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내란' 김용현 구속…윤 대통령 수사 빨라지나?

■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박상규 시사평론가,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계속해서 관련 내용 두 분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박상규 시사평론가,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제 열린 국방위에서 비상계엄 당시 상황들이 주요 지휘관이었던 이들의 입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먼저 화면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곽종근 / 특수전사령관 (어제, 국방위원회) :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를 하셨습니다. 의결정족수가 아직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지시 사항을 듣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나, 그래서 현장에 있는 지휘관들과 공포탄을 써서 들어가야 하나, 전기를 끊어서 못 하게 해야 하나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했었고 현장 지휘관은 그건 안 됩니다. 제한됩니다. 라고 저한테 분명히 이야기를 했고 저도 그 부분이 분명히 맞고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문을 부수고 의원들을 끄집어내라라고 지시를 했다라는 내용이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박창환]

우리가 생중계로 다 봤던 내용들이 이제 당사자들의 구체적인 증언으로 나오고 있다. 우리가 지난주 계엄 선포 다음 날, 그것을 저지하고 난 다음 날 요건이 과연 이게 헌법이 맞냐. 이런 얘기를 주로 많이 했었습니다. 일각에서는 내란 얘기도 나왔었고. 그런데 불과 며칠 사이에 역시 우리가 목도했던 것들이 내란의 범위에 들어간다. 그것이 그동안에는 국회를 침탈하는 그런 장면으로 돼 있었고 또 며칠 지나고 나서는 국회요인들에 대한 체포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여러 측면에서 특히나 헌법기관을 유린하고 또 거기에 업무를 중단시키고자 하는 그런 명령이 있었다라고 하는 게 직접적으로 드러남으로써 이거는 형법 87조에 내란죄에서 언급되어 있는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명백한 내란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 명령을 내린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이 명령을 주도한 주요 군인들뿐만 아니라 대통령실 관계자, 장차관들 이런 분들에 대한 내란죄 적용은 불가피하게 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앵커] 구속된 김용현 전 장관은 당시에는 유혈사태 방지가 최우선이었다, 이렇게 했었습니다마는 이것도 믿을 수 없다, 이런 분위기예요.

[박상규]

간밤에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검찰 특수본이 청구한 영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발부했어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 검찰이 논란이 있던 수사 주체로 인정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검찰이 내란 혐의를 수사할 수 있느냐는 것이 쟁점이었고 이에 대해서 공수처가 그게 기각될 때를 대비해서 영장을 청구해 놨었는데. 법원이 판단했어요. 이거 검찰이 수사할 수 있다. 이러면서 여인형 방첩사령관도 검찰로 들어가서 조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태에 대해서 3개 수사기관, 검찰, 경찰 국수본 그리고 공수처. 3개 기관이 앞다퉈서 경쟁하듯이 수사를 했는데. 일단 모든 면에서 검찰의 수사 주도권이 법원에 의해서 인정됐다는 의미가 있고요. 곽종근 특수전사령관도 내란 혐의의 중요 임무 종사자입니다.

그러니까 저분이 국회 현안질의에서 한 내용은 사실도 있고 본인의 방어논리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다 검찰의 수사 대상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경찰은 뒤늦게 시작을 했지만 일단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제 살을 깎아내는 그런 심정으로 긴급체포를 했어요. 그런데 긴급체포라는 건 영장을 발부받을 수 없을 때 그런 긴박한 상황이 있을 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또 경찰이 법원에 영장 청구를 해봐야 돼요. 그러면 법원이 경찰을 수사 주체로 인정하느냐도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따라서 일단 이번 수사는 검찰이 수사 주도권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고 나가면서 국회가 어제 상설특검과 일반특검을 동시에 통과시켰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걸립니다. 상설특검은 빨라야 한 달. 그리고 대통령이 두 군데서 중요한 역할을 해요.

하나는 추천한 특검을 임명을 대통령이 해야 되는데 이게 강제사항이 아닙니다. 이론적으로 미룰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미루겠느냐 그러는데 8일 정도 걸리고 20일 정도 준비해서 빠르면 1월 말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늦춰질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리고 일반 특검은 그보다 시간이 더 걸려요. 따라서 검찰의 수사 속도를 볼 때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기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윤 대통령이 사실상 탄핵을 받아들이겠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야, 퇴진 시나리오가 사라지고 있는 분위기예요.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을 전 대검 중수부장 출신이잖아요. 절친, 선배고. 변호인단을 구성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시계가 그쪽으로 굉장히 빨리 움직이고 있어요.

