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공사장 '미세먼지 주의보'…적발 시 형사 조치

더팩트 원문 기사전송 2024-12-1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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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사경, 미세먼지 배출원 800곳 수사
비산먼지 관리 실태, 자동차 불법 도장 업소도 단속

서울시가 미세먼지 배출원 800여 곳을 대상으로 수사에 나선다. 사진은 한 공사장의 야적물질 방진 덮개 미설치 모습. /서울시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겨울철을 맞아 서울시가 대기 중으로 오염물질 배출 우려가 있는 위법 현장을 집중 수사에 들어간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재개발·재건축 등 대형 공사장, 자동차 불법 도장 업소 등 서울 시내 미세먼지 배출원 800여 곳을 대상으로 수사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먼저 철거·터 파기 초기 공정 등에 있는 대형 공사장 500여 곳을 대상으로 나선다. 대형 공사장은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주요 사업장인 만큼 시는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세륜·살수시설 등을 적정하게 가동하고 관리 대책을 철저하게 이행해야 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공사장은 야적, 수송 등 공정마다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정상 가동해야 하며, 토사나 철거 잔재물 등을 1일 이상 보관할 경우에는 방진덮개를 설치해야 한다. 또 먼지가 발생하는 공정에는 살수시설을 가동하고, 수송 차량은 도로에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자동차 불법 도장은 위법행위의 정황은 있으나 야간·주말 또는 문을 닫고 영업하는 미신고 업소, 자동차 정비공장 중 구청에 신고한 도장시설이 아닌 곳에서 작업하여 무단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할 개연성이 높은 곳 등 300여 곳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한다.

서울시는 이번 위법행위 수사를 사전에 예보한 뒤에 나서는 만큼 위반 사항이 적발되는 경우 형사입건 등 강력 조치할 예정이다.

시는 환경오염 행위 적발은 시민 제보가 결정적인 만큼 공기·수질 등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발견하거나 비산먼지, 자동차 불법 도장 등으로 생활에 불편이 있을 경우 스마트폰 앱 등으로 즉각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권순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빈번해 지는 겨울철, 시민들이 안심하고 숨 쉬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 미세먼지 발생이 많거나 의심되는 현장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며 "시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을 위협하거나 불편을 끼치는 행위를 지속 발굴, 단속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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