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조대현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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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어제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국회는 통과했지만정치권에 후폭풍은 거센 상황인데요. 여당은 한동훈 대표 체제 붕괴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안 가결에 따른 파장, 두 분과 정리해보겠습니다.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조대현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저녁에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이 됐습니다. 찬성 204표, 반대 85표였는데 이 투표 결과에 담긴 함의부터 짚어볼까요?
[조대현]
우선 참 다행입니다. 국민들이 그동안 12월 3일부터 약 12일간 아스팔트에서 추위와 싸워가며 어제 결과를 기다렸는데요. 어쨌든 국회가 비록 만족스러운 숫자는 아니지만 국회가 그래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열었던 것이 아닌가. 물론 숫자를 다 분석해봐야 되겠지만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닙니다. 국민들의 바람은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국회 결정을 원했던 것 같은데 다소 미진하지만 그래도 윤 대통령의 가장 위험한 군통수권을 제한하게 됐다라는 것, 이런 점에서 그나마 다행인 결과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가결 정족수는 넘었지만 만족스럽지는 않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청래]
헌정사상 세 번째이니까 사실 불행한 상황이죠. 어쨌든 비상계엄 정국이랄까요. 비상계엄 사태로 일어났던 여러 가지 혼란, 경제 상황이라든가 금융시장, 국민들의 혼란 이런 부분들은 다소 일단락되고 안정기로 들어가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다만 국민의힘 이탈표 규모를 보면 언론이나 이런 데서 예측했던 것보다는 적극적 이탈은 적게 일어났어요. 5표 정도가 일어났는데, 12표니까. 원래 탄핵 찬성을 공개적으로 공언했던 분이 7명이었으니까 적극적 이탈 규모는 크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이런 상황이 한동훈 대표의 탄핵 찬성, 윤 대통령 출당 이런 당내 상황과 맞물려서 볼 때는 국민의힘이 이탈표 규모를 둘러싼 논란이라든가 향후 지도 체제, 이런 문제를 두고 당내 논란은 다시 불이 지펴지는 분위기라고 봅니다.
[앵커]
반대표만 봤을 때는 12표니까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한 입장이 7명이었었고, 국민의힘 내에서요. 그래서 지금 어제 12표 나온 것에서는 최소 5표가 이탈표 나왔다 정도로 생각하겠지만 기권, 무효표까지 합치면 그래도 당론을 거부한 국민의힘 의원을 20명 이상으로 볼 수도 있다, 이런 관측들도 있던데요.
[조대현]
그렇습니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여러 가지 숫자가 나오는데요. 제가 12월 3일 사태를 처음 겪으면서 주목했던 숫자는 18입니다. 민주당 의원들도 그날 참석 못 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에 있었다든가 상황을 늦게 인지했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계엄 해제 의결을 할 때 18명이 한동훈 대표를 따라서 들어왔던 거 아닙니까? 그중에는 담을 넘어온 사람들도 있고요. 지금 시간이 지나고 회고해보면 그것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고 그런 일이 있었구나 생각을 하지만 그 당시의 상황으로 본다면 굉장히 생명의 위협이나 이런 것들을 느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8명이 여기에 참여했다는 거, 특히 우리 김예지 의원 같은 경우에는 눈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담을 넘으려다가 결국은 못 넘고 돌아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18이라는 숫자가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결에 참여한 12명의 표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무효표나 기권표가 8표가 나왔는데 이것에 대한 해석은 분분하지만. 그렇게 본다면 그런 표까지 감안하면 총 23명, 그 정도 되겠죠. 향후 이 부분은 국민의힘과 향후 정치 상황에서, 특히 국민의힘에 큰 영향을 줄 텐데요. 여러 가지 향배를 좌우하는 숫자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향배를 좌우할 수 있는 숫자, 23표, 이거 동의하십니까?
[조청래]
전체로 보면 기권, 무효표까지 23표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날 비상의원총회를 하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부결이 당론이니까 의원들께서 본회의장 들어가서 반대를 해달라. 만약에 입장이 어렵다면 기권이나 무효라도 해달라고 요청,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보면요. 내란 상설특검에 찬성했던 22명. 그다음에 원내대표 선거 과정에서 김태호 의원에게 나왔던 표 34표. 그다음에 당론하고 상관없이 본회의장 들어가겠다고 한 분이 스물몇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탈표 규모가 적극 이탈이 20표 정도는 나올 것이다, 이게 여야, 언론이 공히 그렇게 봤는데 어쨌든 권성동 의원이 반대당론을 재확인하고 의원들의 표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상당수가 무효표로 돌아서거나 기권표로 돌아섰다라는 것은 이분들도 엄중한 시국에 대한 부분, 당의 상황에 대한 부분에 인식을 공유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무효나 기권을 한 분은 적극 이탈이라고 저는 보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앵커]
23표가 움직일 당내 지형 변화는 잠시 후에 짚어보도록 하고요. 일단 탄핵안 가결 1시간 뒤에 윤 대통령이 담화를 통해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 입장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앵커]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이런 메시지가 있었는데 어디에 방점이 찍혔다고 보십니까?
[조청래]
며칠 전에 대통령의 2차 담화에서 수사든 탄핵이든 당당히 임하겠다고 하면서 여권 내부에 탄핵 공방을 둘러싼 공방을 대통령께서 스스로 정리를 했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국회에서 헌정 사상 세 번째로 탄핵 가결이 되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뭐라도 입장을 내시는 게 국민에 대한 예의였겠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거고요. 수사나 헌재 심판 과정에서 법리를 다툴 부분은 당당하게 다투겠다는 메시지를 어제 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도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한 것이고 국회의 계엄해제 결의에 따라서 계엄 해제를 결의한 것도 헌법적, 법률적 테두리 내에서 한 것이다. 그래서 국민의 비난 여론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법리는 당당히 다투겠다. 이 의지를 말씀하신 거고요. 또 그렇게 해서 수사라든가 탄핵 과정에서 법리를 당당하게 다퉈서 심판을 받는 것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나 민주주의나 이걸 봐서도 제대로 된 절차라고 여기시는 것 같습니다. 그 입장을 말씀하신 거고. 국민에 대한 예의로 담화를 하신 것으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앵커]
정치권에 대한 당부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그런 메시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조대현]
12월 3일 최초에 계엄을 선포하면서 했던 그 내용과 크게 달라진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세나 태도가. 물론 중간에 12월 7일에 1차 탄핵소추안 의결을 앞두고 그야말로 자세만 좀 톤다운 된 이런 모습으로 담화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만 내용으로 보면 특히 12월 12일날 담화문이 아주 결정체였다고 생각합니다, 종합판. 저는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하는 그런 논리. 그리고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나름의 본인의 망상의 세계에 갇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비판을 지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습이 그대로 12월 12일 담화에 모두 담아져 있고, 그리고 어제 비로소 탄핵이 가결되면서 본인의 권한이 정지될 수밖에 없고 지금 조청래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후에 본인은 태세 전환을 해서 헌재에서 다퉈보겠다, 그리고 법조인 출신답게 법으로 다퉈보겠다, 이런 결심을 한 것 같아요. 거기에 이 내용들이 그대로 담겨 있는 것이고. 그 태도는 아직까지 굉장히 완강하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간다면 모든 결과를 승복하고 빠르게 국정이 안정되기를 바란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태도로 간다면 과연 조기에 수습이 될까 하는 걱정도 좀 생기고요. 가장 황당했던 것은 마지막에 숙의와 배려의 정치를 당부했어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숙의와 배려를 가장 외면하고 무시한 사람이 누구였나? 아마 길에 지나가는 초등학생에게 물어봐도 윤석열 대통령을 꼽을 겁니다.
