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수괴 혐의로 출석 요구 받았으니 불응
- 곧 2차 출석 요구…불응시 체포영장 고심
- 내란주도 증거·軍지휘관 증언 상당수 확보
- 곧 2차 출석 요구…불응시 체포영장 고심
- 내란주도 증거·軍지휘관 증언 상당수 확보
|
전직 대통령을 합해선 노태우·전두환·노무현·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은 여섯 번째다. 이중 가장 최근 소환됐던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윤 대통령이 수사에 깊이 관여한 바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5일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 대해 15일 오전 10시 출석을 통보했으나 출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현재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검찰의 윤 대통령에 대한 출석 요구는 비상계엄 사태 12일 만이다. 검찰은 용산 대통령실로 공문을 보내고, 우편으로도 출석 요구서를 송달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는 사상 처음이다.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임에도 검찰이 출석 통보를 한 것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적용되지 않는 내란죄 피의자인 데다가, 계엄 사태와 관련해 이미 윤 대통령의 개입을 입증할 다수의 증언과 증거가 확보돼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이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앞세워 군경에 지시를 내렸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지난 11일 구속된 바 있다.
검찰 수사가 전 장관 구속으로 단번에 윤 대통령 턱밑까지 치고 올라갈 수 있었다. 김 전 장관 및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을 출동시켰던 군 지휘부에 대한 수사가 확대되고 있어, 계엄 사태의 정점인 윤 대통령에 대한 출석 통보도 예상보다 더 빠르게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의 국회 난입을 지휘했던 복수의 장성들은 당시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시도를 막아야 한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윤 대통령에게 16일께 2차 소환 통보를 할 방침이다. 14일 탄핵소추안의 국회 통과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상태이지만, 여전히 경호·의전은 받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직무가 이미 정지돼 있는 데다가 윤 대통령이 형법상 최대 사형에 처하도록 하는 중대 범죄인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점 등을 감안해 시급하게 강제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계속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검찰청사로 데리고 올 것으로 보인다.
▶ 관련기사 ◀
☞ 영화 '공공의적' 모티브된 최악의 존속살해[그해 오늘]
☞ ‘4분의 기적' 버스서 심정지로 고꾸라진 男, 대학생들이 살렸다
☞ "술만 마시면 돌변..폭력 남편 피해 아이들과 도망친 게 범죄인가요"
☞ "임영웅과 얘기하는 꿈꿔"...20억 복권 당첨으로 고민 해결
☞ '공룡 美남' 돌아온 김우빈, 황금비율 시계는[누구템]
[바이오 성공 투자 '1%를 위한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새로워진 '이데일리 연재 시리즈' 취향대로 PICK하기]
[뉴땡 Shorts 아직 못봤어? 뉴스가 땡길 때, 1분 순삭!]
[10대의 뉴스는 다르다. 하이스쿨 커뮤니티 '하이니티']
[다양한 미국 주식정보! 꿀 떨어지는 '이유TV'에서 확인!]
[빅데이터 AI트레이딩 솔루션 '매직차트']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한광범 totoro@
![[속보] 권성동 "국민의힘 여전히 與"…野 제안한 국정안정협의체 거부](http://thumbnews.nateimg.co.kr/mnews90x67///news.nateimg.co.kr/orgImg/cz/2024/12/15/cz_1734276004160_477761_0.jpg)
인니서 종신형 선고된 호주인 마약사범 5명 20년만에 송환
"계엄 도박으로 몰락"…외신이 본 '탄핵'
미 "민주주의 회복력 높이 평가…한국 국민 강력하게 지지"
대통령실 인근 윤 대통령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