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영화숙·재생원피해 국가상대 손해 배상 소송 제기

노컷뉴스2024.12.23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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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집단 수용시설인 영화숙·재생원의 인권 유린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

23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산지부와 영화숙·재생원피해자생존협의회 등에 따르면 양측은 지난 20일 국가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위·수임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에 따라 민변은 변호사 30여 명을 투입해 한 명당 5~6건의 소송을 준비할 계획이다.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 대한 햇수당 위자료가 8천만 원으로 선고된 점으로 미뤄 청구액은 1억 원가량 될 것으로 보인다.

협의회는 이번 소송에 참여하는 피해자가 160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영화숙·재생원은 1960~1970년대 부산에서 운영된 수용 시설이다. 수용자들은 강제노역과 폭행 등 심각한 인권 유린을 당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해 8월부터 영화숙·재생원 사건에 대한 직권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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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송호재 기자 songa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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