이 부분은 본인의 정말 성찰과 관저에 칩거하면서 준비할 건 하시더라도 정말 되돌아보면서 본인이 자성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앵커]
국무총리실 과거 근무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한덕수 국무총리의 권한대행 체제는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까요?
[조대현]
아직까지는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지 없을지 예단하기는 대단히 힘듭니다. 다만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 어제 가결이 됨으로써 권한대행 체제는 법적으로는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다 위임받았다, 넘겨받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정치적으로는 권한대행, 이렇게 조성된 상황에서의 권한대행의 역할이 과연 어디까지인가. 대체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죠. 현상유지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을 수습하고 그리고 현상을 그대로 유지해 나가면서 꼭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나가는 것. 특히 가장 국민의 불안을 잠재우고 그다음에 경제안정에 치중하는 거, 아마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역할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 산적한 요구사항들이 있죠. 좀 이따 다시 얘기할 수 있게 될지 모르지만 그런 과정에서 지금 해야 될 현상유지라는 그런 차원의 걸맞지 않은 오버를 하는 행동을 했을 때 언제든지 이 체제는 다시 흔들릴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덕수 총리를 제가 가까이서 같이 일을 해보거나 한 적은 없지만 지금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파악하고 그리고 평판이 그렇습니다. 한덕수 총리에 대한 평판은 대체로 현안에 대한 적응력이 뛰어나신 분이다. 공무원을 오래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과정들을 겪어봤고요. 그래서 합리적이고 그런 태도를 보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해 봅니다.
[앵커]
현상 유지 정도의 소극적인 권한대행 정도로 말씀을 하신 건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과연 한덕수 권한대행이 각종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부분을 두고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조청래]
초미의 관심사죠. 그런데 법률적으로 볼 때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이, 논란거리가 될 게 아마 거부권 행사 가능성하고 인사인데요. 역대 대통령 권한대행이 장관급 인사를 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별도로 논의를 드리기로 하고. 거부권 문제는 예를 들면 지금 현직 대통령께서 탄핵 가결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은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의 그간의 이미지상 매우 신중하게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나 양곡관리법이라든가 국정이라든가 지금 자유경제, 자유민주경제시장 원리에 직접적으로 반하는 민주당의 정책법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아마도 이분이 평생 공직에 계셨기 때문에 저는 민감하게 고민을 하실 거라고 봅니다. 거부권 행사를 고민하실 거라고 보는데. 김건희 여사 특검이라든가 이런 정치적 이슈와 관련된 거, 국민의 민감한 여론 동향과 관련된 부분들은 아마도 거부권 행사를 하시기가 쉽지 않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앞서 국회에서 내란 상설특검이 통과되기도 했었고 그 안에 한덕수 지금 권한대행이 포함되기도 했기 때문에. 과연 다음 탄핵,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그리고 또다시 최상목 경제부총리로 넘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나왔었는데 조금 전에 이재명 대표 기자회견에서는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 같거든요. 지금의 체제는 그냥 이어지는 걸까요?
[조대현]
저도 방송 들어오기 전에 이재명 대표의 기자회견을 잠시 봤습니다. 봤는데 지금 말한 대로 내란사태에 대한 책임이 있다. 그리고 기존의 국정 난맥에 대한 책임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책임이 있다라는 그런 스탠스를 취하면서도 그렇지만 지금 직무대행의 권한을 수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일단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일단은 탄핵에 대한 것을 중단하겠다고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요. 향후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저는 아까 조금 전에 거부권, 정확하게는 재의요구권이죠. 재의요구권 행사 이런 부분이 나중에 쟁점이 될 것 같은데요. 대체적으로 조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권한대행 체제로 넘어가면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일성이 먼저 몸을 낮춰서 국회와 협력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국회와 협력하겠다는 얘기는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명목으로 국회를 무시해 왔거든요. 굉장히 많은 거부권을 행사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한덕수 총리께서 일성이 국회와 몸을 낮춰서 협력하겠다라고 얘기하면 국회에서 오는 것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지금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양곡관리법, 그것이 시급하다고 본다면 받아들일 것이고. 만약에 국회가 이 문제는 정부의 입장이 조금 더 유보해도 그렇게 긴급한 문제가 아니다, 이런 협의가 서로 이루어져서 공감할 경우에는 또 유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아까 말한 대로 국회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이 태도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국회에서도, 그중에서도 가장 혼란스러운 게 국민의힘 당내 상황일 겁니다. 특히나 탄핵안 가결된 이후에 한동훈 대표의 향후 행보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한동훈 대표,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에는 거부를 시사하는 듯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동훈 대표 이야기 들어보시죠.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는 듯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향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조청래]
지금 선출직 최고위원 다섯 분이 다 사퇴를 표명했기 때문에 지도부는 사실상 해체 수순에 들어갔다고 봐야 되고요. 비대위를 구성하는 거하고, 한동훈 대표가 당 대표직을 사퇴하는 것하고는 맥락이 조금 다릅니다. 한동훈 대표가 저는 집권당에서 대통령이 탄핵 가결되는 사태를 맞았기 때문에 지도부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원론적인 얘기를 먼저 말씀드리고요. 지금 당헌상 규정에 의해서 한동훈 대표의 당대표로서의 권한은 전국위원회에서 비대위 체제를 결의할 때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당 전국위원회가 구성돼서 소집되어서 거기에서 비대위 문제가 결의가 되고 나면 자동적으로 당의 권한이 정지되거든요. 그런데 그전에 문제가 뭐냐 하면 비상대책위원장을 누가 임명하느냐 문제입니다. 당 대표가 자진사퇴를 하지 않으면 비상대책위원장 권한을 당 대표 혹은 당 대표 권한대행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끝까지 안 하신다면 비상대책위원장 임명 권한을 둘러싸고 당내에 새로운 분란, 논란거리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최고위가 사퇴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가 버틸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조대현]