[앵커]

어제 국방위에서는 또 정치인 구금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다라는 폭로도 나왔는데요. 그 부분도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우 / 방첩사 수사단장 (어제, 국방위원회) : 구금시설 관련된 지시와 체포와 관련된 지시는 제가 여인형 사령관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습니다. 처음에 지시받기로는 B-1 벙커 안에 구금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지시를 했고…]

[앵커]

구금 장소까지 구체적으로 언급되면서 이게 상당히 치밀하게 준비가 됐다, 이런 게 보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박창환]

계엄 선포 며칠 전부터 특전사, 방첩사는 특히나 그 수뇌부들은 대체로 뭔가 있을 거다, 계엄이 있을 거다, 이런 것들을 인지하고 있었다, 이런 정황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특히나 그동안 방첩사의 역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가 계엄을 주도한 주요 핵심 세력이다라고 지적을 해왔는데 지난번에 국정원 1차장이 주요 인사 체포에 대한 증언을 했고 국정원장이 그것을 부정을 하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첩사의 김대우 수사단장이 여인형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직접 체포에 대한 지시를 들었고 심지어 그들을 체포해서 어디에 구금할까까지. 과거에 한동훈 대표가 기자회견했던 내용에서 나왔던 언급을 직접 김대우 방첩수사단장이 얘기했기 때문에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역할 그리고 소위 내란의 주범이죠, 거의 사실상.

구속 또는 체포 이것이 멀지 않았다.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단순하게 사실이 밝혀진 게 문제가 아니라 조직적으로 증거가 은폐되고 있다. 관련된 문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런 얘기가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늦은 것 아니냐. 당장 며칠 전만 하더라도 왜 여인형 체포 안 하냐, 이런 요구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제 방첩사의 주요 직책에 있는 분이 직접적으로 당 대표라든지 국회 인사들에 대한 체포와 구금을 명령했다고 하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당장 긴급체포와 구속을 해야지 증거인멸의 우려가 불식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빠른 체포를 요청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앞서 평론가님께서 대통령이 변호인단을 물색 중이다라는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대통령이 자신의 방어논리라든지 이런 것의 준비를 속도감 있게 준비할까요?

[박창환]

그런 부분 때문에 검찰의 빠른 수사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김용현 전 장관이 구속이 어젯밤에 됐는데 왜 자진해서 들어갔느냐, 이 얘기가 있었을 때 이거 혹시 혼자서 총대 메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대통령이 명령하고 국방부 장관으로서, 또 친한 술친구로서 본인이 그것을 모두 다 총대를 멨었는데 이제는 법적 책임마저도 윤석열 대통령을 주가 아닌 종으로 하기 위해서 뭔가 입 맞추고 총대 메려고 하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있었고요.

실제로 지금 김용현 전 장관이 구속이 됐는데 여기서 대통령은 내가 요구해서 대통령이 동의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경우에 향후 소위 말하면 탄핵이 되고 난 이후에 수사가 이루어질 때 대통령의 책임을 감하기 위한 그런 말맞추기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 아니냐 이런 의심들을 가지고 검찰은 보고 있거든요. 지금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얘기했는데 경찰에서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국수본에서. 그런데 검찰이 여인형 사령관을 수사하고 있으니까 이걸 직접 체포하거나 구속하거나 이걸 빨리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일종의 수사 방해 아니냐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검찰도 이런 의혹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본인들이 약속한 대로 철저한 수사를 하든지 아니면 통합수사본부가 만들어져서 이런 논란을 불식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어떤 의견이신가요?

[박상규]

검찰이 청구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을 보면 돼요. 그 영장을 검찰은 수사를 할 수 있지만 영장 발부는 판사가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영장 내용에 윤석열 대통령은 공모자로 나와요. 내란을 공모한 혐의자로 적시돼 있습니다. 중요 임무 종사자가 있고 우두머리, 지금 정치적 용어로 내란수괴라고 하는데 그건 우리가 쓰지 않아요. 정점, 내란의 우두머리로 표현돼 있어요. 그게 그 소리인데, 분명히 그렇게 검찰 영장에 나와 있고 판사가 그걸 인정했기 때문에 영장을 발부한 겁니다. 따라서 검찰이 이 엄중한 수사를 영장을 발부받지 못했다면 몰라도 영장에 윤 대통령이 공모자로 나오고 우두머리, 정점이라고 나와요.

