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리더 공백, 흔들림 없는 대응? "美中, 시한부 경제팀 뭘 믿겠나"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4년 12월 16일 (월요일)

■ 대담 :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기자 (이하 조태현)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가결 이후에 최상목 부총리는 '국회와 적극 소통하면서 경제의 안정적인 관리 방안을 함께 모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당연하다면 당연한 얘기고 지당하신 말씀이긴 한데요. 그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중요하게 와 닿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탄핵안 가결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다각도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이하 이정환) : 예 안녕하십니까?

◆ 조태현 :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일단 그나마 최악은 면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정환 : 일단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는 차원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시장에서 우려했던 것들은 탄핵 절차 같은 것들이 조금 길어지면서 정국의 혼란이 더 길어지게 되고 혼란이 길어지게 되면서 소비 심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위축되는 이런 상황들이었다고 보실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정치 과정에서 일부 불확실성이 해소된 거니까. 계엄 전처럼 돌아갈 수는 없다고 이야기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시그널을 줄 수 있다. 좀 불확실성이 없어진 것은 바람직하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일단 불확실성이란 많은 산 중에서 산 하나는 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그런지 일단 금융시장도 오늘은 오름세로 거래를 시작한 상태입니다. 코스피가 한 0.6%, 코스닥이 0.8%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조금 뒤에 더 해보도록 하고요. 탄핵안 가결 뒤의 상황을 보자면요. 연말이 되면 경제 기자들에게 굉장히 큰 이벤트가 하나 있습니다. 경제 정책 방향 발표가 있는데 이거 발표할 수 있는 건가요? 올해 안에 발표하긴 하는 겁니까?

◇ 이정환 : 사실 원래 경방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경방이 올해 나올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상당히 많았고요. 한 2,3일 전만 해도 '아 이게 과연 올해 나올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논의 자체가 좀 많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워낙 혼란한 정국에. 기재부라든지 이런 컨트롤 타워에서 어떤 국가적인 대응을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국가 신용도 유지라든지 이런 대응을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과연 경방이 나올까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진 건 사실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데 최상목 부총리께서 '올해 안에 발표하겠다'고 명시를 하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존에 준비했던 자료 같은 것들 그리고 정책 방향 같은 것들을 기본적으로 모아가지고 현재 상황, 탄핵 정국과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온 상황 같은 것들을 모아서 아마 발표하지 않을까라고 다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도 이미 좀 나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대외 신용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불확실성 해소. 결국 그 두 부분이 어떻게 보면 계엄 이후의 사태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산업 구조 개선, 산업 체질 개선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기존에 나왔던 이야기들. 그리고 민생 안정 이렇게 크게 네분야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기재부에서도 그런 쪽으로 나갈 것이라고 이미 확인을 해 주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근데 나오긴 나오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첫 번째로는 적극적인 어떤 대응책 같은 게 나올 수 있겠느냐는 게 하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시한부 아니냐 이런 의문점도 있을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정부의 정책적인 리더십이 사라진 상태니까요. 이런 부분들은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 이정환 : 어쩔 수 없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요. 사실 올해 행정부가 바뀌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원래 윤석열 정부의 하반기 경제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동이 걸리면서 법안 같은 것들이 입법이 되고, 특히나 뭐 AI 법안 같은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입법을 적극적으로 하고 경제 체질 개선 그리고 민생 안정에 좀 나서겠다고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대통령 선거가 또 생길 수도 있고 이런 정치적 불확실성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이것을 제대로 가져갈 수 있느냐. 그리고 공무원 분들이 이것을 과연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들은 사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정권 교체가 된다 혹은 이런 가능성들이 생기게 되면 그리고 어느 당이 되든 장관들은 새로 다 바뀔 예정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상황들이 맞물리면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정책의 추진력이 떨어진 것은 분명하다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이거는 탄핵이 인용이 되든 탄핵이 기각이 되든 어떤 방향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이런 리더십은 많이 사라진 상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또 다른 대외적인 리스크를 들자면 역시 트럼프란 말이에요. 트럼프 2기가 이제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팀을 대화의 상대로 여기겠냐' 이런 부분의 우려도 상당히 많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정환 : 사실 통상 정책의 가장 중요한 불확실성에 대한 큰 부분이 우리나라 정치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지만 아까 경방에서 말씀드린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굉장히 또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또 우리 경제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요소. 보조금 감축이라든지 혹은 관세 인상 이런 것들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의견들. 그리고 대한상의라든지 이런 쪽에서 정부에 요청을 많이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행정부의 수장이 어떻게 보면 지금 직위 해제가 되어서 직무를 못 보는 상태고 그리고 부처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리스크가 있죠. 결국 탄핵의 인용 결과 그다음에 혹시나 선거가 되게 되면 부서의 장들이 다 바뀔 수 있는 이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느냐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진 것은 사실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조태열 외교부 장관님께서 "결국은 원안대로 진행하겠다" 이런 통상 문제라든지 혹은 외교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진행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게 얼마나 일관성을 가지고, 저희가 주장하는 거랑 그쪽에서 받아들이는 거랑 좀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행정부가 안정되어 있을 때보다는 좀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의견의 어떤 신뢰성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그런데 지금 야당을 중심으로는 '여야정 협의체를 만들어서 논의를 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가능할지 도움이 될지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 이정환 : 일단은 뭐 저는 정치학자는 아니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기 곤란한 측면이 있는데 약간 헌법적인 해석의 우려가 있다 그 정도는 알고 있고요. 그런데 협의체를 한다고 한들 지금 여당이 탄핵에 반대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원활히 나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현재 여당이 기본적으로 탄핵에 반대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탄핵에 대한 당의 찬반이 논란이 붙으면서 사실 이렇게 쉽게 나갈 것 같지는 않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국회와 행정부가 함께 해서 대응한다는 이런 전반적인 컨센서스가 형성이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행정부 따로, 국회 따로, 국회 정쟁 따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수는 있을 것 같다. 중요한 것은 어떤 조직의 문제라기보다는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와 행정부가 함께 불확실성에 대응하겠다 이런 자세가 아마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기인 만큼 이런 협상, 협조가 더더욱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기재부 보고서가 하나 나왔습니다. 계엄과 탄핵 사태가 불거진 이후에 기재부에서 나온 첫 보고서였는데 지금 경제에 대한 진단, 어떻게 보고 있었습니까?

