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 이어…숙명여고 쌍둥이, 결국 징역형 집행유예 근황

(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 교무부장 아버지가 유출한 답안을 통해 고등학교 내신 시험을 치른 쌍둥이 자매에게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이 확정됐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숙명여자고등학교 전 교무부장 현모씨의 두 쌍둥이 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쌍둥이 자매는 숙명여고 재학 중이던 2017∼2018년 아버지가 빼돌린 답안을 보고 시험을 치러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2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받았다.

두 딸보다 먼저 기소된 아버지 현씨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앞서 쌍둥이 자매는 "아버지는 감옥에 가고 어머니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등 이미 가혹할 정도로 상응하는 형벌을 받았다"고 재판부에 호소한 바 있다.

자매는 경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한 직후인 2018년 10월 퇴학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