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체포의 '체'자도 얘기 안해"…윤 측, 내란혐의 부정?

■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김민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민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 대통령 측의 법률자문인이죠. 석동현 변호사가 어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체포에 체자도 꺼낸 적이 없다는 얘기를 했더라고요. 어제 어떻게 들으셨나요?


[강성필]

일단 저는 석동현 변호사가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 변호인이 아니잖아요. 그저 40년지기 친구이고 가까운 지인이면 저렇게 막 나와서 권한도 없는 분이 이렇게 기자회견해도 되는 것인가, 저는 먼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있고요. 기자회견의 내용을 봐도 새로운 내용이 없습니다. 그저 지금까지 객관적으로 증언이 있고 진술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체포의 체 자도 꺼낸 적이 없다고 하면 그동안 객관적으로 진술이 되었던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인지. 만약 그렇다면 하나하나 조목조목 이건 이렇고 이건 저렇다, 이래서 아니다라고 객관적으로 주장을 하셔야 되는데 그저 본인 할 말만 하시고. 또 기자들이 왜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렇게 정당하다면 왜 헌법재판소 서류에 대해서는 수령을 거부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대답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탄핵에 찬성하고 있는 국민의힘 현역들을 압박하고 배신자 프레임으로 끌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앵커]

한두 명이 아닌 여러 명의 군 관계자들의 구체적인 진술이 나온 상태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주장과는 배치되는 그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김민수]

이런 재판 같은 경우에 지금 관련자들의 진술도 분명히 중요한 부분이 있죠. 그런데 그 진술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일관성이 있어야 될 것이고 신뢰성, 객관성이 담보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련자들의 진술이 과연 지금 일관성과 객관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지금 심도 깊게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군인들 같은 경우에 곽종근 전 특정사령관의 진술이 대다수 주도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와 같은 경우에는 박범계 의원이 지금 휴정 시간에 최초에 접촉을 하고 나는 진술이 바뀌었던 부분도 있고 진술이 계속 오락가락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지금 또 국정원 제1차장 같은 경우에도 체포 리스트 방첩사령관으로부터 받았다고 했는데 정작 국회 정보위에는 위증 염려가 있다고 출석을 하지 못했던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들은 혹시라도 민주당으로부터 정치적 회유를 받은 정황은 없는지까지도 저는 확인해봐야 될 것이다. 이 진술들이 어떠한 것이 팩트이고 아닌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이러한 부분은 재판을 통해서 확인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지금 진술 하나하나의 여부를 어떤 것이 진실이다 혹은 거짓이다라는 것을 확정짓고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앵커]

반박하실 부분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강성필]

그런데 어쨌든 간에 최근에 특정사령관, 방첩사령관, 국정원 이런 분들의 증언도 증언이지만 또 새로운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게 뭐냐? 윤석열 대통령께서 모 언론 보도에 따르면 4명씩 한 명을 체포하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시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이게 객관적으로 더 확인이 돼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추상적으로 그냥 애매모호하게 그런 적 없다라고 할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증언은 이것이 잘못됐고, 저런 증언은 이게 잘못됐다라고 객관적으로 말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민수]

지금 그런 것들을 다 일일이 반박하기에는 이게 재판 과정 전에서 언론을 통해서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수 있고요. 지난 7월 같은 경우에 보면 민주당에서 이화영 재판 당시에 이화영 전 부지사의 가족이나 측근들을 만나서 회유하려던 정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와 같은 상황에서 봤었을 때 민주당 의원들이 혹시라도 부적절한 군인들과의 접촉을 통해서 회유를 해서 이런 진술들을 끌어냈다고 하면 이것이야말로 정말로 중요한 위법행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재판 과정 전에서 이런 진술들이 어떠한 진위 여부가 확인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국민들을 선전선동하는 형태로 민주당이 이러한 진술들을 활용하고 이용하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민주당이 지난 11일날 제보센터까지 만들었어요. 제보센터를 만들었다는 것은 지금 계엄 제보들을 객관적인 확인 사실이 되지 않은 제보들을 통해서 여론 플레이를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이러한 민주당의 행태는 지금 민주당이 이야기하고 것는 계엄이라는 중차대한 사건에 대한 접근을 굉장히 가벼이 하고 있는 것이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강성필]

