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정섭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 과거에 두 차례 탄핵 정국이 있었습니다. 그때 상황과 경제 상황을 비교하는 기사들이 많더라고요. 성장률과 물가를 비교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 서은숙 : 그때랑 많이 달라요. 두 번의 탄핵 때랑 지금의 경제 상황 자체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굉장히 다른데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는 당시 중국 경제가 고속 성장을 하고 있었고. 왜냐하면 중국의 경제 변화를 우리가 계속 보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우리의 수출 구조 중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아요. 그래서 중국 경제가 고속 성장하거나 좋아지면 우리가 수출 비중이 커지면서 GDP 성장률이나 이런 게 좋아지는데 중국 경제가 굉장히 둔화되거나 이렇게 되면 우리가 영향을 많이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로는 중국 경제가 고속 성장이었고 또 글로벌 경제도 굉장히 호황기였어요. 물론 탄핵이 되고 난 다음에는 일시적으로 불확실성은 존재를 했지만 경제 성장률 자체만으로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지는 않았고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는 반도체 산업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었고 또 글로벌 IT 호황기였기 때문에 특별히 초기에 영향을 받기는 했지만 그다음에는 좀 괜찮았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가 2016년 12월 9일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2016년 4/4분기에 전기 대비해서 0.8%의 성장률을 보였고요.
그다음에 끝나고 난 다음에 2017년 1/4분기 때 전분기 대비해서 1.1%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의 경우에는 현재 3/4분기가 0.1%. 굉장히 낮은 수준이죠. 그다음에 4/5분기도 한은 추정치에 의하면 0.5%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전부 다 예상을 하고 있어요. 물가상승률 같은 경우에는 2016년 4/4분기에는 1.5%였거든요. 이게 2017년 1/4분기에는 1.1%. 그러니까 물가상승률도 굉장히 낮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한국은행이 예를 들면 탄핵 이후에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쓴다든가 이런 것이 물가에 크게 부담이 가지 않는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 때는 지금 2.1%, 그리고 4/4분기를 한국은행이 1.6%로 예상하고 있는데 환율이 지금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환율이 굉장히 많이 오르면 물가에 상승 압력으로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당시에 탄핵이랑 조금 상황이 다른 게 지금은 비상계엄령 선포 이후에 문제가 생기면서 이게 국제적인 신뢰를 굉장히 떨어뜨리면서 투자자들로 하여금 주식시장도 계속 관망하게 하는 그런 상황으로 접어들었다.
그래서 국제적 신뢰를 크게 훼손한 부분이 지금 현재 우리가 장기적인 저성장 기조의 추세에다가 이것까지 플러스시켜서 안 좋은 상황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 앵커 : 또 비교할 부분을 보면 아까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환율 흐름 자체가 어땠는지 궁금한데요.
◇ 서은숙 : 2016년 12월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고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단기적으로는 약 52원. 그러니까 2016년 12월 9일 매매 기준으로 보면 1165.50을 기록했어요. 그런데 이때는 1100원대잖아요. 물론 환율의 변동성은 당연히 나타났지만 이후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인용 결정이 되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환율은 다시 안정되는 그러한 추세를 보였는데요. 물론 2024년 12월 14일이 휴장일이라서 공식적인 자료가 없는데 금요일 원-달러 환율이 1달러당 1435.5원이에요.
