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국민의힘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수사를 받는 군·경찰 관계자들에게 친(親)야권 성향의 변호인들이 접근해 허위 진술을 유도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19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재 수사기관들은 참고인마다 출석을 강력히 압박하고 있고 ‘변호인이 없다면 국선 변호인이라도 붙여줄 테니 빨리 나오라’고 종용하고 있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더 우려스러운 점은 이미 민주당 측의 공작 정치를 시사하는 정황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직접 받았다고 주장한 곽종근 특전사령관의 경우 민주당 소속 모 의원의 소개로 친민주당 성향의 변호사 등을 선임한 이후 수사 초반 오염된 진술을 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밝혔다.
곽 사령관은 지난 10일 국회에 출석해 윤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해제를 위한 국회의원)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직접 들었지만, 현장 지휘관과 상의해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유 의원은 이어 “이들 변호사는 최초 조사에서 곽 사령관에게 무리한 진술을 강요한 후 영장실질심사 직전에 변호사를 일괄 사임했다는 의혹까지 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또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무죄선고를 내린 판사에 대한 체포지시가 있었다고 경찰 조사 내용과 전혀 다른 허위 주장을 한 조지호 경찰청장의 변호인은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친여권 성향으로 분류되던 인물”이라고 밝혔다.
조 청장은 경찰특별수사단 조사에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오후 10시 30분쯤 정치인 등 15명에 대한 위치추적을 요구했다고 진술했다.
조 청장은 체포 명단에 생소한 이름이 있어 “누구냐”고 물었고 이에 여 사령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를 선고한 판사”라고 대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의원은 “이번 비상계엄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의 조사가 예정돼 있거나 출석을 통보받은 군·경찰 관계자에게 특정 정치색을 가진 법률가들이 접근해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게 한다면 전형적인 사법 방해행위”라며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방해하고 대한민국 법치주의 실현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한편, 곽 사령관은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 사령관 등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지난 16일 구속됐다.
조 청장은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계엄 당일 국회를 통제하는 등의 내란 혐의로 지난 13일 구속됐다. 다만 혈액암을 앓고 있는 그는 건강 악화로 14일 송파구 경찰병원 음압병실로 이송됐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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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재 수사기관들은 참고인마다 출석을 강력히 압박하고 있고 ‘변호인이 없다면 국선 변호인이라도 붙여줄 테니 빨리 나오라’고 종용하고 있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더 우려스러운 점은 이미 민주당 측의 공작 정치를 시사하는 정황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직접 받았다고 주장한 곽종근 특전사령관의 경우 민주당 소속 모 의원의 소개로 친민주당 성향의 변호사 등을 선임한 이후 수사 초반 오염된 진술을 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밝혔다.
곽 사령관은 지난 10일 국회에 출석해 윤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해제를 위한 국회의원)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직접 들었지만, 현장 지휘관과 상의해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유 의원은 이어 “이들 변호사는 최초 조사에서 곽 사령관에게 무리한 진술을 강요한 후 영장실질심사 직전에 변호사를 일괄 사임했다는 의혹까지 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또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무죄선고를 내린 판사에 대한 체포지시가 있었다고 경찰 조사 내용과 전혀 다른 허위 주장을 한 조지호 경찰청장의 변호인은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친여권 성향으로 분류되던 인물”이라고 밝혔다.
조 청장은 경찰특별수사단 조사에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오후 10시 30분쯤 정치인 등 15명에 대한 위치추적을 요구했다고 진술했다.
조 청장은 체포 명단에 생소한 이름이 있어 “누구냐”고 물었고 이에 여 사령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를 선고한 판사”라고 대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의원은 “이번 비상계엄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의 조사가 예정돼 있거나 출석을 통보받은 군·경찰 관계자에게 특정 정치색을 가진 법률가들이 접근해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게 한다면 전형적인 사법 방해행위”라며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방해하고 대한민국 법치주의 실현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한편, 곽 사령관은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 사령관 등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지난 16일 구속됐다.
조 청장은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계엄 당일 국회를 통제하는 등의 내란 혐의로 지난 13일 구속됐다. 다만 혈액암을 앓고 있는 그는 건강 악화로 14일 송파구 경찰병원 음압병실로 이송됐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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