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언론 "정치 덮친 정의로운 민심…日에도 무거운 교훈"[탄핵안 가결]

• 탄핵소추안 가결은 "민주주의 기능 발휘"
  "韓서 여론은 민심으로 불리며 정의 의미도"
  "소수여당 尹, 주장 안 굽혀…소수여당 日에도 교훈"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가 촉발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해 일본 언론은 ‘정의로운 민심’에 주목하며 자국에도 일련의 사태가 교훈을 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16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정치를 덮친 정의로운 민심' 제하의 기사에서 지난 14일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은 여당 의원 일부가 찬성해 가결됐다고 주목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전개는 민주주의가 기능을 발휘했다고 말할 수 있다"고 짚었다.

신문은 "여당 의원을 움직인 것은 여론이다"며 여론조사에서 탄핵 찬성이 75%에 달했다고 전했다.

또한 진보 성향 신문들이 7일 1차 표결 당시 불참한 여당 의원 전원의 사진과 이름, 지역구를 1면에 내세운 점에 주목하며 "윤 정권을 지지해온 보수계를 포함한 한국 미디어가 일제히 대통령 비판을 전개한 압력도 여당 의원 투표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닛케이는 2004년 3월 12일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 가결이 이뤄졌던 점에 주목하며, 두 전 대통령의 탄핵의 "명암을 가른 것도 역시 여론"이라고 주목했다.

신문은 박 전 대통령은 지지율이 5% 안팎으로 떨어져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 집회가 일어나 "고립무원"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반면 노 전 대통령의 경우 "국민의 동정론이 높았다"며 "민심의 향방이 한국 민주화 선언으로 설립된 헌법재판소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한국에서 여론은 때에 따라 '민심'으로 불리며 '정의'라는 의미가 강하게 담겨 있다"고 분석했다.

신문은 "'한국은 헌법 위에 국민정서법이 있다'고 할 정도로 정책과 의사 결정에 대한 여론의 영향력이 강하다"며 "강경한 대응을 요구하는 여론은 대통령을 향할 뿐만 아니라 기성 정당과 재벌, 대일 외교에 대해서도 자주 타오른다"고 풀이했다.

닛케이는 이번 12.3 비상계엄 사태로 탄핵을 요구하는 시위 뿐만 아니라 반대 시위도 있었다며 "분단의 심화가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된 한국에서는 "그 때문에 보수와 혁신(진보) 간 정권 교체가 반복되면 그 때마다 변동의 폭이 크다"고 분석했다.



신문은 한국에서는 "윤 후보(대선 당시)에게 투표하지 않은 사람은 (윤 대통령이) 대통령을 마칠 때까지 지지하지 않는 것을 관철하는 게 정치문화"라며 "여야의 대화에서도 타협점을 모색하는 정치는 보이지 않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소수이면서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은 현재의 여당은 윤 정권 아래 이런 경항이 강해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러한 사태는 민주주의 과제와 함께 똑같이 소수여당인 일본 정치에게도 무거운 교훈을 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지난 10월 27일 치러진 일본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정권은 단독과반수는 물론 연립여당 공명당과 합쳐도 과반수 의석을 사수하지 못하며 대패했다.

과반수 의석을 확보 못해 소수여당이 된 집권 자민당, 공명당은 의석을 4배로 불린 제3 야당 국민민주당과의 협력하겠다는 입장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aci2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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