지금 제가 국민의힘의 당헌당규를 정확하게 모르겠삽니다. 아마 당헌당규에 명확하게 규정이 돼 있을 테고 또 당헌당규에 대한 해석의 권한도 예전에 민주당 같으면 당무위원회 같은 게 있었는데 지금은 정확하게 제가 당헌당규를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국민의힘도 이 당헌당규에 대한 해석이 논란이 있을 때 권한이 어디에 있는지는 한번 살펴볼 만한 일이고요. 한동훈 대표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당의 대표로서 당이 어떤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인지, 당이 앞으로 어떤 진로를 가게 될 것인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버틴다면 이것이 쉽사리 끝나지는 않을 겁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권한 있는 기관의 해석의 과정을 거친다든가 이런 논란의 여지가 있겠죠.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이상하게 생각을 한 게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그 숫자를 분석을 하면서 여러 가지 숫자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게 과연 한동훈 대표에 반대하던 분들이 친윤인가. 저는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은 게, 반한전선이 상당히 오래전부터 구축돼왔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결사했다기보다는 적어도 마지막에 나온 85, 그러니까 탄핵소추안에 반대한 사람이 최종 85명 아닙니까?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그 85명은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85명이 국민의 비판을 감수했다고 저는 그렇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권력투쟁에 들어간 것이고요. 한동훈으로서는 한동훈 대표를 지도자로 해서 따라가지는 못하겠다는 사람들이 이미 85명 정도가 형성되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한테 꼭 당부하고 싶은 것은, 그리고 또 국민의힘 전체에다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미 국민의힘은 여당으로서의 역할이 끝났다. 그렇다면 여당이 아닌 이제 보수를 지향하는 지지자들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하는 정당으로 새로 거듭나는 정말 심대하고 중차대한 결심들을 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애초에 비대위 전환을 두고 친윤계의 압박이 있을 때 선출직 최고위원 5명 가운데 4명 이상 사퇴할 경우에 비대위로 전환이 되니까 친한계 의원 중에 장동혁 최고위원을 약한 고리로 봤었는데 진종오 최고위원도 같이 사퇴를 했단 말이죠. 이러다 보니까 친한계 안에서의 균열, 친한계가 균열이 생기는 거 아니냐는 관측들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조청래]
저는 그 사유가 두 가지라고 봅니다. 일단 탄핵 가결 전하고 탄핵 가결 이후에 국민의힘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최고위원으로서 느끼는 무게가 달랐을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질책과 따가운 시선도 생각해야 되고요. 본인들의 정치적 미래도 고민해야 되니까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는 게 필요하다라는 경각심을 가졌을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 이번에 한동훈 대표가 전면에 나서서 탄핵 찬성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의 제명 및 출당 조치를 위한 윤리위원회 소집을 했기 때문에 이게 당내에서 친한동훈계 의원을 18명에서 20명 정도로 본다면 상당수가 따를 것으로 예측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한동훈 대표의 지휘에 직접적으로 응한 세력이 미미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친한동훈계가 탄핵 국면에서 점점 입지가 좁아지고 향후 정치적 전망을 열어가기가 상당히 힘든 시점이 되었기 때문에 이분들도 더 이상 버티는 것은 본인들에게 유리하지 않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쌓이는 낙인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저는 장동혁 최고위원이 마지막에 고심하다가 입장을 바꿨다고 생각하고요. 진종오 최고위원도 그런 측면일 겁니다.
[앵커]
향후에 그런 국민의힘의 당내 지형 변화도 지켜볼 만한 부분인 것 같고요. 탄핵 정국은 이제 한 단계 마무리되면서 공이 헌재로 넘어갔습니다. 지난 두 번의 대통령 탄핵심판,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두 달 정도 걸렸고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석 달 정도가 걸렸는데 이번에는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는 관측들도 나오더라고요.
[조대현]
대체적인 의견은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그전보다 짧아지거나 비슷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의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로 문장 자체는 길어졌지만 두 번째로 민주당에서 제출한 소추안이 내란죄라는 국회를 유린했다는 이 내용에 집중이 돼 있습니다. 그전에는 김건희 여사 관련된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망라돼 있었죠. 그런데 그것을 간략하게,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축소돼서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것이 일각에서는 빠르게 진행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어제 이 결과가 나오자마자 헌재의 입장이 나왔었어요. 헌재 대변인인가요. 입장을 보니까, 공정하고 빠르게 진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빠르게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기는 한데. 그런데 의미가 있는 것이 내년 4월인가요. 2명의 재판관들이 임기가 다시 끝나는 그런 시기가 내년 4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다만 헌재법 51조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헌재법 51조에 보면 동일 인물에 대한 형사소송이 진행될 경우에 중단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는 그런 항목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나왔던 그 내용과는 좀 다르고 하기 때문에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재판소법 제51조, 이 부분도 변수고 내년 4월에 2명의 헌법재판관이 퇴임하는 부분. 그리고 아직 6명이지 않습니까? 나머지 세 명에 대해서는 연내에 추천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인데 이런 변수들은 어떻게 작용할 거라고 보십니까?
[조청래]
지금 헌법재판관 여섯 분에 대한 성향 분석이 좀 제각각이에요. 어떤 분들은 진보 둘, 중도보수 넷, 이렇게 성향을 분류하기도 하고.
[앵커]
지금 그래픽에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조청래]
제각각인데 이게 그렇습니다. 헌법재판관 9명이 대통령 추천 몫 3명, 대법원장 추천 몫 3명, 국회 추천 몫 3명인데요. 지금 대통령 추천 몫 세 분은 그중에 두 분은 문재인 대통령이 추천을 했고 한 분만 윤석열 대통령이 했고요. 그다음에 대법원장 추천도 두 분은 김명수 전 대법관이 했고 조희대 대법관이 한 게 한 분입니다. 그런데 물론 임명은 윤석열 대통령 재임 중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 추천 절차만 보면 4:2가 돼 있고요. 성향을 분석한 언론들의 보도를 보면 2:4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 추천 몫 세 분은 민주당이 두 분 추천을 했고 국민의힘이 한 분을 추천했기 때문에 전체 구성으로 보면 제가 볼 때는 보수에 꼭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게 4:5냐, 5:4냐의 문제인데. 아홉 분 중에서 세 분 이상, 그러니까 6명 이상 찬성이 나오면 가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분 이상이 반대를 해야, 9명으로 구성됐을 때는. 기각이 되는 상황이라서 성향만 가지고 판단하고 예측하기는 어렵겠네요.
[앵커]
아무래도 검찰총장 출신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 헌재에 직접 출석해서 변론할 가능성도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벌써 준비하고 있는 정황들도 나오고 있고요. 이런 부분 혹시 변수가 될까요?