그런데 제가 추가적으로 짧게 말씀드리면 일단 곽종근 특정사령관이 민주당 의원들과 인터뷰를 할 때 어떤 말씀을 하셨냐 하면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으니까 내란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을 중심에 두고 질의하는 게 아니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중심에 두고 질의하는 느낌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 처음에 내란 관련 종사자들의 핵심 인물들이 두 가지를 거짓증언을 했습니다. 첫 번째, 다 뉴스 보고 알았다. 두 번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받았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잘못된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수사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이런 부분들은 수사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지금 비난을 받고 있는 부분 가운데 하나가 시간끌기 이런 비난도 나오고 있어요. 소환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탄핵심판 관련 서류도 계속 받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어제 석 변호사 말로는 변호인단이 구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런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변호인단이 온전하게 언제 꾸려질지도 모르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김민수]

지금 이게 계엄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변호인단을 꾸릴 시간을 일주일 남짓조차도 주지 않고 재판 지연이라고 몰고 가는 것은 한번 돌이켜봐야 되지 않는가.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 재판 지연을 지금 2년 넘게 하고 있고 민주당의 돈봉투 사건 마찬가지입니다. 조국 심판 났지만 조국 역시도 아주 긴 시간을 끌었습니다. 이랬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여론플레이를 했다라고 하면 이런 사건들 다 지금 최종심까지 나지 않았겠는가.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마찬가지죠. 1년 강제규정이 있어요. 1년 안에 최종심까지 끝내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조차도 1년 2개월이 걸릴 정도로 지연시켰는데 이때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던 민주당입니다. 지금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변호인단 꾸려지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2심 연기시키고 있었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 드릴게요. 공직선거법 변호인을 꾸리는 것조차도 이렇게 긴 시간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인데요. 민주당의 주장대로 한다라고 하면 이거 내란죄라면서요. 그리고 극좌 일부 정치인들, 극좌 유튜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라고요. 사형 또는 무기징역까지 나오는 중대범죄에 대한 변호인단 꾸리는데 일주일, 긴 시간입니까? 반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항상 주장을 할 때 좌파 무죄, 우파 유죄식으로 주장을 하지 말고 대한민국의 법은 하나이니 똑같은 법의 잣대를 똑같이 대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어떻게 반박하실 건가요?

[강성필]

저는 국민의힘에서 마치 공직선거법과 관련해서 6, 3, 3이라는 원칙을 이재명 대표만 마치 이게 적용되지 않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거의 대부분의 공직선거법이 강제규정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어떤 범죄의 특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좋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지연에 대해서 그렇게 지적을 하시려고 하면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재판 지연에 대해서도 선택적으로 하지 말고 지적을 하셔야죠. 그러면 현실적인 윤석열 대통령이 변호인을 구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도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왜? 내란죄를 사실 변호해본 변호인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대한민국에. 그리고 이게 내란죄의 혐의가 너무 짙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선뜻 나서려고 하는 변호인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형 로펌 같은 경우도 이 재판의 가치와 수임료를 생각했을 때 상당히 이득될 게 없어서 다 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상황이 있다면 대통령께서 석동현 변호사, 본인의 공식 변호사도 아닌 분 말고 정말 제대로 된 변호사 단 한 명,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이라도 보내셔서 내가 이런 이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정정당당하게 말씀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국의 대통령이고 또 과거에 검찰총장이었고 평생을 범죄자들에게 소환하고 기소하고 수사하셨던 분이 본인은 정작 그러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하면 국민들이 이걸 납득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통령으로서 체통을 지켜주시라. 그렇기 때문에 수령을 거부하지 마시고 차라리 우리 대변인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러이러한 이유로 내가 시간이 걸리니까 양해를 해달라라고 정정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그 부분은 궁금하기는 합니다. 석동현 변호사도 지금 공식적으로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상황은 아닙니다마는 대통령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그런 상태지 않습니까? 왜 공식적으로 맡지 않고 있는 걸까요?

