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공급에 방점, 그린벨트도 풀었다[국토교통 10대뉴스]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올해 역시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공급 확대로 요약된다. 13년 만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를 해지하는가 하면, 1기신도시 선도지구를 발표하며 재정비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과열된 분위기로 인해 가계대출이 급증하며 정책대출을 손질하기도 했다.

교통 부문에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가 개통하는 등의 굵직한 이슈도 적잖았다.

뉴스1은 2024년을 뜨겁게 달군 국토교통 분야 10대 뉴스를 꼽아봤다.

속도내는 1기신도시 재정비, 탄핵 정국 속 '지연' 우려도

현 정부의 핵심 과제인 1기 신도시 재정비는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재건축 1차 선도지구 13개 구역 총 3만 5897가구를 확정·발표했다.

도시별로는 △분당 1만 948가구 △일산 8912가구 △평촌 5460가구 △중동 5957가구 △산본 4620가구다.


이후 한달 만에 마지막 단계인 이주대책까지 속전속결로 공개했다.

다만 탄핵 정국 속 커진 불확실성은 풀어야 할 숙제다. 만약 일정 연기가 이뤄진다면 분담금 상승은 불가피하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추진 중인 정책과 예정된 행사를 당초 계획대로 일관되게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과태료 폭탄' 생숙 퇴로 열렸다

올해에는 수천만 원의 과태료 부과 위기에 놓였던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에 대한 퇴로가 열렸다.

정부는 생숙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기준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복도폭의 경우 이번 지원방안 발표 전 최초 건축허가를 신청한 생숙에 한해한해 피난·방화설비 등을 보강해 주거시설 수준의 화재 안전성능을 인정받으면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을 허용할 방침이다.

주차장은 내부 주차 공간의 확장이 어려운 경우에 따라 △인근 부지 확보가 가능한 경우 외부 주차장 설치 △자체적으로 주차장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지자체에 상응 비용 납부 △지역 여건상 주차장이 필요 없는 경우 등은 지자체 조례 개정을 통한 주차기준 완화 등 다양한 대안을 적용한다.

앞서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지원해 왔지만, 복도폭, 주차장 등 까다로운 조건 탓에 전환율은 4.1%(7566가구)에 불과했다.

이를 두고 생숙을 오피스텔로 전환하게 되면 직접 거주도 가능해져 사실상 주택 공급 효과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12년 만에 그린벨트 해제, 5만 가구 공급한다

이명박 정부 시절 보금자리주택 공급(2012년) 이후 12년 만에 대대적인 그린벨트 해제가 이뤄졌다. 경기권뿐만 아니라 서초구 서리풀지구를 포함한 서울 강남 지역까지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2만가구) △경기 고양대곡 역세권(9000가구) △경기 의왕 오전왕곡(1만 4000가구) △경기 의정부 용현(7000가구) 등 신규 택지 후보 4곳이다.

핵심 지역에 공급해 주택 부족 우려를 해소하고, 부동산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한 취지다.

그러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5만 가구 공급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평가가 많다. 정부의 적극적인 행정 지원이 필요한데, 상황이 여의찮아서다.

담당부처에선 차질 없이 직무를 수행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대통령실이 관심을 갖고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때와는 현격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전국에 몰아친 '로또 청약' 광풍…300만 명 인파 몰리기도

올해 서울 평균 청약경쟁률이 154.5대 1로, 2021년(164.13대 1) 이후 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 9월 강남구 청담동 '청담 르엘'의 1순위 청약에선 평균 경쟁률이 667.3대 1을 기록했다. 85가구 모집에 총 5만 6717명이 몰린 것이다.

이는 지난 7월 공급된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의 1순위 경쟁률(527대 1)을 넘어선 수치이기도 하다.

'로또'로 불린 무순위 청약은 더했다. 10억 원에 가까운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다는 동탄역 롯데캐슬의 무순위 청약 당시 300만 명 가까운 인원이 몰리기도 했다. 청약홈의 서버가 다운되며, 한국부동산원은 청약접수일을 연장하기도 했다.

