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속 침착한 한동훈 리더십 돋보였다

구자홍 기자

[비상계엄 후폭풍] “특검법 수용하고 중립 내각 구성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긴급 담화로 선포한 비상계엄이 2시간 38분 만에 국회 해제 요구 결의로 무위로 돌아가면서 정치적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이 발동할 수 있는 긴급조치까지 무력화되면서 앞으로 국가원수와 행정부 수반으로의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각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로 탄핵을 자청한 꼴이 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국가가 비상 상황에 처했을 때 최후 카드로 꺼내야 할 비상계엄이 어이없는 상황에서 뜬금없이 발동되고, 그것도 불과 2시간여 만에 없던 일이 된 상황은 대통령 리더십 붕괴를 자초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평가했다.

구자홍 기자

‘전관예우’는 알고리즘 독재 결과물, 윤리도 법도 비웃는다

“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들은 연줄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안 오잖아요, 의뢰인들은 일단 오면은 이 사람이 어디 출신이냐 이거예요. ‘판사냐, 검사냐?’ 묻고 ‘아니다’ 그러면 나가요.” ‌ 법학자 김두식의 ‘불멸의 신성가족: 대한민국 사법 패밀리가 사는 법’(2009)에 인용된 어느 변호사 사무실 직원의 말이다. 판검사 출신, 장관 출신, 헌법재판관 출신, 사법연수원 출신 등이 운영하는 여러 변호사 사무실과 로펌에서 10년 가까이 근무한 이 직원은 의뢰인들이 찾아와서 판사 출신인지 검사 출신인지 변호사의 출신을 묻고는, 그 어느 것도 아니라고 하면 바로 나가버리는 것을 여러 번 목격했다고 말했다.

강준만 전북대 명예교수

[종합] 158분짜리 비상계엄…“윤, 한밤의 정치드라마 썼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10시 23분 긴급 대국민 담화로 선포한 ‘비상계엄’은 158분 뒤인 4일 새벽 1시 1분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 재석 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없던 일’이 됐다. 윤 대통령은 오전 4시 20분 계엄 해제를 발표했고, 4시 30분 국무회의 의결로 비상계엄 해제는 절차적으로 마무리됐다. ‌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3일 11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가 나왔다. 윤 대통령이 계엄사령관으로 지명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일체의 정치 활동 금지’ ‘가짜 뉴스, 여론 조작, 허위 선동 금지’ ‘모든 언론과 출판 계엄사 통제’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 48시간 내 본업 복귀, 위반 시 처벌’ 등의 내용이 담긴 포고령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