◇ 이정환 : 일단은 아무래도 계엄 이후에 나왔다 보니까 긍정적인 얘기를 하기는 쉽지 않다. 실제로 완만한 내수 회복 이러한 멘트들이 코멘트들이 계속 기재부 그린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경제 전망이 계속 기재부에서 발간을 하고 어떤 경제 추이라든지 산업 생산 같은 것들을 추적을 하고 있는데 지난달까지만 해도 경제 성장, 완만한 내수 회복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이번 달에 빠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소비 심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실제 3분기 GDP 같은 지표에서도 소비 위축이 눈에 확인되다 보니까 완만한 소비심리 회복이라는 얘기를 쉽게 꺼낼 수는 없는 이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계엄령 같은 상황들이 내수 부분에서는 가장 타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기재부의 의견에도 반영된 것이 아니냐. 불확실성이 커지게 되면 소비가 위축되는 이런 자연스러운 메커니즘들이 기재부 보고서에도 반영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기재부에서는 이렇게 나왔고 한국은행도 자료를 낸 걸 보니까 과거 두 차례 탄핵과는 달리 대외 여건의 어려움이 더 커졌다. 그러니까 예전과는 달리 불확실성이 더 크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했던데요. 그렇게 되면 다음에 나올 우리나라의 거시경제 지표들이 더 악화되는,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이정환 : 사실 올해 하반기에 가장 큰 문제는 소비 위축이고요 2분기, 3분기, 4분기 거치면서 소비 위축이 심화되는 것들이 아니냐. 내수 침체가 지속되는 것들이 아니냐는 의견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양쪽의 불확실성을 보통 이야기하는데 지금은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관세라든지 완전히 바이든 행정부에서 유턴하는 이런 정책적 불확실성. 그리고 한국 입장에서는 국내 정치 상황의 불확실성이 같이 겹치면서 소비심리 위축이 더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많이 하고 있고요. 실제로 2017년 탄핵 기간에도 소비 심리가 많이 위축된 것은 명백하게 드러났다. 소비 심리 지수 같은 것들이 많이 떨어짐으로써 소비가 좀 위축됐던 경향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아무래도 이렇게 시장이 혼란하다고 생각이 되면 아무래도 소비 같은 것들을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늦춰서 나중에 할 개연성이 높은 상황들이기 때문에 소비의 불확실성 불안감들이 계속 확산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우려하는 이런 상황들이다. 그리고 소비가 위축이 되면 또 투자도 위축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물건을 안 쓰는데 투자를 빠르게 할 요인도 좀 적고. 투자가 떨어지게 되면 고용도 떨어지게 되고, 고용이 떨어지게 되면 또 소비가 줄어들게 되는 이런 부정적인 사이클을 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좋지 않다. 그런데 시발점은 아무래도 결국 소비 위축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있는 것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소비 위축은 아주 명백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저 같아도 이런 상황에서는 주말에 나가서 소비를 하기 보다는 집에만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미국 포브스에서 나온 거를 좀 인용을 해 보자면요. '이기적인 계엄 선포의 대가를 5100만 한국인이 오랜 기간 할부로 갚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거든요. 소비만 걱정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우려되는 점들이 있는데 교역이라든지 뭐 이런 점에는 타격이 없겠습니까?