[김민수]

대한민국 정치의 문제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중차대한 사건이고 만약에 판결 결과가 정말로 잘못 나온다라고 판단했을 때 본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사건인데 이에 대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과정, 당연히 충분히 검토되고 고려돼야 할 사항들이 많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짧은 기간 동안에 민주당의 정치적 공세, 정말로 지금 본인들이 말하고 있는 계엄이라는 무거운 상황에 대해서 가벼이 처신하고 있다. 그러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선전선동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그냥 무턱대고 바라볼 수만은 없으니 누군가가 대신 입장표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저 역시도 사실은 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불만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기자회견을 하고 대통령에 대한 입장을 이야기하려고 했으면 저보다는 훨씬 더 잘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저는 반문을 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통령을 변호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좀 더 준비된 자세로 임해달라는 말씀도 덧붙여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지금 윤 대통령 측에서 직무정지 해제 가처분 신청을 할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강성필]

법조계에서도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가능할 수도 있다. 아니면 가능하지 않다라는 의견은 분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정치인들은 현행법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국민 정서법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헌법재판소에서는 범죄에 대한 위법성에 대해서도 판단을 하고 그 위법한 행위가 과연 파면에 이를 만큼, 중대한 것인가도 판단을 하지만 국민 여론도 같이 심판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 탄핵심판과 관련된 서류를 수령을 거부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본인의 생일 때문에 온 생일 꽃바구니는 수령을 또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실을 국민들이 알게 되면 얼마나 공분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한다? 이런 것은 대통령으로서 정정당당하게 정면돌파를 하시라. 본인도 법적, 정치적 책임 진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또 탄핵심판에 나오셔서 직접 변론까지 한다는 말이 나오니까 저는 이런저런 우회하는 방법보다 저는 본인이 정말 떳떳하다면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면 정면돌파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앵커]

대통령실의 분위기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김민수]

저는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에 답이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께서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정정당당하게 싸우겠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봐요. 가처분 같은 경우가 본안판단이 나오기 전에 현 상황을 방치할 경우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에 가처분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치적인 영향이 상당하다라고 볼 것인데요. 지금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지금 트럼프가 당선되고 여러 국제정세라든지 경제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국가적인 손해를 가져올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라고 봅니다. 대통령이 본인의 재판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와 그리고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가처분 신청을 통해서 지금 정지돼 있는 직무에 대해서 해제하는 것을 가처분으로 득한다고 하면 이것이야말로 국민들과 함께 당당하게 싸우는 길을 택한 것이 아닌가라고 반론하고 싶습니다.

[앵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어제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탄핵안을 쓰고 있다, 특검 수용 여부에 따라 판단하겠다, 압박하고 있는 분위기예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강성필]

저는 개인적으로 한덕수 권한대행이 경제 관료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지출과 관련해서는 보수적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해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지금 좀 차분하게 판단을 잘해야 되는 게 물론 그럼에도 한덕수 권한대행이 경제관료 출신이라서 재정지출에 부정적인 것은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선순위에 두고 판단을 해야 될 문제인지를 판단해야 된다. 그게 저는 어쨌든 탄핵심판이 제대로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는 지금 가장 급한 것은 헌법재판소의 정상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지금 당장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 탄핵을 하기보다는 일단 내란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 그리고 헌법재판소 정상화라는 시대적인 과제부터 빨리 끝내놓고 나서 그 후에 판단할 일이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미국 같은 경우는 행정부라고 하고 대한민국은 정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미국 행정부는 법률 제출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게 불법거부권을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법률 제출권이 있기 때문에, 헌법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법률거부권을 쓰는 것을 상당히 보수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법안과 관련해서는 본인의 신념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다고 치지만 정치적인 쟁점인 특검과 관련해서는 절대로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1월 1일까지 결정해야 되는 특검 중에 가장 핵심이 김 여사 특검법이 있고요. 내란특검법이 있는데 내란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한덕수 권한대행 입장에서도 본인이 관여가 돼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고민이 더 깊을 것 같아요.

[김민수]

저는 이게 법률의 안건마다의 차이가 아니라 한덕수 대행의 권한의 범위로 접근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와 야가 지금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한덕수 국무총리는 선출된 권력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상유지적인 소극적인 권한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거든요. 이러한 차원에서 저는 지금 재의요구권을 발동한 것은 굉장히 소극적 권한을 사용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대통령의 방식과 똑같이 현상유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이 법안은 재의요구권을 쓰는 것이 맞고 이 법안은 재의요구권을 쓰지 않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하는 순간이는 적극적인 권한대행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으로서 어떠한 법률이 올라오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쟁적 요소가 있다라고 판단되면 재의요구권 쓰는 것이 그 권한을 소극적으로 현상 유지적으로 쓰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야당이 언급하고 있는 소극적 권한에 국한해야 된다라는 것에 맞추려면 특검법도 거부해야 된다라는 의견이신데 어떤 생각이신가요?

