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업체, '채무조정' 현실적 문제 직면
금융당국이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과정에서 대부업체가 내부통제 구축 등 준비를 잘하고 있는지 점검한 결과, 일부 업체에서 연체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도기간 내인 내년 1월 16일까지 미흡한 사례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대부업계는 규모가 작은 업체는 현실적인 문제로 한계점이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30개 대부업체 대상으로 실시한 개인채무자보호법 준비실태 현장점검 결과, 채무자 안내가 일부 누락됐고 추심총량 관리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30개 대부업체는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대부업체의 3%에 불과하지만, 법 시행으로 영향을 받는 개인채무자 중 대부업 이용자 수는 46%, 채권 금액 기준으로는 34%에 해당한다.
일부 업체에서 발견된 미흡 사항은 연체관리, 양도제한 및 양도 시 장래이자 면제, 추심총량제 등 추심행위 규제, 자율적 채무조정 절차 구축 등이었다.
구체적으로 채권회수를 위한 사전통지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가 수기로 확인하는 등 도달일 관리에 오류가 있었다. 일부 매입추심업자의 경우 연체이자는 추심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연체이자 산정시스템을 변경하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다.
또 대부업체는 양도이력-횟수, 양도제한 사유 해당 여부를 채권별로 전산시스템에 기록 관리해 양도금리 채권 거래를 차단하고 있으나, 채권 매매시 현재 양수도계약서에는 양도이력-횟수, 상각채권 여부 등이 기재돼 있지 않아 양수인에게 해당 정보가 전달되지 않고 있었다.
추심총량 통제도 미흡했다. 추심횟수가 자동산정·안내되지 않거나 추심횟수 산정 제외대상을 구분하지 않아 추심횟수가 잘못 산정될 수 있는 위험이 있었다. 아울러 일부업체는 채무자의 변제능력 등을 고려하지 않는 등 채무 조정기준이 다소 부실하고, 홈페이지를 구축하지 않아 필요서류 등 안내가 미흡할 우려가 있었다.
금감원은 현장점검을 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대부업협회 주관으로 대부업체 자율점검 실시를 요청했다.
하지만 대부업계는 현실적으로 한계에 부딪히는 측면이 있다는 입장이다.
개인채무자보호법으로 각 금융업권별 자체 채무조정을 할 수 있는 채무조정 요청권이 신설됐는데, 타 업권 대비 규모가 작은 대부업체는 부서, 직원 등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대부업체 한 관계자는 “업체별로 자체 채무조정을 해야 하는데 직원 수가 적은 곳은 해당 업무를 하기가 힘들다”며 “신용회복위원에 채무조정을 위탁할 수 있긴 하지만, 그러려면 금융회사별로 채무조정 위탁과 관련된 전담 조직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조직 자체를 만드는 게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자체 체크리스트를 배포해 각 업체가 금감원으로 회신을 주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빛과 그림자] 시행 초기 개인채무자보호법 미흡 대부업 적발](http://thumbnews.nateimg.co.kr/view610///news.nateimg.co.kr/orgImg/sg/2024/12/03/20241203514346.jpg) |
| 서울시내 한 거리에 사금융 광고 전단이 널려있다. 뉴시스 |
금융당국이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과정에서 대부업체가 내부통제 구축 등 준비를 잘하고 있는지 점검한 결과, 일부 업체에서 연체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도기간 내인 내년 1월 16일까지 미흡한 사례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대부업계는 규모가 작은 업체는 현실적인 문제로 한계점이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30개 대부업체 대상으로 실시한 개인채무자보호법 준비실태 현장점검 결과, 채무자 안내가 일부 누락됐고 추심총량 관리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30개 대부업체는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대부업체의 3%에 불과하지만, 법 시행으로 영향을 받는 개인채무자 중 대부업 이용자 수는 46%, 채권 금액 기준으로는 34%에 해당한다.
일부 업체에서 발견된 미흡 사항은 연체관리, 양도제한 및 양도 시 장래이자 면제, 추심총량제 등 추심행위 규제, 자율적 채무조정 절차 구축 등이었다.
구체적으로 채권회수를 위한 사전통지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가 수기로 확인하는 등 도달일 관리에 오류가 있었다. 일부 매입추심업자의 경우 연체이자는 추심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연체이자 산정시스템을 변경하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다.
또 대부업체는 양도이력-횟수, 양도제한 사유 해당 여부를 채권별로 전산시스템에 기록 관리해 양도금리 채권 거래를 차단하고 있으나, 채권 매매시 현재 양수도계약서에는 양도이력-횟수, 상각채권 여부 등이 기재돼 있지 않아 양수인에게 해당 정보가 전달되지 않고 있었다.
추심총량 통제도 미흡했다. 추심횟수가 자동산정·안내되지 않거나 추심횟수 산정 제외대상을 구분하지 않아 추심횟수가 잘못 산정될 수 있는 위험이 있었다. 아울러 일부업체는 채무자의 변제능력 등을 고려하지 않는 등 채무 조정기준이 다소 부실하고, 홈페이지를 구축하지 않아 필요서류 등 안내가 미흡할 우려가 있었다.
금감원은 현장점검을 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대부업협회 주관으로 대부업체 자율점검 실시를 요청했다.
하지만 대부업계는 현실적으로 한계에 부딪히는 측면이 있다는 입장이다.
개인채무자보호법으로 각 금융업권별 자체 채무조정을 할 수 있는 채무조정 요청권이 신설됐는데, 타 업권 대비 규모가 작은 대부업체는 부서, 직원 등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대부업체 한 관계자는 “업체별로 자체 채무조정을 해야 하는데 직원 수가 적은 곳은 해당 업무를 하기가 힘들다”며 “신용회복위원에 채무조정을 위탁할 수 있긴 하지만, 그러려면 금융회사별로 채무조정 위탁과 관련된 전담 조직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조직 자체를 만드는 게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자체 체크리스트를 배포해 각 업체가 금감원으로 회신을 주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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