그때랑 비교하면 굉장히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고요. 12월 현재 보통 평균적으로 1430원대를, 그 주변에서 계속 환율이 맴돌고 있기 때문에 그때랑 비교해서는 환율 수준이 굉장히 많이 오른 상태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고요. 이게 문제는 뭐냐 하면 탄핵 때문에 환율이 많이 올랐다라고도, 변동성이 커진 거죠. 단기 불확실성 때문에 그런데 1400원대까지 간 것은 사실은 최근에 불확실성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 상황이라든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무역 환경이라든가 그다음에 경제 저성장 기조 이런 부분의 다양한 요인들이 지금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이미 환율이 높은 상태에서 이 변동성이 더 커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을 보이고 있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담 발췌 : 정의진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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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은숙 : 그때랑 많이 달라요. 두 번의 탄핵 때랑 지금의 경제 상황 자체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굉장히 다른데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는 당시 중국 경제가 고속 성장을 하고 있었고. 왜냐하면 중국의 경제 변화를 우리가 계속 보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우리의 수출 구조 중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아요. 그래서 중국 경제가 고속 성장하거나 좋아지면 우리가 수출 비중이 커지면서 GDP 성장률이나 이런 게 좋아지는데 중국 경제가 굉장히 둔화되거나 이렇게 되면 우리가 영향을 많이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로는 중국 경제가 고속 성장이었고 또 글로벌 경제도 굉장히 호황기였어요. 물론 탄핵이 되고 난 다음에는 일시적으로 불확실성은 존재를 했지만 경제 성장률 자체만으로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지는 않았고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는 반도체 산업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었고 또 글로벌 IT 호황기였기 때문에 특별히 초기에 영향을 받기는 했지만 그다음에는 좀 괜찮았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가 2016년 12월 9일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2016년 4/4분기에 전기 대비해서 0.8%의 성장률을 보였고요.
그다음에 끝나고 난 다음에 2017년 1/4분기 때 전분기 대비해서 1.1%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의 경우에는 현재 3/4분기가 0.1%. 굉장히 낮은 수준이죠. 그다음에 4/5분기도 한은 추정치에 의하면 0.5%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전부 다 예상을 하고 있어요. 물가상승률 같은 경우에는 2016년 4/4분기에는 1.5%였거든요. 이게 2017년 1/4분기에는 1.1%. 그러니까 물가상승률도 굉장히 낮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한국은행이 예를 들면 탄핵 이후에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쓴다든가 이런 것이 물가에 크게 부담이 가지 않는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 때는 지금 2.1%, 그리고 4/4분기를 한국은행이 1.6%로 예상하고 있는데 환율이 지금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환율이 굉장히 많이 오르면 물가에 상승 압력으로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당시에 탄핵이랑 조금 상황이 다른 게 지금은 비상계엄령 선포 이후에 문제가 생기면서 이게 국제적인 신뢰를 굉장히 떨어뜨리면서 투자자들로 하여금 주식시장도 계속 관망하게 하는 그런 상황으로 접어들었다.
그래서 국제적 신뢰를 크게 훼손한 부분이 지금 현재 우리가 장기적인 저성장 기조의 추세에다가 이것까지 플러스시켜서 안 좋은 상황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 앵커 : 또 비교할 부분을 보면 아까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환율 흐름 자체가 어땠는지 궁금한데요.
◇ 서은숙 : 2016년 12월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고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단기적으로는 약 52원. 그러니까 2016년 12월 9일 매매 기준으로 보면 1165.50을 기록했어요. 그런데 이때는 1100원대잖아요. 물론 환율의 변동성은 당연히 나타났지만 이후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인용 결정이 되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환율은 다시 안정되는 그러한 추세를 보였는데요. 물론 2024년 12월 14일이 휴장일이라서 공식적인 자료가 없는데 금요일 원-달러 환율이 1달러당 1435.5원이에요.
그때랑 비교하면 굉장히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고요. 12월 현재 보통 평균적으로 1430원대를, 그 주변에서 계속 환율이 맴돌고 있기 때문에 그때랑 비교해서는 환율 수준이 굉장히 많이 오른 상태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고요. 이게 문제는 뭐냐 하면 탄핵 때문에 환율이 많이 올랐다라고도, 변동성이 커진 거죠. 단기 불확실성 때문에 그런데 1400원대까지 간 것은 사실은 최근에 불확실성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 상황이라든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무역 환경이라든가 그다음에 경제 저성장 기조 이런 부분의 다양한 요인들이 지금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이미 환율이 높은 상태에서 이 변동성이 더 커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을 보이고 있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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