[강성필]

그런데 오늘 일간지 사설 제목이 생각납니다. 국민의힘, 법안 거부권은 괜찮고 헌법재판관 임명은 안 돼. 이것은 어느 기준입니까? 저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이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기 때문에 저는 어떤 행사를 권한을 행사할 때도 고민이 되는 지점이 있고 쟁점이 되는 사안이 있다면 국회에 와서 국회의장 주재 아래 여야 지도부하고 저는 협의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게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 권한대행이 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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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법률가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017년도 황교안 권한대행의 예를 많이 들고 있어요. 2017년도에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이 퇴임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을 임명을 하기 때문에 황교안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몫이라고 생각을 해서 임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같은 해에 이선혜 헌법재판관 같은 경우에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몫이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해서는 대법원장의 추천을 받아서 임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절차대로 하는 것이고 또 이러한 것도 절차를 행하기 전에 국회에 와서 저는 여야 지도부하고 충분히 상의를 한 다음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이라든지 임명권을 행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민수]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과 그리고 아까 재의요구권을 사용하는 것, 모두 다 현상유지적인 소극적 권한이라는 점에서 일맥상통한다.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국민의힘도 지금 자가당착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소극적인 권한대행을 한다고 하면 이것의 일관성을 맞출 필요가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헌법재판관 임명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헌법에서 헌법재판관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현상 유지적인 측면에서 대통령과 민주당이 이때까지 계속해서 민주당은 위헌, 위법적으로 같은 안건들을 무한반복해서 올려왔고 또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계속해서 재의요구권을 써왔으니 현상 유지적 차원에서 재의요구권은 사용하는 것이 소극적 권한대행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앵커]

민주당이 탄핵카드를 잠시 보류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마는 민주당의 탄핵안 남발로 정부 기능이 마비됐다는 게 대통령뿐만 아니라 여당의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이어제 탄핵안이 기각이 되면 이것을 발의하고 표결한 국회의원들을 처벌하는 법안을 발의를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거든요. 어떤 의견이십니까?

[강성필]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러면 반대로 탄핵이 인용되면 본인은 처벌받을 겁니까? 그러면 어떤 처벌을 받을 겁니까?

그러면 그런 얘기도 같이 하셔야죠. 직을 걸겠다든지 바로 은퇴하겠다든지 그런 얘기를 하셔야지 무슨 탄핵이 기각되면 거기에 찬성했던 국회의원들을 처벌하자?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이 각각의 헌법기관이에요. 이거 법치주의 사회에서 민주정당이라고 하는 국민의힘이 집권여당으로서 이게 할 말입니까? 이것은 본인께서도 법률가 출신이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고 또 본인이 과거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위원이었어요. 그때는 왜 하신 겁니까? 저희가 봤을 때 그리고 많은 국민들은 지금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보다도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이어진 내란죄가 훨씬 중하게 보고 있고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경제공동체라고 한 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일종의 경제비위 사건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같은 경우는 나라를 전복시키려고 했던 위중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자꾸 이게 내란죄가 아니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군인이 창문을 뚫고 질서유지를 위해서 국회 본청으로 진입합니까, 총 들고? 오히려 군인들 때문에 질서가 혼돈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중앙선관위에 왜 HID 북파공작원들을 왜 보낸 겁니까? 국가가 북파공작원이라는 정말 오랜 시간과 많은 예산을 들여서 힘들게 양성해온 국가병력을 어떻게 이런 일에 마음대로 사적인 이유로 쓸 수 있는지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민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민주당이 정말 온갖 유언비어와 온갖 혐의를 다 뒤집어씌웠습니다. 그런데 최종 판결을 보면 뇌물죄조차도 인정이 안 되고 있어요. 정치적 탄핵이었다는 게 시간이 지나고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에서 유언비어들을 계속 배포하고 있죠. 마치 내란죄가 확정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고, 하물며 한동훈 대표를 사살하라는 명령이 있었다, 이런 유언비어들, 이런 가짜뉴스들도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유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의 혐의를 내란죄다 아니다로 확정지어서 말하는 것은 어떤 무엇보다도 위험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권성동 대표 말의 진위가 무엇이냐를 따지는 것이 중요한데요. 민주당이 이때까지 지금 탄핵을 그냥 탄핵 사유가 있어서 했던 것이 아니라 굉장히 위헌적이고 위법적으로 진행했다는 데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헌법들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대해서 헌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같은 회기나 같은 안건으로 같은 사유들을 올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 회기 쪼개기, 안건 짜깁기 등으로 인해서 탄핵 무한반복하고 있고요. 폐기된 법안들, 특검법 등도 무한 반복 올리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지금 위헌, 위법적인 편법을 동원해서 위헌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헌법이 이야기하고 있는 일사부재의 원칙에 이 원리조차도 깨부수고 있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러한 무한 반복 행위를 통해서 결국 민주당이 세운 것은 대한민국 행정이었다. 그리고 사법이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발전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 논의는 좀 더 무르익을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권성동 권한대행이랑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그제 회동하면서 서로 꺼냈던 요구안들은 일단 대부분은 무산이 된 것 같고요. 국정안정협의체는 국민의힘에서 검토 중이다라고까지만 확인이 됐습니다. 참여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김민수]