지금 줄줄이 나와 있는 국회 현안질의에 장성들은 단순 임무 종사자인지 단순 가담자인지, 중요임무 종사자인지. 내란은 세 파트밖에 없어요. 우두머리, 중요임무종사자, 그리고 단순가담자. 밝혀질 겁니다. 물론 경찰과 공수처와 합동해서 수사 결과를 내는 게 중요한데 이게 사실 의미가 없는 게요, 국회 상설특검이나 일반특검이 출범한다면, 전제가 있습니다. 다 수사자료를 넘겨줘야 돼요. 그때부터 검찰이든 공수처든 경찰이든 수사를 못 하는 겁니다. 요는 특검이 언제 발동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시간이 걸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빠르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국회 상설특검은 1월 말쯤 가능해요.

그리고 일반특검은 그보다 더 시간이 걸려요. 법리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헌법에도 그렇게 돼 있고요. 뭐냐 하면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일반특검에 대해서는. 설마 그렇게 하겠느냐.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지만 설마가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14일에 예상돼 있는 탄핵도 받아들이겠다. 이 부분은 뭐냐 하면 법정 투쟁, 나아가서 몇 달 뒤로 예상되는 탄핵 이후의 헌재 심판까지 윤 대통령은 대비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게 실제로 확인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 수사를 교수님도 의심하고 계시지만 일단 법원의 영장 내용에는 윤 대통령을 무슨 감싸려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윤 대통령은 분명히 내란 혐의의 우두머리, 정점, 공모자로 표현돼 있다. 따라서 그 결과를 계속 지켜보고. 여인형 사령관도 물론 국회가 나중에 또 부르겠죠. 특검이 언젠가 출범할 텐데. 그리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내란특검을 따로 발의하겠다잖아요. 그런데 물론 그것은 야당이 주도하는 특검에 비해서 시간이 늦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수사가 너무 복잡하고 언제 진실이 나올 거냐. 이 부분이 답답한 대목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어제 오전에는 대통령 전용기가 잠시 이륙을 했었습니다. 대통령이 출국금지인데 전용기가 이륙을 하면서 잠깐 소동이 있기도 했는데 경호처가 해명을 했습니다마는 그만큼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지금 심상치 않은 그런 상황을 다시 보여주는 거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박창환]

사실은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특히 군 공항 근처에 사시는 분들 보면 대통령 전용기인지 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갑자기 뜨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대통령 도망가나? 이런 느낌을 받았고 특히나 김용현 전 장관 공관에 압수수색을 했을 때 경호처가 주요 보호시설이라고 해서 진입을 막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대통령에 대한 불신뿐만 아니라 경호처에 대한 불신과 우려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 전용기가 뜨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과 언론들이 굉장히 놀랄 수밖에 없었다.

물론 이후에 이것이 통상적인 운행 점검 차원이었다고 밝혀져서 한시름 놓기는 했지만 그만큼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적인 하야와 체포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단순한 해프닝처럼 보이지만 이 안에는 질서 있는 퇴진이라고 하는 지금 여권의 논리가 국민들에게 얼마나 안 먹히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다. 즉각적인 하야와 체포만이 국민들의 분노, 불안함 이런 것들을 종식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떠올리게 만드는 사건이었다고 봅니다.

[박상규]

저걸 보면서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 영화나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보셨구나. 무슨 이게 가방 싸서 대통령 부부가. 이게 마르코스입니까.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군인권센터가 제기했더라고요. 의혹은 제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경호처는 해명을 했잖아요. 통상적인 정기점검이다. 저게 어떤 상황이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거예요.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 고치려다 저런 일이 난 건데 정기점검 안 합니까? 정기점검 해야 되잖아요. 의심하실 수 있고 놀라실 수 있다. 그만큼 지금 사태는 비상한 상황이다. 대통령 비행기 하나 뜨니까. OECD 국가 대통령이 아무리 혐의를 받고 있다지만 부인하고 챙겨갈 돈이나 있습니까? 서류 들고 튀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너무 놀라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퇴진 방법을 논의를 하고 있는데 조기 대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2월에 퇴진해서 4월에 대선을 치르는 방법, 그리고 3월에 퇴진을 해서 5월에 대선을 치르는 이 두 개 안을 꺼내놨는데. 지금 당내 의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을 모으지는 못한 것 같아요.