[조대현]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갖는 신뢰감은 비교적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헌재가 과연 완성해야 되지 않느냐, 또 6명으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헌재 9명을 완성을 해서, 중대한 사안인 만큼 완성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게 옳다고 보고요. 그렇게 구성됐을 때 중도보수가 더 많지 않느냐. 그래서 이 판결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당시 탄핵 때만 해도 중도보수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기억으로는 전원일치였죠, 아마. 그렇게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지금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자질과 국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눈높이로 봤을 때 충분히 큰 문제없이. 왜냐하면 내란죄 사안 자체가 너무 중대하고 국민들이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법으로 다툴 여지가 별로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헌재의 심의와 판결에서 헌법을 얼마나 중대하게 어겼느냐. 법률과 헌법을 얼마나 중대하게 어겼느냐는 중대성의 문제를 크게 다룹니다. 그러니까 양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중대성이라는 것은 얼마나 많이 몇 개를, 이런 뜻이 아니라. 얼마나 심하게거든요. 결국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여론. 국민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에게 심하게 불안감을 주고 헌법이 유린된 것, 법이 유린되는 것을 국민들이 심하게 느끼고 있는 것을 헌재의 심판관들은 반영할 거라고 봅니다. 거기에 진보, 보수가 아주 다르게 판단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앵커]
이러한 와중에 지금 이재명 대표, 1시간 전쯤에 기자회견했거든요. 여야정이 함께하는, 여야라는 말도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도 했습니다. 초당적인 국정안정협의체 구성 제안했는데 이 제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청래]
국정안정협의체를 만들자, 이 얘기 아닙니까? 여야가 협력해서 가자, 이 얘기인데 그 내용이 가지는 것은, 메시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가지는 의미는 뭐냐 하면 한덕수 권한대행을 압박하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국정안정협의체를 해서 여야가 합의해서 이 어려운 탄핵심판 시기를 넘기자는 뜻인데. 그러면 그 과정에서 한덕수 총리가 민주당의 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제약하는 의도가 저는 안에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당파적인 내용으로 구성돼 있어요. 말씀 자체는 부드럽게 구성돼 있는데. 수사 빨리 해라. 신속, 정확하게 해라. 그다음에 헌재 탄핵심판 절차 최소한 당겨서 해라. 그다음에 국정안정협의체 만들자, 이 얘기지 않습니까? 말씀은 국정을 안정시키고 민생을 챙겨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 안에는 지금 정국의 키를 민주당이 쥐고 있다는 의식과 자신감이 들어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저는 봐요.
[앵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조대현]
크게 내용을 보니까 잠깐 봤습니다. 첫째로는 어제까지의 과정이 진행돼 온 국민들에 위로의 말씀과, 또 국민이 이런 일을 이루어냈다는 것에 대한 감사의 말씀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 지금 말씀하신 국정안정협의체에 대한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에 대해서 이 체제대로 당분간 일단 가겠다라는 그런 주문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한덕수 체제에 대한 코멘트가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조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지만 여당이 지명한 총리가 아니고 정파를 떠나서 중립적 총리로서의 역할을 해 달라는 주문이거든요. 이 말 자체는 이 말 자체로 받아들여도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세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국정안정협의체 제안인데요. 이게 얼마 전에 탄핵 국면으로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면서 여러 국민들의 가장 큰 우려가 경제 문제에 대한 우려였단 말입니다.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어제 가결이 되고 나니까 블룸버그통신이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한국에서 불확실성이 줄어들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다른 전문기관에서는 한국의 불안한 정치 상황이, 불확실성이 더 길게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한참 탄핵 논란이 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금융감독원장조차도 탄핵이 경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는 더 낫다는 발언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에서는 불확실성이라는 것이 주는 부정적인 효과가 매우 큽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국정안정협의체의 핵심은 서민경제라든가 경제 안정 부분이 될 겁니다. 이것은 야당이 나서서 해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여당이 원래 했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런 상황이 도래하기 훨씬 전부터 여당이 이건 책임지고 좀 가자. 다른 문제는 놔두더라도 경제안정만큼은 우리가 같이 협력해서 가자라고 뭔가를 양보하더라도,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는 여당이 양보를 하더라도 경제 문제를 끌고 갔을 때 국민이 비로소 신뢰할 수 있는 건데 이건 국민의힘에서는 사실은 이 부분을 거의 방기하고 있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에서 오히려 비상경제점검회의를 하자고 했고 오늘도 핵심이 되는 국정안정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얘기한 그렇게 됐습니다.
저는 이대로 지금의 국가 상황이 위기상황이라고 봐야 됩니다. 아직까지 경제가 정상적으로, 여러 가지 외생변수들도 있는데 한국의 정치적 상황 때문에 이것이 더욱더 가속화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지금 여야가 어디 있습니까? 나라를 구해야죠. 그렇게 본다면 이재명 대표의 제안을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정치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는 반대파에서는 대권행보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섣부른 이야기지만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다 보니까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40대 기수론도 나오고요. 홍준표 시장 비롯해서 오세훈 시장, 또 민주당 내에서도 여러 잠룡들의 움직임이 조금 감지되는 분위기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조청래]
민주당은 지난 총선을 거치면서 이재명 일극체제, 이재명의 민주당이 이미 됐습니다. 총선 지나고 난 뒤에 민주당 내에 비주류의 의미가 없어졌고요. 지금 민주당 내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항할 어떤 세력도 없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재 판결이 나오고 60일 이내에 대선이 이루어지더라도 민주당은 일사분란하게 대선 체제로 갈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여권이 문제거든요. 2016년의 사례를 보면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나고 난 뒤에 곧바로 정부에서 대통령 선거 일정을 공포를 했습니다. 그 일정이 두 달 내에 치러져야 되니까 당시에 여당은 3주 만에 대통령 후보 경선을 치렀습니다. 약 20일 만에. 그러니까 여권 입장에서는 탄핵이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그 이후에 잠룡들의 공개적인 입장 표명이 가능하잖아요. 그전에는 이게 지금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보면 대선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은 전열이 정비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국민의힘은 매우 다급하고 시급한 과제를 돌덩이를 안고 있는 것하고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혹시 첨언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조대현]
어제 탄핵을 앞두고 노종면 대변인인가요, 대변인이 의총 결과를 간략히 발표를 할 때 각별히 언행에 조심하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헌재로도 공이 넘어갔지만 저는 민주당에 공이 넘어갔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민주당은 그렇다면 수권능력을 보여주고 있는가. 국민들에게 신뢰감을 주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자성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런 것을 통해서 향후에 펼쳐지는 국면에서 민주당에도 기회가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조대현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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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조대현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어제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국회는 통과했지만정치권에 후폭풍은 거센 상황인데요. 여당은 한동훈 대표 체제 붕괴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안 가결에 따른 파장, 두 분과 정리해보겠습니다.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조대현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저녁에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이 됐습니다. 찬성 204표, 반대 85표였는데 이 투표 결과에 담긴 함의부터 짚어볼까요?
