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권한대행 내일 국무회의 소집…양곡법 등 쟁점법안 거부권 결정

머니투데이 원문 기사전송 2024-12-18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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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크리스마스 씰 증정식에 입장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12.18. /사진=뉴시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그동안 반대해온 법안들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를 반대해온 야당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는 이달말까지 검토한 뒤 방침을 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정부는 한 권한대행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6개 쟁점 법안(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심의·의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6개 쟁점 법안의 경우 그동안 정부가 반대해왔던 법안이다. 특히 주무부처 장관이 이미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던 만큼 연속성 차원에서 거부권 행사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정부는 야당을 찾아 해당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의 불가피성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개별 부처별로 야당 상임위원을 중심으로 설명을 계속 드렸다"며 "앞으로 모든 국정 과제에 있어서 국회와의 소통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질이 없도록 면밀히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정부로 이송된 김건희·내란 특검법에 대해선 정치적 법안인 만큼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이 관계자는 "(거부권 행사) 기한이 내년 1월 1일까지지만 휴일인 관계로 12월 31일까지 헌법과 법률에 맞는지 마지막 순간까지 검토하고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방침을 밝힌 만큼 더불어민주당의 반발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탄핵 등 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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