결국 국토부는 무순위 청약을 재정비하기로 했다. 과거처럼 무주택자이면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이들만 무순위 청약에 접수할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진통 끝 '전세사기 특별법' 통과, 경매차익 돌려받는다

8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당초 국토부가 '선구제 후회수'에 대해 강력히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오랜 진통이 있었으나, 여야정의 합의를 통해 정부안이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에는 이른바 정부안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경매차익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전세 피해 주택에 살 수 없거나 거주를 원하지 않는 경우엔 '전세임대주택 제도'를 활용해 민간임대에 거주하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다만 경매차익을 전세사기 피해자가 만족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이를테면 부채가 2억 9000만 원(선순위 근저당 1억 4000만 원·후순위 보증금 1억 5000만 원)이 잡힌 인천 미추홀구 소재 오피스텔에 대해 LH가 2억 3000만 원으로 감정가를 계산하고, 1억 5000만 원에 낙찰을 받았다면 경매 차익 8000만 원만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가계대출 급증에 정책대출 손질…디딤돌 최대 5500만 원 축소

이달부터 수도권 소재 아파트에 대한 '디딤돌대출' 한도가 축소됐다.

기존에는 디딤돌 대출을 내줄 때 별도 보증에 가입하면 최우선변제금에 해당하는 소액임차보증금을 공제(방공제)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이를 차감한다.

이에 따라 수도권 소재 아파트 디딤돌대출에 대해서는 소액임차보증금 차감(방공제)을 의무 적용한다. 현재 지역별 방 공제액은 서울 5500만 원, 경기 4800만 원이다.

예컨대 경기도 소재 5억 원 아파트를 구입하려는 사람의 디딤돌대출 가능금액은 종전 3억 5000만 원에서 3억 200만 원으로 4800만 원이 줄어든다.

또 내년 하반기부터는 등기가 되지 않은 신축 아파트에 대한 '후취담보' 대출을 중단한다.

피해 키운 '사전청약' 공공은 아예 폐지

부동산 경기 악화에 사전 청약 피해도 곳곳에서 발생했다.

건설사들이 사업을 포기하면서 사전��약에 당첨됐던 당첨자들은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됐다. 현재 민간 사전청약을 받은 단지 가운데 사업이 취소된 곳은 총 7곳이다.

이곳 피해자 가운데 대다수는 사전청약 당첨자 지위를 포기했고, 700명 정도가 지위 승계 대책 마련을 촉구해왔다.

국토부는 사업 취소 택지의 후속 사업자가 정해지면 특별·일반공급에 앞서 피해자들이 먼저 청약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 사실상의 당첨 지위를 승계해 주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5월에는 공공분양 아파트 사전청약 제도가 폐지됐다. 전 정부에서 부활시킨 지 2년 10개월 만이다.

본청약 시기가 예정보다 최대 3년 이상씩 지연되며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피해가 갈수록 커지며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꿈의 열차' GTX 개통, 수도권 30분시대 열렸다

수도권 외곽에 거주하는 직장인들에게 '꿈의 열차'로 통하는 GTX가 올해 처음 개통했다.

다만 시작은 좋지 않았다. GTX-A 수서~동탄 구간은 지난 3월 개통한 이후 한달간 이용객이 기대치의 3분의 1 수준인 7000~8000명에 불과했다.

그러나 버스 등 연계 노선이 추가되며 개통 후 약 8개월 만에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만명을 돌파했다.

오는 28일부터는 '서울역~연신내~대곡~킨텍스~운정중앙' 5곳에 정차하는 GTX-A 2단계 노선이 개통된다. 기존 대중교통 환승을 통해 최대 90분가량이 소요되는 이동 시간이 22분으로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이와 달리 GTX-B와 C노선은 착공식도 가졌지만, 본격적인 공사는 시작하지 못했다.

최대 53% 환급 'K패스' 이용객 쑥…내년엔 210개 시군구 확대

5월에는 대중교통 이용금액의 최대 53%를 돌려주는 'K-패스'가 도입됐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내·마을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GTX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지출금액의 일정 비율(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다.

이용자 수는 올해 10월 31일 기준 243만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내년 K패스 관련 예산도 올해보다 대폭 높게 편성했다. 사용 가능 지방자치단체의 수도 18개 시군구에서 210개로 늘어나게 된다.

연예인은 별도 출입문으로 출입국?…여론 악화에 철회

인천공항의 연예인 전용 출입문 계획은 논란을 일으켰다. 연예인 출입국 시 인파가 몰려 안전 문제 우려가 나오고 있는 만큼, 출국 심사를 빨리 받을 수 있는 '우대 통로'를 만들겠다는 게 핵심이었다.

하지만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공적 업무 수행이 목적이 아닌 만큼 별도 출입문을 개방하는 건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결국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여론이 악화하자 다중 밀집 상황 유발 유명인의 별도 출입문 사용 절차를 철회했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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