[조대현]
우선 참 다행입니다. 국민들이 그동안 12월 3일부터 약 12일간 아스팔트에서 추위와 싸워가며 어제 결과를 기다렸는데요. 어쨌든 국회가 비록 만족스러운 숫자는 아니지만 국회가 그래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열었던 것이 아닌가. 물론 숫자를 다 분석해봐야 되겠지만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닙니다. 국민들의 바람은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국회 결정을 원했던 것 같은데 다소 미진하지만 그래도 윤 대통령의 가장 위험한 군통수권을 제한하게 됐다라는 것, 이런 점에서 그나마 다행인 결과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가결 정족수는 넘었지만 만족스럽지는 않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청래]
헌정사상 세 번째이니까 사실 불행한 상황이죠. 어쨌든 비상계엄 정국이랄까요. 비상계엄 사태로 일어났던 여러 가지 혼란, 경제 상황이라든가 금융시장, 국민들의 혼란 이런 부분들은 다소 일단락되고 안정기로 들어가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다만 국민의힘 이탈표 규모를 보면 언론이나 이런 데서 예측했던 것보다는 적극적 이탈은 적게 일어났어요. 5표 정도가 일어났는데, 12표니까. 원래 탄핵 찬성을 공개적으로 공언했던 분이 7명이었으니까 적극적 이탈 규모는 크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이런 상황이 한동훈 대표의 탄핵 찬성, 윤 대통령 출당 이런 당내 상황과 맞물려서 볼 때는 국민의힘이 이탈표 규모를 둘러싼 논란이라든가 향후 지도 체제, 이런 문제를 두고 당내 논란은 다시 불이 지펴지는 분위기라고 봅니다.
[앵커]
반대표만 봤을 때는 12표니까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한 입장이 7명이었었고, 국민의힘 내에서요. 그래서 지금 어제 12표 나온 것에서는 최소 5표가 이탈표 나왔다 정도로 생각하겠지만 기권, 무효표까지 합치면 그래도 당론을 거부한 국민의힘 의원을 20명 이상으로 볼 수도 있다, 이런 관측들도 있던데요.
[조대현]
그렇습니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여러 가지 숫자가 나오는데요. 제가 12월 3일 사태를 처음 겪으면서 주목했던 숫자는 18입니다. 민주당 의원들도 그날 참석 못 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에 있었다든가 상황을 늦게 인지했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계엄 해제 의결을 할 때 18명이 한동훈 대표를 따라서 들어왔던 거 아닙니까? 그중에는 담을 넘어온 사람들도 있고요. 지금 시간이 지나고 회고해보면 그것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고 그런 일이 있었구나 생각을 하지만 그 당시의 상황으로 본다면 굉장히 생명의 위협이나 이런 것들을 느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8명이 여기에 참여했다는 거, 특히 우리 김예지 의원 같은 경우에는 눈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담을 넘으려다가 결국은 못 넘고 돌아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18이라는 숫자가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결에 참여한 12명의 표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무효표나 기권표가 8표가 나왔는데 이것에 대한 해석은 분분하지만. 그렇게 본다면 그런 표까지 감안하면 총 23명, 그 정도 되겠죠. 향후 이 부분은 국민의힘과 향후 정치 상황에서, 특히 국민의힘에 큰 영향을 줄 텐데요. 여러 가지 향배를 좌우하는 숫자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향배를 좌우할 수 있는 숫자, 23표, 이거 동의하십니까?
[조청래]
전체로 보면 기권, 무효표까지 23표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날 비상의원총회를 하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부결이 당론이니까 의원들께서 본회의장 들어가서 반대를 해달라. 만약에 입장이 어렵다면 기권이나 무효라도 해달라고 요청,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보면요. 내란 상설특검에 찬성했던 22명. 그다음에 원내대표 선거 과정에서 김태호 의원에게 나왔던 표 34표. 그다음에 당론하고 상관없이 본회의장 들어가겠다고 한 분이 스물몇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탈표 규모가 적극 이탈이 20표 정도는 나올 것이다, 이게 여야, 언론이 공히 그렇게 봤는데 어쨌든 권성동 의원이 반대당론을 재확인하고 의원들의 표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상당수가 무효표로 돌아서거나 기권표로 돌아섰다라는 것은 이분들도 엄중한 시국에 대한 부분, 당의 상황에 대한 부분에 인식을 공유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무효나 기권을 한 분은 적극 이탈이라고 저는 보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앵커]
23표가 움직일 당내 지형 변화는 잠시 후에 짚어보도록 하고요. 일단 탄핵안 가결 1시간 뒤에 윤 대통령이 담화를 통해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 입장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앵커]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이런 메시지가 있었는데 어디에 방점이 찍혔다고 보십니까?
[조청래]
며칠 전에 대통령의 2차 담화에서 수사든 탄핵이든 당당히 임하겠다고 하면서 여권 내부에 탄핵 공방을 둘러싼 공방을 대통령께서 스스로 정리를 했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국회에서 헌정 사상 세 번째로 탄핵 가결이 되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뭐라도 입장을 내시는 게 국민에 대한 예의였겠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거고요. 수사나 헌재 심판 과정에서 법리를 다툴 부분은 당당하게 다투겠다는 메시지를 어제 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도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한 것이고 국회의 계엄해제 결의에 따라서 계엄 해제를 결의한 것도 헌법적, 법률적 테두리 내에서 한 것이다. 그래서 국민의 비난 여론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법리는 당당히 다투겠다. 이 의지를 말씀하신 거고요. 또 그렇게 해서 수사라든가 탄핵 과정에서 법리를 당당하게 다퉈서 심판을 받는 것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나 민주주의나 이걸 봐서도 제대로 된 절차라고 여기시는 것 같습니다. 그 입장을 말씀하신 거고. 국민에 대한 예의로 담화를 하신 것으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앵커]
정치권에 대한 당부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그런 메시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조대현]
12월 3일 최초에 계엄을 선포하면서 했던 그 내용과 크게 달라진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세나 태도가. 물론 중간에 12월 7일에 1차 탄핵소추안 의결을 앞두고 그야말로 자세만 좀 톤다운 된 이런 모습으로 담화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만 내용으로 보면 특히 12월 12일날 담화문이 아주 결정체였다고 생각합니다, 종합판. 저는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하는 그런 논리. 그리고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나름의 본인의 망상의 세계에 갇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비판을 지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습이 그대로 12월 12일 담화에 모두 담아져 있고, 그리고 어제 비로소 탄핵이 가결되면서 본인의 권한이 정지될 수밖에 없고 지금 조청래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후에 본인은 태세 전환을 해서 헌재에서 다퉈보겠다, 그리고 법조인 출신답게 법으로 다퉈보겠다, 이런 결심을 한 것 같아요. 거기에 이 내용들이 그대로 담겨 있는 것이고. 그 태도는 아직까지 굉장히 완강하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간다면 모든 결과를 승복하고 빠르게 국정이 안정되기를 바란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태도로 간다면 과연 조기에 수습이 될까 하는 걱정도 좀 생기고요. 가장 황당했던 것은 마지막에 숙의와 배려의 정치를 당부했어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숙의와 배려를 가장 외면하고 무시한 사람이 누구였나? 아마 길에 지나가는 초등학생에게 물어봐도 윤석열 대통령을 꼽을 겁니다.
