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긴급체포 땐 檢 불승인
‘햄버거 회동’ 계엄 모의 등 의혹
노상원 영장실질심사 출석 포기
檢, 김현태·정성우 참고인 조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8일 합동으로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을 체포했다. 검찰이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 707특수임무단의 김현태 단장(대령)과 정성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기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군 수뇌부의 움직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국수본은 이날 낮 12시20분쯤 내란 등 혐의를 받는 문 사령관을 체포했다. 국수본은 전날 공수처를 통해 문 사령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국수본은 앞서 15일 문 사령관을 긴급체포했다가 검찰 조치에 따라 익일인 16일 석방한 바 있다. 현역 군인에 대한 강제수사는 군사법경찰 또는 군검사에 의해 진행돼야 하며, 수사권이 없는 경찰의 체포는 위법하다는 게 검찰이 긴급체포 사후승인을 불허한 이유였다. 이후 경찰은 추가 조사를 벌인 뒤 장성급 장교에 대해 수사할 권한을 가진 공수처에 관련 사건을 이첩했다.
문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뒤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정보사령부 산하 북파공작부대(HID)를 국회의원 긴급 체포조로 투입했다는 의혹도 있다. 계엄 이틀 전인 이달 1일 경기 안산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정모·김모 대령 등 현역인 부하 2명과 함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만나 계엄을 사전 모의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비상계엄 사태를 기획한 것으로 의심받는 노 전 정보사령관은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했다. 경찰은 전날 내란 실행 혐의로 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김 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단장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과 국회의원회관 등 2개 건물 봉쇄 지시를 받았고 197명의 부대원을 국회에 투입해 현장을 지휘했다고 밝힌 바 있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서 1∼2분 간격으로 전화가 왔고, ‘국회의원이 의사당 안에 150명을 넘으면 안 된다고 한다. 끌어낼 수 있겠느냐’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전날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특수전사령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계엄 당시 707특수임무단은 보통탄 3960발과 공포탄 1980발 등 총 5940발을 반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수본은 이날 정 전 처장도 불러 조사했다. 방첩사는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요원을 파견한 바 있다.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들을 체포해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관할 지휘통제 벙커인 B1 벙커에 구금하려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조희연·이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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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원 영장실질심사 출석 포기
檢, 김현태·정성우 참고인 조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8일 합동으로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을 체포했다. 검찰이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 707특수임무단의 김현태 단장(대령)과 정성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기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군 수뇌부의 움직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문상호 다시 체포한 警…이번엔 공수처 통해 영장 발부 ['尹 탄핵' 가결 이후]](http://thumbnews.nateimg.co.kr/view610///news.nateimg.co.kr/orgImg/sg/2024/12/18/20241218516055.jpg) |
| 공수처 차량 진입 18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차량 한 대가 진입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수처·경찰 공조수사본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뒤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을 이날 체포했다. 과천=연합뉴스 |
국수본은 앞서 15일 문 사령관을 긴급체포했다가 검찰 조치에 따라 익일인 16일 석방한 바 있다. 현역 군인에 대한 강제수사는 군사법경찰 또는 군검사에 의해 진행돼야 하며, 수사권이 없는 경찰의 체포는 위법하다는 게 검찰이 긴급체포 사후승인을 불허한 이유였다. 이후 경찰은 추가 조사를 벌인 뒤 장성급 장교에 대해 수사할 권한을 가진 공수처에 관련 사건을 이첩했다.
문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뒤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정보사령부 산하 북파공작부대(HID)를 국회의원 긴급 체포조로 투입했다는 의혹도 있다. 계엄 이틀 전인 이달 1일 경기 안산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정모·김모 대령 등 현역인 부하 2명과 함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만나 계엄을 사전 모의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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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인촌 “국무위원으로서 국민께 사죄”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8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문체부 정례브리핑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유 장관은 “혼란스럽고 어렵게 된 이런 상황에 대해 국무위원 한 사람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한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국제사회에서 높은 위치에 있는 한국에서 계엄은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1 |
특수본은 이날 정 전 처장도 불러 조사했다. 방첩사는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요원을 파견한 바 있다.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들을 체포해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관할 지휘통제 벙커인 B1 벙커에 구금하려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조희연·이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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