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군 위치추적 대상에 김동현 판사 포함”
경찰청장,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경찰청장,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대법원은 12·3 비상계엄 때 군이 체포하려 했던 대상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1심에서 무죄 선고를 한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포함됐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중대한 사법권 침해”라고 했다.
13일 대법원은 언론에 보낸 입장에서 “비상계엄 선포 당시, 야당 대표에 대한 특정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현직 판사도 체포하려 하였다는 보도가 있었다”면서 “만약 이러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로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법치국가에서 절대 발생하여서는 안 될 일로서, 이에 대한 신속한 사실규명과 엄정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사안임을 밝힌다”고 했다.
이날 중앙일보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 조사에서 ‘군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위치추적을 하려했던 대상에 김 부장판사가 포함됐다’고 진술했다고 보도했다.
여 전 사령관이 비상계엄 당일 체포 명단 14명을 불러줬다는 것은 홍장원 전 국장원 1차장,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이 국회에서 증언한 내용이다. 이 명단에는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정치인 뿐 아니라 김명수 전 대법관, 권순일 전 대법관 등 법조인도이 포함됐다.
보도에 따르면, 조 청장은 특수단 조사에서 “지난 3일 계엄 선포 직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정치인 등 15명가량의 위치를 추적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며 그 중에는 김동현이라는 현직 판사도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청장이 여 사령관으로부터 위치 추적 대상 명단을 듣다가 생소한 이름이 있어서 “누구냐”고 물으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를 선고한 판사’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한다.
이날 김 부장판사가 속한 서울중앙지법도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에서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보도가 사실이라면, 특정 사건의 재판 결과를 수긍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재판의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 지시만으로 법치주의와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리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태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앞서 김 부장판사가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지난달 25일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김진성씨와의 통화에서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증언을 해달라고 요구한 내용과 문맥, 전반적인 흐름을 볼 때 통상적인 증언 요청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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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승 기자 nalhs@chosunbiz.com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 뉴스1
이어 “법치국가에서 절대 발생하여서는 안 될 일로서, 이에 대한 신속한 사실규명과 엄정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사안임을 밝힌다”고 했다.
이날 중앙일보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 조사에서 ‘군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위치추적을 하려했던 대상에 김 부장판사가 포함됐다’고 진술했다고 보도했다.
여 전 사령관이 비상계엄 당일 체포 명단 14명을 불러줬다는 것은 홍장원 전 국장원 1차장,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이 국회에서 증언한 내용이다. 이 명단에는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정치인 뿐 아니라 김명수 전 대법관, 권순일 전 대법관 등 법조인도이 포함됐다.
보도에 따르면, 조 청장은 특수단 조사에서 “지난 3일 계엄 선포 직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정치인 등 15명가량의 위치를 추적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며 그 중에는 김동현이라는 현직 판사도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청장이 여 사령관으로부터 위치 추적 대상 명단을 듣다가 생소한 이름이 있어서 “누구냐”고 물으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를 선고한 판사’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한다.
이날 김 부장판사가 속한 서울중앙지법도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에서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보도가 사실이라면, 특정 사건의 재판 결과를 수긍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재판의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 지시만으로 법치주의와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리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태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앞서 김 부장판사가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지난달 25일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김진성씨와의 통화에서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증언을 해달라고 요구한 내용과 문맥, 전반적인 흐름을 볼 때 통상적인 증언 요청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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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승 기자 nalhs@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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