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설업계 비상대책 마련한다…오세훈 "공공공사 조기 집행"

머니투데이 원문 기사전송 2024-12-16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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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16일 건설분야 협회·연구원·학계 등과 '비상경제회의' 진행
공공 건설공사 신속 집행, 적정공사비·공사기간 산정 추진 대책 마련

서울시는 16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건설분야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왼쪽)이 비상경제회의 시작 전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가 건설 산업분야 안정화를 위한 비상대책을 마련한다. 내년 계획 중인 공공 건설공사를 조기에 추진해 건설사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중앙정부와 협력해 적정 공사비와 공사기간을 산정할 수 있도록 세부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건설분야 비상경제회의'에서 "건설산업은 최근 공사비 상승과 유례없는 비용 압박으로 어려움에 직면했다"며 "공공 건설공사 신속 집행, 적정공사비·공사기간 산정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주 경제, 관광, 외국인투자 분야 등에 관한 비상경제회의에 이어 서울시에서 다섯 번째로 마련한 자리다. 환율 급등,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건설 산업의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과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비상대책으로 유동성 조기 공급과 적정 공사비 산정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먼저 공공 건설공사의 조기 발주·착공을 추진해 건설사들이 유동성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대규모 공공 건설사업과 사회간접자본(SOC) 민간투자사업은 물론 시민 생활편의와 직결된 노후 인프라 정비 및 유지보수 예산도 조기 집행한다. 시민 일상 안전과 편의를 개선하는 동시에 건설업계 안정화를 돕겠다는 것이다.

건설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적정 공사비·공사기간 산정 방안 마련도 지원한다. 오 시장은 "적정 공사비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현실을 인지하고 서울시가 건설업계의 의견 수렴하고, 중앙정부와 협력하겠다"며 "건설사업 계획과 건설기술 심의단계의 적정 공사비와 공사기간 산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였던 건설 근로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기능공 등 서민 근로자와 하도급, 중소 건설업체 근로자 생계 보호를 위한 직업 소득 안전장치를 추진한다. 오 시장은 "건설근로자 임금을 간접근로자까지 서울시가 직접 지급하는 등 임금체불 예방체계를 강화하고, 내년부터는 폭염, 강설 등 극한 기후 상황에서도 건설근로자의 최저 생계유지를 위한 소득이 보전되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건설근로자에게 월평균 40만원의 주휴수당과 건강보험·국민연금(월평균 25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내국인을 90% 이상 채용한 건설사업자에는 고용개선장려금을 지원한다.

건설 부문 업계·연구원·학계 등 비상경제회의…오 시장 "건설산업 재도약 책임·역할 다하겠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비상경제회의(건설분야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시

이날 회의에는 현대건설, 대우건설, 한화 건설부문 등 건설사 3곳과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유관 협회 8곳을 포함해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등 연구단체, 이복남 서울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건설업계에서는 오 시장에게 그동안 쌓아왔던 애로사항을 앞다퉈 전달했다. 최태진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장은 시민생활과 직결된 노후인프라 개선과 아파트 외 연립주택 등 비아파트에 대한 투자와 관심으로 건설업계를 활성화해달라고 요청했다. 김홍수 대한전문건설협회 서울시회장은 "전반적인 공사물량 축소로 건설업계가 힘든 상황"이라며 "내년도 발주물량을 늘려 영세, 중소건설업계가 수주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이를 통해 일용 일자리도 창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발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를 요청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장은 행정적인 개선과 함께 입법규제완화 또한 중요하다며 "서울, 수도권은 물론 지방문제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필요하고 서울시가 앞장서서 움직이면 한국 경제에 큰 발전을 가지고 올 것"이라고 했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신속한 지원방안 집행을 강조했다. 이복남 서울대 교수는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BCP(업무연속성계획), 서울사업지속화 플랜을 조기 가동할 필요가 있다"며 "심리적 안정 찾을 수 있는 빠른 인허가, 중소건설업체 낙찰률 향상 등을 통한 시장안정화를 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 시장은 이날 비상경제회의는 심각해지는 건설산업의 상황을 인식하고 시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했다. 오 시장은 "건설산업은 최근 공사비 상승과 유례없는 비용 압박으로 어려움에 직면했다"며 "서울시는 건설산업이 경제와 일자리를 뒷받침하는 튼튼한 미래 산업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건설업계 비상대책 마련한다…오세훈 "공공공사 조기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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