참여할 이유가 저는 개인적으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정협의체 정말 안정을 위해서 필요하죠. 그런데 민주당의 진의가 무엇이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정말로 국정을 안정시키겠다는 진의가 있는 협의체라면 열 번, 백 번, 천 번이라도 참여해야죠. 당장이라도 참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국정협의체를 빌미로 해서 마치 야당이 정부의 권한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행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한다거나 이런 것은 지금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통해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의 자체가 불순하다면 여기에 발을 담글 필요가 없다. 지금 민주당은 민주당의 이러한 정치적인 행태에 끌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맞서싸울 때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강성필]

국정안정협의체. 말 그대로 국정을 안정시키자는 이런 말은 여당에서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당이 사실 지금 자중지란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럴 여유가 없겠죠. 그리고 또 국민의힘의 현재 위치가 법안 하나 혼자서는 통과시키기 어려운, 사실 불가능한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당의 협조가 국회에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국정안정협의체가 여당이 들어온다고 하면 아무래도 국회에서 다수당인 민주당이 주체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당으로서는 이런 협의체에 들어와서 본인들의 힘 없는 모습을 보이기 싫어할 것 같다. 그 심정은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공백으로 인해서 지금 국정이 많이 혼란되어 있고 해외 신인도도 많이 떨어져서 환율이 올라가고 있는 이런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를 여당이 먼저 나서서 이재명 대표에게 제안을 했었어야만 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민수]

민주당이 정말 거대야당, 180석으로 입법 폭주를 일삼고 있고 행정, 입법, 사법 다 마비시켜왔는데요. 강도한테 무기까지 들려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강도가 그 무기도 내놔라고 해서 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금 여론이 무섭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론이 무서울수록 우리가 알려야 될진실은 무엇인지에 더 집중하신다고 하면 되려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가 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각 정당들에 대한 여론의 생각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론조사 한 가지가 있어서 저희가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지난 16일~18일 조사한 내용입니다. 그래픽 띄워봐주시죠. 민주당이 39%의 지지율을 얻고 있고요. 국민의힘이 26%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정권 들어서 지지율 격차가 최대로 벌어진 그런 상태인데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김민수]

제가 2019년 1월에 국민의힘에 당협위원장 공개오디션을 통해서 들어왔는데요. 그 이틀 후 여론조사에 당시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16%였던 것으로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이 지지율이 크게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인 공방, 사실이 아닌 공방들이 지지율에 굉장히 많이 묻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반면 민주당이 정말로 국민의힘에, 대통령에 대역죄를 덮어씌우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지지율 크게 상승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저는 이 여론에 중요하게 봐야 될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것은 이런 지지율에 대한 반영 자체가 지금 명확하지 않은 사건, 아직 판단되지 않은 사건들을 여러 개 남겨두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여기에 대통령의 탄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확정적으로 판결이 났었을 때의 지지율이 진짜 지지율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앵커]

앞서서 그래픽을 한 번만 더 보여주시면요. 지금 민주당이 39%로 가장 높기는 합니다마는 가장 오른쪽에 있는 회색 부분이요.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라는 응답도 무려 22%나 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강성필]

일단 지금 현재 저는 민주당 39%지만 조국혁신당의 8%까지 더해서 저는 한 47% 대 26% 이런 구도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렇게 격차가 많이 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으로 이어진 탄핵 시국이기 때문에 저렇게 큰 격차가 나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2%라는 것은 앞으로 이 탄핵 심판이라든지 그리고 계속되고 있는 수사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저는 어쨌든 아직까지 민주당이 중립층에 있는 국민들의 마음까지 사로잡기에는 부족했던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비록 야당이지만 이번 기회에 국정운영을 잘 운영할 수 있고 정국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안정감을 국민들께 보여줄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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