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계선·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與 불참할 듯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3일 야당 추천 몫인 정계선(55·사법연수원 27기)·마은혁(61·29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이날 청문회는 여당인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열릴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헌법상 대통령은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가 있고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가 있다"며 "거부권과 장관 임명은 행정부 수반 지위로서 가능하고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임명은 국가원수 지위에서 나오는 것이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선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즉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할 방침이다.

앞서 국민의힘이 인사청문회 불참 의사를 밝히며 인청특위 위원장도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에서 박지원 민주당 의원으로 교체됐다.


24일에는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59·18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가 끝나는 24일 곧바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하고 26일 또는 27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되면 한 권한대행은 임명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룰 경우 압박용으로 탄핵소추 카드를 꺼내 들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한 권한대행을 향해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 절차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며 "국회 추천 몫인 만큼 총리가 형식적인 임명 절차를 거부하거나 늦출 아무런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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