[박상규]

로드맵은 휴지조각이 되고 있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2월, 3월, 4월, 5월 숫자만 복잡해요. 대통령이 거부한다고 봐요. 퇴진, 하야 없다는 거 아닙니까? 퇴진하고 하야할 대통령이 변호인단, 아까 술친구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어쨌든 그 의뢰를 하겠습니까? 5~6명으로 구성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 말은 권한대행 체제를 법적으로 출범시키고 업무가 마비된 상태에서 혹은 구속 기소가 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지금 검찰의 수사 속도 여러 가지 여론을 감안할 때 구속 기소도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자세로 봐야 돼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쟁이라는 용어를 국민들께서 굉장히 안 좋게 받아들이실 텐데 어쨌든 본인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는 거니까 그런 상황으로 국가적 불행이기는 하지만 빠르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당이 아무리 로드맵. 영어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런 일정표 제시하면 뭐합니까? 대통령이 안 한다는데. 탄핵을 갈 것 같아요. 탄핵 가결은 이제 국민들의 여론에 따라서. 또 국민의힘에서도 조금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표수 세는 건 의미가 없어요. 본인이 싫다는데. 본인이 하야하지 않고 퇴진하지 않겠다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국면으로 가고 있다고 봐요.

[앵커]

그런데 국민의힘 내에서도 어쨌든 탄핵 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군요.

[박상규]

저는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사실관계가 짜맞춰지는 것이 본인이 싫다는데 억지로 부결을 한들 본인이 안 좋아하고 있잖아요, 지금. 본인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그 명예가 어떤 건지 모르겠으나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빠르게 탄핵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오히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좀 머쓱해지는 상황이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 TF가 논의하고 있는 이런 방안들이 의미가 없을 것이다. 탄핵으로 방향을 틀 것이다라는 의견이셨는데 어떤 생각이신가요?

[박창환]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 거부가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걸 감안하고 여권 내의 움직임을 보면 한동훈 대표가 일종의 나름 질서 있는 퇴진의 방안으로 탄핵이 추진됐을 때 일정에 맞춰서 그 안에 대선이 치러질 수 있는 그런 타협안을 낸 거라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그 안에 대해서 평가하기 이전에 이게 당에서 먹힐 거냐라는 겁니다. 소위 대다수 친윤 쪽에서는 이거 말도 안 된다. 이거 이재명한테 대통령 갖다바치겠다는 것 아니냐 이러면서 집단으로 반발하면서 한동훈도 물러나, 이런 움직임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대표의 이런 소위 질서 있는 퇴진 방안이 우리가 지난주에도 몇 번 얘기했지만 국민들에게도 지지를 못 받고 또 여권 내에서도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그런 휴지조각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 아니냐.

당내 계파갈등이 지난번 탄핵 표결에서는 불참하는 것으로 어쨌든 당리당략으로 접근을 했다면 이제는 수습책, 퇴진 방안을 둘러싸고는 퇴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 여당 국회의원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는 2월에 퇴진하나 지금 퇴진하나 별 차이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다음 지방선거라든지 다음 총선의 공천권, 즉 당의 주도권을 누가 쥐느냐입니다. 이대로 한동훈에게 주면 우리 총선에서 망하니까 우리가 주도권 갖고 풀어나가겠다. 즉 당의 수습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친윤계가 주도권을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밝힌 상황이다. 즉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내전이 벌어진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수파인 한동훈 대표가 수습책 몇 개 내놓는다고 해서 이거를 당에서도 안 받아들여지고 국민에게도 야당에게도 안 받아들여지고 있고 야당은 쳐다보지도 않고. 거기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도 나는 하야 안 해라고 얘기한다면 이제는 이건 답이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앵커]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한 것 중의 하나가 내란특검법이거든요. 이건 한동훈 대표가 꺼내든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박상규]

뭔가 지금 민주당 주도의 상설특검에 22명의 여당 의원들도 찬성했고 일반특검까지. 민주당에서는 자물쇠를 채우기 위해서 일반특검까지 같이 발의했고. 경찰, 검찰, 공수처까지 뛰는데 국민의힘 법무부 장관 출신의 한동훈 대표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란특검을 발의했는데 이게 순서상 가장 늦고 굼뜹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야당이 본인들이 마련한 그런 안이 이미 상설특검은 통과가 됐고 일반특검도 발의해서 가결시킬 건데 한동훈표 내란특검에 동의해 주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 내놓은 것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이것이 생명력을 얻어서 야당 안으로 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봅니다.

