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현직 대통령 구금 시도 부적절…국격의 문제"

(서울=뉴스1) 박기호 신은빈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법원이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데 대해 "체포영장이라는 비상수단을 통해 현직 대통령을 구금 시도하는 것은 수사 방법으로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현직 대통령에 대해 좀 더 의견을 조율해서 출석 요구를 하는 것이 맞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긴급 체포영장은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농후할 경우 발부하는 것으로 (윤 대통령이) 도망을 한 것도 아니고 비상계엄과 관련된 분들에 대한 조사가 거의 완료된 상태이기에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국격에 관한 문제여서 좀 더 수사기관이 신중을 기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가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법이 형법상 내란죄(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을 모두 발부했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를 향해 내란·김건희 일반 특검법(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를 정식으로 요청한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쌍특검법은 위헌 요소가 농후하고 김건희 특검법은 김 여사 관련 부분은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 15개 의혹에 대해 수사하겠다는 것으로 수사 대상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비합리적이며, 야당이 추천한 후보만 특검으로 임명하게 돼 있는 야당특검"이라며 "저희 당은 반대하고 정부에는 재의요구권 행사를 정식으로 요청한다"고 말했다.

여당 일각에선 이날 오후 국무회의에서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이뤄진 후 여당에서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야당과 협상을 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권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재의요구가 오면 그 법안에 대해 표결하는 우선이기에 일단은 (재표결에서) 부결시켜 놓고 그다음은 그때 가서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을 고심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데 대해선 "소추와 재판은 분리해야 하고 권한대행은 현상 유지적인 조치만 취하는 것이 가능하기에 임명해선 안 된다는 당의 입장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권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3인 임명을 고심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선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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