국제투자협력대사'도 임명할 예정"이라며 "국제금융협력대사는 주요국과 글로벌 신용평가사 등을 대상으로 우리의 경제 상황과 정책방향을 적극 설명하고, 한국의 대외신인도 관리 등을 위한 경제외교 활동에 전념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밖에 "최근 매서운 추위가 계속되고 있다. 올 겨울 기상 전망에 따르면 기상 변동성이 커서 국지성 폭설과 습설로 인한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며 관계 부처, 지자체, 유관기관 등에 빈틈없는 대비를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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