[박창환]

내란 동조 정당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1, 2년 지나는 다 잊어버릴 거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표결에 불참했던. 그리고 지역 당사들에 국민들의 항의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 가면 잊혀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로서는 물론 본인은 위헌적인 계엄 해제를 위한 표결에 18명 국회의원들 데리고 들어가서 국민들에게 진정성을 보여줬지만 당 차원으로는 아직 보여준 바가 없습니다.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당이 조직적으로 우리는 위헌적인 계엄, 대통령의 이 내란, 여기에 동조하지 않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보여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궁여지책으로 특검을 내놓고 있는 건데 지금 내란죄에 대해서 서로 수사하겠다고 난리인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야당에서는 상설특검도 어제 이미 통과를 시켰고요. 그런 측면에서 늦어도 한참 늦었다. 결국은 이렇게 돌고 돌아서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지 말고 대통령이 하야를 하든 아니면 탄핵을 하든 법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사태를 해결해나가는 것만이 정론이지, 잔머리 굴려도 결국은 돌아올 정치적인 그런 이득이 지금 한동훈 대표로서는 오히려 더 입지만 좁아지는. 명분도 잃어버리고 실질적인 입지도 좁아지는 이런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의 단면이라고 봅니다.

[앵커]

어제 통과된 상설특검에도 여당 의원 22명이 찬성을 했거든요. 이런 찬성표가 14일에 있을 2차 탄핵안 표결로도 이어질까요?

[박창환]

지금 현재 여권의 그런 분열상.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2월 또는 3월 퇴진. 이 부분이 이거 말도 안 된다, 지금 당장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1년 뒤에 하자, 이재명이 대통령 후보로 안 나온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 정도가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자기들끼리 소설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국민의힘의 분위기에 소장파나 또는 그래도 대통령의 내란을 처벌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소위 양심 있는 국회의원들이 어제 김상욱 의원의 탄핵 찬성으로 돌아선 이런 흐름들을 보면 지금 빠르게 탄핵으로 움직이고 있다. 200석이 멀지 않았다. 하루하루 늘어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앵커]

내일 국민의힘에서는 신임 원내대표 선출이 있을 예정인데 권성동 의원, 김태호 의원 두 사람이 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누가 될까요?

[박상규]

표 대결을 해보면 계산을 아무리 두드려봐도 권성동 의원이 될 것이라고 봐요. 친한계, 친윤계 비율은 나와 있습니다. 18명에서 22명 사이예요. 여기에 한 10명 플러스해본들 108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의 과반수 60명을 얻어야 되는데 표 계산이 나오잖아요, 앵커님도 계산해 보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등장을 막을 길이 딱히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다만 국민의힘이 너무 한가해요. 너무 안이합니다. 비커 속의 개구리가 밑에서 물이 살살 달궈지니까 따뜻하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지금 펄펄 끓고 있습니다. 빨리 탈출해서 뭔가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지. 지금 아까 총선 얘기했는데 총선이 언제 열립니까? 4년 뒤입니다.

그리고 지방선거 2026년 6월이에요. 내후년 얘기를 할 때가 아닙니다. 하루하루 지금 급박하게 민심은 들끓고 있고. 경제 상황은 최악입니다. 지금 택시도 잘 안 탄다 그러고요. 연말 분위기 하나 안 나고 있어요. 크리스마스 선물을 야당에서 주겠다고 했는데 크리스마스 분위기 느끼세요? 안 느끼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민생이 정말 도탄에 빠져 있어요. 정말 경제가 어렵고 국민들은 하루하루 불안해서 뉴스 틀기 겁난다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가 무슨 지금 탄핵, 국가 위기, 무정부 상태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도대체. 국무위원들을 법무장관도 탄핵하고 경찰청장은 긴급체포돼 있고 서울경찰청장도 긴급체포돼 있습니다. 국무위원이 15명까지 줄어들게 생겼어요.

야당에서는 차관 정부 왜 못하냐, 우리나라 충분히 할 수 있다. 국민들이 차관에 의해서 가는 정부. 행안부 장관도 없고 법무부 장관도 탄핵되고 경찰청장도 이런 나라에서 연말연시 얼마나 불안합니까? 곧 폭설도 온다는데. 재난 재난 예산도 걱정이고 예비비 뚝 잘려나갔잖아요. 여야 할 것 없이 이재명 대표도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나는 한국의 트럼프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정말 그런 모습을 정략적, 정쟁을 떠나서 대한민국과 국민을 생각해 주는 정치의 그런 해법이, 묘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빨리 한동훈 대표하고 이재명 대표가 만났으면 좋겠어요. 서로 의총 열고 서로 갈 길 갈 때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어떻습니까? 양당 대표의 만남은 빨리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은데.