이 부분은 본인의 정말 성찰과 관저에 칩거하면서 준비할 건 하시더라도 정말 되돌아보면서 본인이 자성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앵커]
국무총리실 과거 근무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한덕수 국무총리의 권한대행 체제는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까요?
[조대현]
아직까지는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지 없을지 예단하기는 대단히 힘듭니다. 다만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 어제 가결이 됨으로써 권한대행 체제는 법적으로는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다 위임받았다, 넘겨받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정치적으로는 권한대행, 이렇게 조성된 상황에서의 권한대행의 역할이 과연 어디까지인가. 대체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죠. 현상유지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을 수습하고 그리고 현상을 그대로 유지해 나가면서 꼭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나가는 것. 특히 가장 국민의 불안을 잠재우고 그다음에 경제안정에 치중하는 거, 아마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역할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 산적한 요구사항들이 있죠. 좀 이따 다시 얘기할 수 있게 될지 모르지만 그런 과정에서 지금 해야 될 현상유지라는 그런 차원의 걸맞지 않은 오버를 하는 행동을 했을 때 언제든지 이 체제는 다시 흔들릴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덕수 총리를 제가 가까이서 같이 일을 해보거나 한 적은 없지만 지금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파악하고 그리고 평판이 그렇습니다. 한덕수 총리에 대한 평판은 대체로 현안에 대한 적응력이 뛰어나신 분이다. 공무원을 오래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과정들을 겪어봤고요. 그래서 합리적이고 그런 태도를 보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해 봅니다.
[앵커]
현상 유지 정도의 소극적인 권한대행 정도로 말씀을 하신 건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과연 한덕수 권한대행이 각종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부분을 두고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조청래]
초미의 관심사죠. 그런데 법률적으로 볼 때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이, 논란거리가 될 게 아마 거부권 행사 가능성하고 인사인데요. 역대 대통령 권한대행이 장관급 인사를 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별도로 논의를 드리기로 하고. 거부권 문제는 예를 들면 지금 현직 대통령께서 탄핵 가결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은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의 그간의 이미지상 매우 신중하게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나 양곡관리법이라든가 국정이라든가 지금 자유경제, 자유민주경제시장 원리에 직접적으로 반하는 민주당의 정책법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아마도 이분이 평생 공직에 계셨기 때문에 저는 민감하게 고민을 하실 거라고 봅니다. 거부권 행사를 고민하실 거라고 보는데. 김건희 여사 특검이라든가 이런 정치적 이슈와 관련된 거, 국민의 민감한 여론 동향과 관련된 부분들은 아마도 거부권 행사를 하시기가 쉽지 않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앞서 국회에서 내란 상설특검이 통과되기도 했었고 그 안에 한덕수 지금 권한대행이 포함되기도 했기 때문에. 과연 다음 탄핵,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그리고 또다시 최상목 경제부총리로 넘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나왔었는데 조금 전에 이재명 대표 기자회견에서는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 같거든요. 지금의 체제는 그냥 이어지는 걸까요?
[조대현]
저도 방송 들어오기 전에 이재명 대표의 기자회견을 잠시 봤습니다. 봤는데 지금 말한 대로 내란사태에 대한 책임이 있다. 그리고 기존의 국정 난맥에 대한 책임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책임이 있다라는 그런 스탠스를 취하면서도 그렇지만 지금 직무대행의 권한을 수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일단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일단은 탄핵에 대한 것을 중단하겠다고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요. 향후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저는 아까 조금 전에 거부권, 정확하게는 재의요구권이죠. 재의요구권 행사 이런 부분이 나중에 쟁점이 될 것 같은데요. 대체적으로 조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권한대행 체제로 넘어가면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일성이 먼저 몸을 낮춰서 국회와 협력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국회와 협력하겠다는 얘기는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명목으로 국회를 무시해 왔거든요. 굉장히 많은 거부권을 행사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한덕수 총리께서 일성이 국회와 몸을 낮춰서 협력하겠다라고 얘기하면 국회에서 오는 것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지금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양곡관리법, 그것이 시급하다고 본다면 받아들일 것이고. 만약에 국회가 이 문제는 정부의 입장이 조금 더 유보해도 그렇게 긴급한 문제가 아니다, 이런 협의가 서로 이루어져서 공감할 경우에는 또 유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아까 말한 대로 국회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이 태도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국회에서도, 그중에서도 가장 혼란스러운 게 국민의힘 당내 상황일 겁니다. 특히나 탄핵안 가결된 이후에 한동훈 대표의 향후 행보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한동훈 대표,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에는 거부를 시사하는 듯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동훈 대표 이야기 들어보시죠.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는 듯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향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조청래]
지금 선출직 최고위원 다섯 분이 다 사퇴를 표명했기 때문에 지도부는 사실상 해체 수순에 들어갔다고 봐야 되고요. 비대위를 구성하는 거하고, 한동훈 대표가 당 대표직을 사퇴하는 것하고는 맥락이 조금 다릅니다. 한동훈 대표가 저는 집권당에서 대통령이 탄핵 가결되는 사태를 맞았기 때문에 지도부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원론적인 얘기를 먼저 말씀드리고요. 지금 당헌상 규정에 의해서 한동훈 대표의 당대표로서의 권한은 전국위원회에서 비대위 체제를 결의할 때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당 전국위원회가 구성돼서 소집되어서 거기에서 비대위 문제가 결의가 되고 나면 자동적으로 당의 권한이 정지되거든요. 그런데 그전에 문제가 뭐냐 하면 비상대책위원장을 누가 임명하느냐 문제입니다. 당 대표가 자진사퇴를 하지 않으면 비상대책위원장 권한을 당 대표 혹은 당 대표 권한대행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끝까지 안 하신다면 비상대책위원장 임명 권한을 둘러싸고 당내에 새로운 분란, 논란거리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최고위가 사퇴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가 버틸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조대현]
