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은 참고인 조사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란을 주도했다는 취지로 질문했다는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어제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에 대한 조사 당시 이 사건 피의자들의 주요 혐의 내용은 충분히 조사됐고, 향후 관련 서류는 증거 자료로 공개된 법정에 제출될 예정"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전날 특수본에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은 곽 사령관은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검찰 특수본 소속 검사가 내란 음모 및 실행과 관련해 윤석열이 아니라 김용현을 중심으로 이뤄진 것처럼 질문하지 않았냐'는 조국혁신당 대표인 조국 의원 질의에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는 '김용현이 중심이고 윤석열이 부차적인 것처럼 질문한 것 맞느냐'는 후속 질문에도 "맞다"고 답변했다.
조 대표는 "박세현 검찰 특수본부장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현대고·서울법대 후배이고 박 본부장의 아버지와 한 대표의 장인은 막역한 사이"라며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전날 곽 사령관을 내란·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 사건에 대한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전날 밤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그에게 윤 대통령 등과 공모해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한 혐의를 적용했다. 김 전 장관의 영장에 표현 자체가 분명히 적시되진 않았지만, 사실상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우두머리)로 보고 영장에 그 공모관계를 기록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검찰이 검찰총장의 현직 대통령인 윤 대통령을 철저히 수사하겠느냐는 의구심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박 본부장은 이달 8일 언론 브리핑에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믿고 지켜봐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