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재판 늦추려는 여야…'조기대선' 수싸움

SBS 원문 기사전송 2024-12-18 20:23 최종수정 2024-12-18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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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관 임명을 둘러싼 여야의 속내는 정치부 강청완 기자와 더 따져보겠습니다.

<기자>

Q. 국민의힘, '헌법재판관 임명' 미루는 이유?

[강청완 기자 : 그렇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다시피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에 협조하지 않는 이유가 탄핵 심판을 최대한 미루려는 지연 전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른바 침대축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박찬대/민주당 원내대표 :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침대축구에 끌려갈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빠지더라도 개의치 않고 헌법재판관 인사청문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점 다시 한 번 밝힙니다.]

[강청완 기자 : 현재 6명인 헌법재판관 모두가 찬성해야만 탄핵소추안이 인용되는 구도를 유지하겠다는 건데요. 재판관 임명 절차에 대한 정당성 논란을 만들어 탄핵 심판을 지연하려는 의도라는 거죠. 헌법재판소가 보낸 탄핵 심판 관련 서류를 윤 대통령이 수령하지 않는 것 역시 같은 이유로 보고 있는데요. 여권의 이런 움직임은 탄핵 인용 시 조기 대선이 현실화하는 만큼 당내 혼란을 수습하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가 현실화할 때까지 최대한 시간을 벌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Q. 국민의힘 "이재명 재판 지연 전략" 비판?

[강청완 기자 : 국민의힘도 민주당한테 이제 침대축구를 하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재판에서 법관 기피 신청을 내고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공직선거법 사건에서는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채 2심 재판부가 보낸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수령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주진우/국민의힘 의원 : 이미 재판부 천명한 대로 2심을 3개월 내에 끝내주시고 고의 재판 지연의 경우에는 증인 신청을 적게 받아주는 방법으로 확실한 패널티를 주십시오.]

[강청완 기자 : 국민의힘은 이 대표와 민주당이 대통령 탄핵 재판은 서둘러야 한다면서 본인 재판은 꼼수를 써서 미루는 건 자기모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이 조기 대선을 의식해서 이 대표가 이 대표 선거법 사건 2심 선고일을 대선 날짜 뒤로 늦추려고 한다는 게 국민의힘의 판단입니다.]

Q. 여야 모두 '조기 대선' 염두 행보?

[강청완 기자 : 그렇습니다. 이제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되면 60일 안에 대선이 열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2심 선고가 대선 전에 나오기를 바라는 상황이고 민주당은 2심 선고 전 탄핵이 인용돼 빨리 대선이 치러지기를 원하는 상황입니다. 탄핵 심판까지 시간표를 최대한 늦추려는 여당과 최대한 앞당기려는 야당의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만큼 갈등과 충돌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 남 일)

강청완 기자 blu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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