지금 제가 국민의힘의 당헌당규를 정확하게 모르겠삽니다. 아마 당헌당규에 명확하게 규정이 돼 있을 테고 또 당헌당규에 대한 해석의 권한도 예전에 민주당 같으면 당무위원회 같은 게 있었는데 지금은 정확하게 제가 당헌당규를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국민의힘도 이 당헌당규에 대한 해석이 논란이 있을 때 권한이 어디에 있는지는 한번 살펴볼 만한 일이고요. 한동훈 대표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당의 대표로서 당이 어떤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인지, 당이 앞으로 어떤 진로를 가게 될 것인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버틴다면 이것이 쉽사리 끝나지는 않을 겁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권한 있는 기관의 해석의 과정을 거친다든가 이런 논란의 여지가 있겠죠.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이상하게 생각을 한 게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그 숫자를 분석을 하면서 여러 가지 숫자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게 과연 한동훈 대표에 반대하던 분들이 친윤인가. 저는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은 게, 반한전선이 상당히 오래전부터 구축돼왔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결사했다기보다는 적어도 마지막에 나온 85, 그러니까 탄핵소추안에 반대한 사람이 최종 85명 아닙니까?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그 85명은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85명이 국민의 비판을 감수했다고 저는 그렇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권력투쟁에 들어간 것이고요. 한동훈으로서는 한동훈 대표를 지도자로 해서 따라가지는 못하겠다는 사람들이 이미 85명 정도가 형성되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한테 꼭 당부하고 싶은 것은, 그리고 또 국민의힘 전체에다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미 국민의힘은 여당으로서의 역할이 끝났다. 그렇다면 여당이 아닌 이제 보수를 지향하는 지지자들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하는 정당으로 새로 거듭나는 정말 심대하고 중차대한 결심들을 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애초에 비대위 전환을 두고 친윤계의 압박이 있을 때 선출직 최고위원 5명 가운데 4명 이상 사퇴할 경우에 비대위로 전환이 되니까 친한계 의원 중에 장동혁 최고위원을 약한 고리로 봤었는데 진종오 최고위원도 같이 사퇴를 했단 말이죠. 이러다 보니까 친한계 안에서의 균열, 친한계가 균열이 생기는 거 아니냐는 관측들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조청래]
저는 그 사유가 두 가지라고 봅니다. 일단 탄핵 가결 전하고 탄핵 가결 이후에 국민의힘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최고위원으로서 느끼는 무게가 달랐을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질책과 따가운 시선도 생각해야 되고요. 본인들의 정치적 미래도 고민해야 되니까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는 게 필요하다라는 경각심을 가졌을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 이번에 한동훈 대표가 전면에 나서서 탄핵 찬성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의 제명 및 출당 조치를 위한 윤리위원회 소집을 했기 때문에 이게 당내에서 친한동훈계 의원을 18명에서 20명 정도로 본다면 상당수가 따를 것으로 예측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한동훈 대표의 지휘에 직접적으로 응한 세력이 미미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친한동훈계가 탄핵 국면에서 점점 입지가 좁아지고 향후 정치적 전망을 열어가기가 상당히 힘든 시점이 되었기 때문에 이분들도 더 이상 버티는 것은 본인들에게 유리하지 않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쌓이는 낙인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저는 장동혁 최고위원이 마지막에 고심하다가 입장을 바꿨다고 생각하고요. 진종오 최고위원도 그런 측면일 겁니다.
[앵커]
향후에 그런 국민의힘의 당내 지형 변화도 지켜볼 만한 부분인 것 같고요. 탄핵 정국은 이제 한 단계 마무리되면서 공이 헌재로 넘어갔습니다. 지난 두 번의 대통령 탄핵심판,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두 달 정도 걸렸고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석 달 정도가 걸렸는데 이번에는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는 관측들도 나오더라고요.
[조대현]
대체적인 의견은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그전보다 짧아지거나 비슷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의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로 문장 자체는 길어졌지만 두 번째로 민주당에서 제출한 소추안이 내란죄라는 국회를 유린했다는 이 내용에 집중이 돼 있습니다. 그전에는 김건희 여사 관련된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망라돼 있었죠. 그런데 그것을 간략하게,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축소돼서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것이 일각에서는 빠르게 진행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어제 이 결과가 나오자마자 헌재의 입장이 나왔었어요. 헌재 대변인인가요. 입장을 보니까, 공정하고 빠르게 진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빠르게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기는 한데. 그런데 의미가 있는 것이 내년 4월인가요. 2명의 재판관들이 임기가 다시 끝나는 그런 시기가 내년 4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다만 헌재법 51조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헌재법 51조에 보면 동일 인물에 대한 형사소송이 진행될 경우에 중단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는 그런 항목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나왔던 그 내용과는 좀 다르고 하기 때문에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재판소법 제51조, 이 부분도 변수고 내년 4월에 2명의 헌법재판관이 퇴임하는 부분. 그리고 아직 6명이지 않습니까? 나머지 세 명에 대해서는 연내에 추천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인데 이런 변수들은 어떻게 작용할 거라고 보십니까?
[조청래]
지금 헌법재판관 여섯 분에 대한 성향 분석이 좀 제각각이에요. 어떤 분들은 진보 둘, 중도보수 넷, 이렇게 성향을 분류하기도 하고.
[앵커]
지금 그래픽에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조청래]
제각각인데 이게 그렇습니다. 헌법재판관 9명이 대통령 추천 몫 3명, 대법원장 추천 몫 3명, 국회 추천 몫 3명인데요. 지금 대통령 추천 몫 세 분은 그중에 두 분은 문재인 대통령이 추천을 했고 한 분만 윤석열 대통령이 했고요. 그다음에 대법원장 추천도 두 분은 김명수 전 대법관이 했고 조희대 대법관이 한 게 한 분입니다. 그런데 물론 임명은 윤석열 대통령 재임 중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 추천 절차만 보면 4:2가 돼 있고요. 성향을 분석한 언론들의 보도를 보면 2:4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 추천 몫 세 분은 민주당이 두 분 추천을 했고 국민의힘이 한 분을 추천했기 때문에 전체 구성으로 보면 제가 볼 때는 보수에 꼭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게 4:5냐, 5:4냐의 문제인데. 아홉 분 중에서 세 분 이상, 그러니까 6명 이상 찬성이 나오면 가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분 이상이 반대를 해야, 9명으로 구성됐을 때는. 기각이 되는 상황이라서 성향만 가지고 판단하고 예측하기는 어렵겠네요.
[앵커]
아무래도 검찰총장 출신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 헌재에 직접 출석해서 변론할 가능성도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벌써 준비하고 있는 정황들도 나오고 있고요. 이런 부분 혹시 변수가 될까요?
