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윤석열 체포영장 발부 가능성 높아…법적 근거 충분"

[톱스타뉴스 김윤교 기자]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12월 3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와 관련된 법적 쟁점과 정치적 상황을 짚었다. 박 의원은 "체포영장 발부에는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소환 조사 요구에 불응했고,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소환 불응 시 체포영장 발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출신으로, 스스로 법적 책임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법을 농락하는 태도로 체포영장까지 청구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체포영장 심사가 24시간 넘게 진행되는 점에 대해 "체포영장은 통상 구속영장보다 심사 절차가 간단하지만, 이번 경우에는 현직 대통령이라는 특수성이 고려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대통령 측에서 공수처의 수사 권한 문제를 제기했으나, 이는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경호처의 역할과 관련해 "경호처는 대통령이 체포영장에 따라 수사기관으로 안전하게 이동하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경호처가 이를 방해할 경우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대통령을 보호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계엄 포고령 위반으로 박 의원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이 고발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며, "계엄 포고령을 위반했다는 근거가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이와 같은 황당한 주장을 통해 내란의 정당성을 주장하려는 시도는 국민적 공분을 살 뿐"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쌍특검법과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와 여당이 법적, 헌법적 근거 없이 정치적 고려만으로 결정을 미루고 있다"며 "헌법재판관 임명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끝으로 "당연한 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지금의 정치 상황이 문제"라며, "법과 원칙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윤교 기자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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