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곡하지도 않은 곡에 표절 시비…아이유, 손해배상 청구 소송 승소 [TOP이슈]

[톱스타뉴스 이수현 기자]

음악 저작물 저작권 침해(표절) 혐의 고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가수 겸 배우 아이유(IU)가 1심에서 승소했다.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이건희 판사는 아이유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23년 5월 아이유가 음악 저작물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고발장을 접수한 고발인이다.

그는 아이유 노래 중 '좋은 날', '분홍신', '삐삐', '가여워', '부', '셀러브리티' 등 총 6곡이 표절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A씨가 해당 곡들의 원저작자는 아니다.

또한 아이유는 6곡 중 '셀러브리티' 작곡에만 참여했고, '삐삐'의 경우 프로듀싱을 맡았다.

만약 해당 곡들이 저작권을 침해했더라도 창작 행위에 참여하지 않은 아이유의 저작권 침해죄는 성립하지 않는 것.

아이유 측은 '셀러브리티'에 대해서도 A씨가 문제 삼은 부분은 아이유가 참여한 파트가 아니라는 취지의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경찰은 지난해 8월 A씨의 고발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후 아이유 측은 지난해 9월 A씨에게 약 3000만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A씨의 신상정보를 파악하지 못해 법원을 통해 수사기관에 인적 사항 확보를 요청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 7월 진행된 첫 변론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지 않는 등 무대응으로 일관해왔다.

재판은 공시송달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공시송달은 주로 당사자 주소 등을 알 수 없거나 송달이 불가능할 경우 서류를 법원에 보관하며 사유를 게시판에 공고해 내용이 당사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말한다.

A씨는 미국에서 거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4일 2차 변론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주장과 증거만으로 판결을 할 수밖에 없다"라며 변론을 종결했다.

앞서 지난달 아이유 소속사 이담 엔터테인먼트는 "2023년 4~5월경 근거 없이 표절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아이유의 명예를 훼손한 자들 중 일부의 신상정보가 특정되었습니다. 특히 해외 서버를 이용하여 불법 행위를 한 자와 해외 거주자로 파악되는 자 일부에 대해서도 신상정보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들 중 아이유의 중학교 동문으로 추정되는 자가 있으며, 관련 사건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아이유에 대한 지속적인 괴롭힘을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대응 중에 있습니다. 아이유에 대한 피고발 사건을 주도한 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등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진행 중이며, 최근 당사자의 인적 사항을 상당 부분 입수하였습니다"라고 밝혔다.

법원이 A씨에게 '아이유에게 3000만 원을 배상하라'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흠집 내기식 고발로 인한 아이유의 억울함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수현 기자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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