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보호 장치도 마련
"건설 산업, 경제의 가장 중요한 축"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건설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이제 안정과 회복의 시간"이라며 건설 경기 불황과 탄핵 정국이 겹쳤어도 공공 건설 공사 발주·착공으로 업계에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건설 분야 비상경제회의 간담회'를 열고 업계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최태진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장, 이복남 서울대 건설환경종합연구소 교수, 현대건설 등 건설사 관계자 14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환율 급등, 고금리,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 탓에 건설업계가 큰 압박을 받고 있다"며 "공사비 상승과 공사 지연 문제는 건설시장 전반의 위축과 일자리 감소를 가져오고, 서민 경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이어 "건설산업이 경제와 일자리를 뒷받침하는 든든한 미래 산업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하면서 건설업계 위기를 잠재우기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공공 건설 공사를 활성화해 업계에 유동성을 공급한다. 이를 위해 대규모 공공 건설사업, SOC 민간투자 사업뿐만 아니라 도로·상하수도 등 생활 편의와 직결된 노후 인프라를 정비하고 유지하는 데 편성된 예산을 조기 집행한다. 정부와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건설업계 의견을 수렴해 서울시 건설사업 계획이나 건설기술 심의 단계에서 적정 공사비·공사 기간도 내실 있게 산정한다.
하도급 및 중소 건설업체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 마련도 약속했다. 서울시는 2020년부터 건설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월평균 40만 원)을 지급하고 연금과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오 시장은 "사각지대에 있는 장비신호수, 교통정리원 등 간접 근로자까지 시에서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성이 낮은 지역의 공공기여 비율을 완화하고,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의 비주거 비율을 개선하는 등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도 개선한다.
오 시장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일상 안정'에 주력하기 위해 지난 10일부터 매주 2회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있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도 "지난주 비상경제회의에서 들은 경제 현장의 목소리는 절박함 그 자체"라며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해 위기를 돌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정현 기자 hhh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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