◇ 이정환 : 일단은 교역 조건이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통상 같은 데서 트럼프 행정부와 제대로 못할 가능성이 커지게 됨에 따라서 아무래도 행정부가 안정됐을 때보다는 효과가 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세라든지 보조금 측면에서 좀 잃은 것들에 대한 불안감과 불확실성이 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AI 관련 법안들, 그러니까 각종 경제 법안들이 있거든요. 반도체 관련 법안, AI 관련 법안들. 심지어 이게 양당에서 흔히 말해서 이해관계를 다 이해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이게 통과가 안 될 가능성이 더 높거든요. 어떤 이야기냐 하면 공통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아무래도 정쟁이 격화되면 더 통과되기 어려운 측면들. 혹은 후순위로 밀리면서 정책적인 일관성이 깨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할부를 내야 되는 것들이 또 아니냐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결국은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 그리고 반도체라든지 IT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이런 핵심 산업들을 육성해야 되고 이것들을 육성함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민생 경제를 안정시키는 방향이 있는데 이것들이 아무래도 정치 입법들에 좀 밀리면서 사실은 국회의원들도 의사결정을 하는데 아무래도 정치 쪽에 집중하다 보면 경제적 입안들이 밀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은 맞거든요. 그런 것들에 따른 우려. 지금 중국이 추격하고 있고 미국은 한국을 봉쇄하려는 관세 같은 걸 통해서 한국 수출을 어렵게 하는 이런 상황들이 겹쳐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행정부하고 국회하고 잘 합의해서 잘 나가야 되는데 정치 이슈 때문에 좀 밀리는 것이 아니냐. 통상 이슈랑 경제 정책의 일관성 그리고 적시성 차원에서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장기적으로 결국 효과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한 번 법안 같은 것들이 결정이 되게 되고 한 번 법안의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효과 같은 것들이 장기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할부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는 평가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말은 우리가 정말 지긋지긋하게 들었던 말인데 이런 말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고 지금 다시 등장했다는 점에서 참 씁쓸하다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 그런데 오늘 금융시장 상황을 보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금융시장은 대단히 좀 반기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그렇게 극적으로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이런 상황들, 주식 시장의 흐름이 의미하는 것들 어떻게 보십니까?

◇ 이정환 : 일단 주식 시장 선반영이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탄핵이 될 거라는 기대감도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극적으로 올라가지는 않는 것 같다. 그런데 지난주 월요일이죠. 지난주 월요일에 너무 많이 빠지면서 손해를 봤던 것들은 지난주에 거의 다 회복을 했고 거의 추가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양상들이다.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국제적인 관계라든지 우리나라 경제 전반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불확실성이 줄었다는 것은 또 명백하거든요. 탄핵 과정을 거치면서 추가적인, 정치적인 탄핵에 대한 이슈는 좀 줄어들게 되면서 불확실성이 축소가 되고 이런 것들이 뭐 주식시장에는 좀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효과는 미리 선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급상승을 하지는 않는 양상을 보이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그 사이에 오름 폭은 약간 줄어들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한 0.48% 정도 오르고 있고요. 코스닥은 0.75% 정도인데 '단기 고점일 수 있다' 이런 전망도 있으니까 시장은 잘 판단을 해 보고 진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환율 이야기를 보자면요. 지금 1430원대, 조금 전에는 이 아래로 잠깐 내려오기도 했었는데 아무튼 간에 1430원대에서 약간 지금 하락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환율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 이정환 : 단기간에 환율이 1400원대 아래로 빨리 빠지기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다고 일단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불확실성뿐만 아니라 미국의 불확실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특히나 모든 미국의 행정부들은 초반 허니문 피리어드,라고 이야기해서 그 기간에 어마어마한 정책들을 뽑아내고 불확실성을 모든 외환시장에 노출하고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단기간에 환율이 빠지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어떤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 정국이라든지 이런 게 좀 안정이 되면 1400원대 아래로 내려갈 수는 있지 않을까라고 추측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폭이 예전처럼 1200원, 1100원으로 간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고 단기적으로 내려가도 1300원대 후반 이 정도로 보는 거지 이게 기본적으로 펀더멘탈한 차익 그리고 증가한 불확실성 이런 영향들이 겹쳐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환율이 급격하게 많이 빠지는 그러니까 코로나19 기간의 환율을 기대하기는 좀 분명히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만에 하나 헌재가 탄핵 소추안을 기각하게 된다면 증시나 환율 모두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되는 거 아닙니까?

◇ 이정환 : 그러면 아무래도 행정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기 때문에. 사실 정치학자들이 해야 될 영역이긴 한데 경제적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또 불확실성이 또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탄핵이 됐다는 얘기는 벌써 어느 정도는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탄핵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방향에서 기대감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다시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로 돌아오게 된다고 그러면 또 행정부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가지고 또 정치 투쟁 같은 것들이 겹치면서 경제적으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정치적인 갈등에 따라서 입법 같은 것들이 늦어지게 되고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서 아무래도 금융 시장이라든가 경제에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었고, 실제로 그렇게 된다고 한들 정부의 기능이 원활히 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불확실성 역시 좀 크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올해 연말은 불확실성이라는 말을 너무나 많이 하게 될 것 같은 연말입니다. 지금까지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 탄핵에 따른 경제적인 여파 다양하게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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