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법권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사실 규명, 법적 책임 따라야"
중앙지법 "법치주의, 권력분립 원리 중대 훼손…강한 유감"
김동현 판사,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선고
12.3 비상계엄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김동현 부장판사가 계엄군 체포 대상에 포함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대법원이 "사실이라면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법원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비상계엄 선포 당시 야당 대표에 무죄를 선고한 현직 판사를 체포하려는 보도가 있었다"며 "사실이라면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로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법치국가에서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신속한 사실 규명과 엄정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김동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으로, 지난달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재판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재판도 맡고 있다.
서울중앙지법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사실이었다면 특정 사건의 재판 결과를 수긍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재판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그 지시만으로 법치주의와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리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태로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날 복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조지호 경찰청장은 최근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조사과정에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정치인 등 15명에 대한 위치추적을 요청받았는데, 그 가운데 '김동현'이라는 이름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청장이 생소한 이름이어서 '누구냐'고 묻자 여 사령관은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를 선고한 판사라는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계엄 당시 체포 명단에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권순일 전 대법관도 포함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6일 두 사람의 체포 지시에 대해 "만약 사실이라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부적절한 조치"라고 말했다.
조세일보 / 이은혜 기자 zhses3@joseilbo.com
중앙지법 "법치주의, 권력분립 원리 중대 훼손…강한 유감"
김동현 판사,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선고
◆…대법원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대법원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비상계엄 선포 당시 야당 대표에 무죄를 선고한 현직 판사를 체포하려는 보도가 있었다"며 "사실이라면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로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법치국가에서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신속한 사실 규명과 엄정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김동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으로, 지난달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재판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재판도 맡고 있다.
서울중앙지법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사실이었다면 특정 사건의 재판 결과를 수긍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재판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그 지시만으로 법치주의와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리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태로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날 복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조지호 경찰청장은 최근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조사과정에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정치인 등 15명에 대한 위치추적을 요청받았는데, 그 가운데 '김동현'이라는 이름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청장이 생소한 이름이어서 '누구냐'고 묻자 여 사령관은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를 선고한 판사라는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계엄 당시 체포 명단에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권순일 전 대법관도 포함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6일 두 사람의 체포 지시에 대해 "만약 사실이라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부적절한 조치"라고 말했다.
조세일보 / 이은혜 기자 zhses3@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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