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덕수, 내란·김건희 특검 거부하면 '탄핵'"

아이뉴스24 원문 기사전송 2024-12-18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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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출 권력, 국회 결정 침해할 수 없어"
"거부권 행사 여부, 즉각 입장 표명하라"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내란·김건희 특검'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다면 탄핵 소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황정아 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과 같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사실상 '윤석열 정부 시즌2' 아니냐"며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비선출 권력인 권한대행이 선출 권력인 입법부의 결정을 침해할 수 없다"며 "내란 공범으로 남을 것인지 국민의 공복으로 남을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 권한대행은 내란 사태의 피의자 신분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특검 거부는 '셀프방탄·내란동조'이고, 만약 수사방해 행위를 할 경우 가중 처벌 될 수 있음을 엄중하게 경고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지 즉각적인 입장 표명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황 대변인은 한 권한대행을 향해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요구했다. 그는 "헌법재판관 후보 3인에 대해 국회1·2당이 합의 추천했다"며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법적 의무이자 국회 추천에 대한 '형식적인 수용 절차'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도 아닌 권한대행이 입법부의 추천을 거부하는 건 헌법 정신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국민의힘이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불참한 것에 대해 "헌법재판관 임명 정당성을 훼손시키려는 의도"라며 "탄핵 심판의 정당성 훼손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분석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국정조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황 대변인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정조사권을 발동해 국조특위 구성을 요청했다"며 "국민의힘을 제외한 야 6당은 국정조사 요구서를 이미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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