[박창환]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누구를 만나야 되지? 한동훈 대표를 만나야 돼, 아니면 새로 선출될 원내대표를 만나야 돼. 당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불분명합니다. 당대표라고 지난 여름에 선출이 됐는데 지금 대통령실도 그동안에 당 대표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았고 당내에서도 당대표를 따르지 않았어요. 그런 분이 국무총리와 만나서 수습하겠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러면 지금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권성동 의원이 된다고, 당 원내대표가 된다면 이분은 특히나 조기 하야도 더 조건 걸어서 늦추자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대화가 되겠습니까, 이런 분하고?

결국은 파국으로 갈 수밖에 없다. 저는 누가 원내대표가 되든지 간에 국민과 헌법에 충성하는 것이 우선이지, 당리당략에 빠져서 계산기 두들기는 그런 속셈 가지고 야당 대표를 만난다면 대화는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결국은 지금 국민들의 분노가 윤석열을 넘어서서 국민의힘까지 이미 분노가 다가왔어요. 그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선택할 것은 얇은 정치적인 계산이 아니고 원리원칙에 충실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헌법을 수호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택하는 게 우선이라고 봅니다.

[박상규]

제가 꼭 한말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안보입니다, 안보. 지금 미국 국무부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지금 현재 한국의 군통수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바이든 현 대통령의 파트너는 누구냐?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한국의 누가 군통수권자인지 미국은 지금 헷갈리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 부분을 정리해야죠. 경제도 중요하지만 지금 안보가 엄청 중요한데 군통수권은 국방차관이 야당 의원들 질문에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답했잖아요. 달리 답할 말이 없어요.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권한이 합법적으로 이양된 것도 아니고 군통수권자가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이게 옳고 그르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국민들이 당장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합니까? 이런 상황일수록 빨리 정확한. 이것을 정리해 주는 게 정치인들의 할 일이라고 봐요. 한덕수 국무총리도 지금 경찰에서는 특수본에서 내란 공모자 혐의로 긴급체포 내지는 소환도 검토한다고 그러고 탄핵도 야당이 검토한다 그러잖아요.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는 누구냐? 누가 그러면 군통수권자로서 가는 것이고 다음 일정표가 제시되어야 됩니다. 증시가 오늘 열릴 텐데 이런 부분들이 정리 안 되면 또 반등했던 증시 폭락합니다. 정치인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국민들을 위해서 생각할 비상한 시점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교수님께 마지막으로 짧게 의견을 여쭐게요. 군 통수권이나 경제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무회의를 개최한 것을 두고도 또 적법했느냐 논란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국정을 아예 손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고 이거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요?

[박창환]

그래서 애초에 한덕수 총리가 경거망동하면 안 됐어요. 사실은 이런 비상시국에서 대통령이 하야를 하든 탄핵을 당하면 그다음 비상 대권으로 국무총리를 넘어가게 돼 있는데 가뜩이나 국무총리도 지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 대상으로 불리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 대표와 만나서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야당에서 가만있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해야 될 일은 할 수밖에 없지만 국무위원들이 위헌적인 계엄과 내란을 막지 못한 책임 원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결국 무정부 상태에 준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

이 길은 빠르게 헌정을 복귀시키려면 주권자인 국민의 판단, 즉 선거가 빨리 치러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때까지는 비상시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치로 풀 문제는 정치로 풀어야 되고 법으로 풀 문제는 법으로 풀어야 된다. 그런 점에서 당분간은 한덕수 총리나 현 내각이 며칠간 이끌 수밖에 없지만 이 공백을 메꾸기 위한 여야의 대화는 빠른 시일 내에 필요하다. 왜냐하면 한덕수 총리가 피의자가 되고 탄핵이 되면 그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얘기에 우리가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으로 풀 문제를 위한 여야 간의 대화, 합의,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박상규]

그래서 지금 예산부터 모든 것까지를 다 한 손에 틀어쥐고 하고 있는 분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인 거예요. 국민들은 이 나라의 최고 실권자를 이재명 민주당 대표로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외신하고도 인터뷰를 하면서 당당한 모습을 보이고 계시는데 이럴 때일수록 좀 더 도량과 폭넓은 정치적 넓이를 보여서 한동훈 대표를 찾아가서 만날 수도 있다. 이런 의미를 되새기는 그런 며칠이 됐으면 싶어요. 탄핵은 제가 볼 때 이제 자율투표로 갈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런 데만 매몰되시지 말고 국가를 맡아보시겠다는 분이잖아요. 그런 것도 촉구를 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규 시사평론가,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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