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세율 낮추는 상속세법 개정안, 국회에 다시 제출하겠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6일 오후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제10회 중견기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 대행은 이날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중견기업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여러 난제를 그 협의체에 올려 논의·소통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게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 정상화를 위한 초당적 협력체, 국회·정부가 함께하는 ‘국정 안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여전히 (대통령이 속한) 여당”이라며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당정 협의를 통해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정치를 하려고 한다”며 제안을 거부했다. 그러나 한 대행이 사실상 국정 안정 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힌 것이다. 한 대행은 전날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한 자리에서도 “의장님의 합리적인 리더십 아래 여·야·정이 협조해 조속히 국정 안정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한 대행은 “최대한 빨리 모든 국정이 대화와 소통을 통해 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국회, 정치권과의 협치·협력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한 대행은 그러면서 지난 정기국회에 정부가 제출했으나 민주당 등 야당이 부결시킨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 대해 “내용을 완화한 법안을 다시 국회에 제출해 이른 시일 내에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상속세 최고 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낮추고, 중견·중소기업이 수도권에서 지방의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 기업 소유자의 상속세를 완전히 면제해주는 내용으로 상속세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야당이 이를 ‘부자 감세’로 규정하면서 통과되지 못했다.
이에 대해 한 대행은 “여러 중견기업이 중요한 애로사항으로 말씀하시던 상속세 분야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로서 안을 만들고 국회에 제출했었지만, 마지막 예산 협상 과정의 어려움 때문에 통과되지 못하고 일단 폐기됐다”며 “앞으로 국회와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안을) 다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 대행은 이어서 참석자들에게 “최근 여러 대내·외 여건의 어려움은 여러분께서 잘 느끼고 계시리라 생각한다”며 “저희는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우리의 근본적인 체제이자 경제 정책인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법치주의가 더욱 굳건해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과정에서 헌법·법률에 맞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제도와 정책이 반드시 유지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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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필 기자 pil@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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