[조대현]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갖는 신뢰감은 비교적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헌재가 과연 완성해야 되지 않느냐, 또 6명으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헌재 9명을 완성을 해서, 중대한 사안인 만큼 완성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게 옳다고 보고요. 그렇게 구성됐을 때 중도보수가 더 많지 않느냐. 그래서 이 판결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당시 탄핵 때만 해도 중도보수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기억으로는 전원일치였죠, 아마. 그렇게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지금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자질과 국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눈높이로 봤을 때 충분히 큰 문제없이. 왜냐하면 내란죄 사안 자체가 너무 중대하고 국민들이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법으로 다툴 여지가 별로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헌재의 심의와 판결에서 헌법을 얼마나 중대하게 어겼느냐. 법률과 헌법을 얼마나 중대하게 어겼느냐는 중대성의 문제를 크게 다룹니다. 그러니까 양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중대성이라는 것은 얼마나 많이 몇 개를, 이런 뜻이 아니라. 얼마나 심하게거든요. 결국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여론. 국민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에게 심하게 불안감을 주고 헌법이 유린된 것, 법이 유린되는 것을 국민들이 심하게 느끼고 있는 것을 헌재의 심판관들은 반영할 거라고 봅니다. 거기에 진보, 보수가 아주 다르게 판단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앵커]
이러한 와중에 지금 이재명 대표, 1시간 전쯤에 기자회견했거든요. 여야정이 함께하는, 여야라는 말도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도 했습니다. 초당적인 국정안정협의체 구성 제안했는데 이 제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청래]
국정안정협의체를 만들자, 이 얘기 아닙니까? 여야가 협력해서 가자, 이 얘기인데 그 내용이 가지는 것은, 메시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가지는 의미는 뭐냐 하면 한덕수 권한대행을 압박하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국정안정협의체를 해서 여야가 합의해서 이 어려운 탄핵심판 시기를 넘기자는 뜻인데. 그러면 그 과정에서 한덕수 총리가 민주당의 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제약하는 의도가 저는 안에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당파적인 내용으로 구성돼 있어요. 말씀 자체는 부드럽게 구성돼 있는데. 수사 빨리 해라. 신속, 정확하게 해라. 그다음에 헌재 탄핵심판 절차 최소한 당겨서 해라. 그다음에 국정안정협의체 만들자, 이 얘기지 않습니까? 말씀은 국정을 안정시키고 민생을 챙겨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 안에는 지금 정국의 키를 민주당이 쥐고 있다는 의식과 자신감이 들어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저는 봐요.
[앵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조대현]
크게 내용을 보니까 잠깐 봤습니다. 첫째로는 어제까지의 과정이 진행돼 온 국민들에 위로의 말씀과, 또 국민이 이런 일을 이루어냈다는 것에 대한 감사의 말씀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 지금 말씀하신 국정안정협의체에 대한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에 대해서 이 체제대로 당분간 일단 가겠다라는 그런 주문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한덕수 체제에 대한 코멘트가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조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지만 여당이 지명한 총리가 아니고 정파를 떠나서 중립적 총리로서의 역할을 해 달라는 주문이거든요. 이 말 자체는 이 말 자체로 받아들여도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세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국정안정협의체 제안인데요. 이게 얼마 전에 탄핵 국면으로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면서 여러 국민들의 가장 큰 우려가 경제 문제에 대한 우려였단 말입니다.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어제 가결이 되고 나니까 블룸버그통신이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한국에서 불확실성이 줄어들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다른 전문기관에서는 한국의 불안한 정치 상황이, 불확실성이 더 길게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한참 탄핵 논란이 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금융감독원장조차도 탄핵이 경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는 더 낫다는 발언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에서는 불확실성이라는 것이 주는 부정적인 효과가 매우 큽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국정안정협의체의 핵심은 서민경제라든가 경제 안정 부분이 될 겁니다. 이것은 야당이 나서서 해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여당이 원래 했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런 상황이 도래하기 훨씬 전부터 여당이 이건 책임지고 좀 가자. 다른 문제는 놔두더라도 경제안정만큼은 우리가 같이 협력해서 가자라고 뭔가를 양보하더라도,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는 여당이 양보를 하더라도 경제 문제를 끌고 갔을 때 국민이 비로소 신뢰할 수 있는 건데 이건 국민의힘에서는 사실은 이 부분을 거의 방기하고 있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에서 오히려 비상경제점검회의를 하자고 했고 오늘도 핵심이 되는 국정안정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얘기한 그렇게 됐습니다.
저는 이대로 지금의 국가 상황이 위기상황이라고 봐야 됩니다. 아직까지 경제가 정상적으로, 여러 가지 외생변수들도 있는데 한국의 정치적 상황 때문에 이것이 더욱더 가속화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지금 여야가 어디 있습니까? 나라를 구해야죠. 그렇게 본다면 이재명 대표의 제안을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정치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는 반대파에서는 대권행보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섣부른 이야기지만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다 보니까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40대 기수론도 나오고요. 홍준표 시장 비롯해서 오세훈 시장, 또 민주당 내에서도 여러 잠룡들의 움직임이 조금 감지되는 분위기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조청래]
민주당은 지난 총선을 거치면서 이재명 일극체제, 이재명의 민주당이 이미 됐습니다. 총선 지나고 난 뒤에 민주당 내에 비주류의 의미가 없어졌고요. 지금 민주당 내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항할 어떤 세력도 없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재 판결이 나오고 60일 이내에 대선이 이루어지더라도 민주당은 일사분란하게 대선 체제로 갈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여권이 문제거든요. 2016년의 사례를 보면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나고 난 뒤에 곧바로 정부에서 대통령 선거 일정을 공포를 했습니다. 그 일정이 두 달 내에 치러져야 되니까 당시에 여당은 3주 만에 대통령 후보 경선을 치렀습니다. 약 20일 만에. 그러니까 여권 입장에서는 탄핵이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그 이후에 잠룡들의 공개적인 입장 표명이 가능하잖아요. 그전에는 이게 지금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보면 대선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은 전열이 정비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국민의힘은 매우 다급하고 시급한 과제를 돌덩이를 안고 있는 것하고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혹시 첨언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조대현]
어제 탄핵을 앞두고 노종면 대변인인가요, 대변인이 의총 결과를 간략히 발표를 할 때 각별히 언행에 조심하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헌재로도 공이 넘어갔지만 저는 민주당에 공이 넘어갔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민주당은 그렇다면 수권능력을 보여주고 있는가. 국민들에게 신뢰감을 주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자성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런 것을 통해서 향후에 펼쳐지는 국면에서 민주당에도 기회가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조대현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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