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 탄핵심판' 접수 후 첫 재판관 평의

연합뉴스TV 기사전송 2024-12-19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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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는 오늘(19일) 오전 비공개 재판관 회의인 평의를 열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접수 뒤 처음 열리는 평의라 어떤 내용이 오갈지 주목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봅니다.

최진경 기자.

[기자]

네, 재판관들은 오전 10시부터 한 시간 넘게 비공개회의인 평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의는 오늘 온종일 이어질 전망인데요.

사건의 쟁점과 절차 등은 물론, 지난 17일 윤 대통령 측이 내란죄를 부정하는 취지로 낸 입장도 함께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평의를 앞둔 재판관들은 오늘 아침 출근길에서 다른 때보다 더욱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헌재가 보낸 서류들에 대한 윤 대통령의 수령 여부를 비롯해 평의에서 송달 간주 여부를 논의할지 묻는 질문이 이어졌는데요.

김형두 재판관은 "송달 간주 여부는 공보관을 통해 평의 결과를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만 간략히 답했습니다.

[앵커]

최 기자, 헌재가 윤 대통령에게 보낸 서류들은 혹시 도착했나요?

[기자]

네, 우선 헌재가 지난 17일 윤 대통령에게 내린 준비 명령은 아직 송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헌재는 오는 24일까지 계엄 관련 국무회의록과 포고령 1호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는데요.

관련 내용을 전자 송달하고, 대통령실과 관저에 추가로 우편도 보냈습니다.

다만 이보다 먼저, 지난 16일 보낸 답변서와 출석 요구서 등의 수령 여부는 3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직 불분명합니다.

대통령실에는 수취인 부재로, 관저에는 경호처의 수취인 거부로 전달되지 않았는데요.

우체국 직원이 어제 두 곳 모두 다시 들렀지만, 송달이 완료됐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헌재는 의도적인 거부로 해석될 여지와 관련해서는 어떤 사유인지 알 수 없어 의도를 추측하기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최종 송달 여부는 재판부 판단으로 결정된다고 또 한 번 강조했습니다.

오는 27일 첫 변론준비기일을 앞두고 계속 미뤄질 경우 서류를 보냈을 때 송달된 것으로 보는 '발송 송달'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highjean@yna.co.kr)

[현장연결 : 주년규]

#헌법재판소 #윤석열 #탄핵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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